인터넷비교사이트 역대 최대 성착취 ‘목사방’ 김녹완 무기징역…“범행 매우 악랄” [플랫]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5-11-28 10:22 조회3회 댓글0건

본문

인터넷비교사이트 5년에 걸쳐 텔레그램 성착취방을 운영해 수백명의 성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하고 피해자를 협박·강간한 혐의를 받는 김녹완(33)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24일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 성 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제작·유포, 불법촬영물 이용 강요 및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신상공개 및 고지 10년도 명령했다.
‘자경단’ 조직원을 포섭·교육하고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을 했던 ‘선임 전도사’ 강모씨와 조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4년에 취업제한명령 5년, 징역 3년에 취업제한명령 3년이 선고됐다.
김씨 지시에 따라 ‘전도사’ 또는 ‘예비 전도사’로 활동하며 피해자 물색, 텔레그램 채널 운영, 성 착취물 제작·배포, 피해자 협박 등을 수행한 8명 모두에게도 실형이 선고됐다. 성인 3명에게는 징역 2년~2년 6개월이, 미성년자 5명에게는 징역 단기 2년·장기 2년6개월~단기 3년·장기 3년6개월이 선고됐다.
[플랫]‘N번방’은 빙산의 일각…‘목사, 전도사’ 계급 정해 234명 성착취한 ‘자경단’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텔레그램의 익명성 뒤에 숨어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변태적 행위를 강요하며 피해자들의 성을 착취했다”며 “피해자들은 대부분은 아동·청소년들로, 이 사건 범행으로 극도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가 디지털 공간을 통해 순식간에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확대되고, 성착취물 등의 배포가 한 번 이루어지고 나면 물리적으로 이를 완전히 삭제하는 것이 어려워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씨에 대해 재판부는 “공범을 통해 피해자 아버지에게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을 전송하고, 피해자의 직장까지 찾아가 협박을 일삼는 등 전체 범행 과정에서 보여준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악랄하다”고 했다. 이어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김씨가 비록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 중 3명과 합의했더라도 사회적으로 영구히 격리시키는 무기징역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김씨 등의 범죄단체 조직과 활동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이 김씨의 협박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범죄단체 조직은 ‘범죄를 저지를 공동의 목적으로 형성된 계속적인 결합체’인데, 김씨가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었다.
[플랫]“드라마에 꽂혀 ‘목사’…범죄조직 아니라는 ‘목사방’ 총책 김녹완의 변명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공 및 배포)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봤다. 김씨 등이 제작·배포한 영상은 아동·청소년의 얼굴에 불상의 여성의 나체를 합성한 편집물이기 때문에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편집물에 등장하는 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씨는 2020년 5월 텔레그램에서 피라미드형 성폭력 범죄 집단 ‘자경단’을 만들어 지난 1월까지 미성년자 159명을 포함한 234명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가학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과거 조주빈이 운영한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범죄 수법을 배운 김씨가 자신을 ‘목사’로 칭하면서 이 채널은 ‘목사방’이라고도 불렸다. 피해자만 ‘박사방’의 3배가 넘는 역대 최대 규모 사건으로, 피해자 중 상당수는 미성년자였다. 김씨와 다른 피고인들이 제작한 성 착취물은 2000여개에 달한다.
▼ 김정화 기자 clean@khan.kr
월 8500원 수준으로 유튜브 뮤직을 뺀 동영상 스트리밍을 이용할 수 있는 ‘유튜브 라이트’ 요금제 출시가 확정됐다. 다른 국가와 달리 백그라운드 재생과 오프라인 저장 기능도 추가된다. 구글은 연내 출시를 목표로, 우선 일부 이용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구글의 끼워팔기 혐의(공정거래법 위반)와 관련해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동의의결 개시한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자진시정안을 내면 심의를 거쳐 혐의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이번 동의의결로 유튜브 뮤직을 뺀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요금제 출시가 확정됐다. 가격은 안드로이드 기준 월 8500원, 아이폰(iOS)은 1만900원이다.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 대비 유튜브 라이트 가격 비율이 해외 19개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기존 프리미엄 요금제 이용자가 라이트 요금제로 옮기면 가격 할인 폭이 크다는 뜻이다.
앞으로는 동영상 및 뮤직 결합상품인 유튜브 프리미엄(월1만4900원)과 뮤직 단독상품인 유튜브뮤직 프리미엄(1만1900원), 유튜브 라이트 요금제 중에서 고를 수 있다.
라이트 요금제 가격도 출시일로부터 최소 1년 이상 유지된다. 향후 4년간은 요금제 가격이 바뀔 시 유튜브 프리미엄 대비 유튜브 라이트 가격의 비율을 해외 주요국보다 높지 않게 유지하기로 했다. 구글이 라이트 요금제 출시 후 프리미엄 요금제 가격을 올릴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한 조치다.
구글은 한국 라이트 요금제에 한정해 화면을 꺼도 동영상이 재생되는 백그라운드 재생 및 오프라인 저장을 추가로 도입하기로 했다. 의견수렴 과정에서 ‘두 기능이 빠진 요금제는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구글은 공정위의 의결서 송부일 기준 90일 이내에 유튜브 라이트 요금제를 출시해야 한다. 구글은 우선 연내 일부 이용자를 대상으로 라이트 요금제를 선보인 후 차례대로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구글은 또 상생기금 300억원을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 출연키로 했다. EBS는 상생기금을 활용해 2022년 중단된 신인 아티스트 발굴 프로그램인 ‘헬로 루키’를 다시 운영할 계획이다. 또 전문 음악 프로그램 ‘스페이스 공감’의 라이브 공연에도 출연금을 활용한다.
구글은 지난 7월 동의의결안에서 2개월 무료체험 및 재판매사 할인 프로그램에 15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제안했으나 ‘자사 제품 홍보 및 판촉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받아들여 삭제했다.
공정위는 유튜브의 뮤직 ‘끼워팔기’ 혐의에 대해 2023년 2월 조사를 착수한 뒤 2년 9개월 만에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유튜브 뮤직의 지난 10월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797만7900명으로 4년 전 대비 2배가량 늘며 업계 1위로 뛰어올랐다.
김문식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제재 이후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면 신규상품 출시까지 5~6년이 걸릴 수도 있다”면서 “끼워팔기 사건은 신규상품 내용 및 세부 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가능해 소비자 보호 및 경쟁촉진 목적 달성에 동의의결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터넷비교사이트 역대 최대 성착취 ‘목사방’ 김녹완 무기징역…“범행 매우 악랄” [플랫] > 메인화면 최근

사이트 내 전체검색

인터넷비교사이트 역대 최대 성착취 ‘목사방’ 김녹완 무기징역…“범행 매우 악랄” [플랫]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