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한 시민이 부채질을 하고 있다. 2025.08.06. kch0523@newsis.com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정부가 이상기후로 인해 근로시간이 줄거나 임금 손실을 겪는 야외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경제적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기후보험' 도입을 추진한다. 또 이상기후로 농·어민이 재배적지를 옮기거나 새 품종을 도입할 경우 지원하는 '농촌 기후대응 직불금'도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대국민 토 바다이야기오리지널 론회를 열고 대책 초안을 공개했다.
기후부는 2010년부터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5년 단위의 국가 종합계획을 수립해오고 있다. 이번에 수립하는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은 내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된다.
대책 초안에 따르면 정부는 야외근로자 등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기후보험을 도입할 계획이다. 쿨사이다릴게임 기후보험은 폭염 등 이상기후로 근로시간이나 임금이 감소하면서 발생한 경제적 피해를 보전하는 보험이다.
2029년부터 농촌 기후대응 직불금도 도입한다. 이상기후로 농·어민이 재배적지를 옮기거나 기후적응형 품종을 도입하면 직불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홍수·가뭄 예측을 강화하기 위해 인공지능(AI) 홍수 예보 지점을 늘리고, 바다이야기고래 전국 단위의 가뭄취약지도를 구축해 지역별 맞춤형 대책을 수립한다.
극한 호우 등 새로운 강수 패턴을 반영해 하천, 하수도 설계 기준을 강화하고, 댐 설계 기준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물 부족이 예상되는 지역에 2030년까지 지하수 저류댐과 광역 상수도도 확충한다.
산불 대응도 강화한다. 주택, 도로 등 생활권 인근 모바일릴게임 에는 산불 소화시설을 설치하고, 내년에 AI 기반 국가산불위험예보시스템을 도입해 예측도를 개선한다.
산불이 발생하면 군(軍) 헬기를 투입하고, 2029년부터는 AI 기반으로 최적의 진화 방법과 투입 규모를 제시한다.
폭우, 폭설과 해수면 상승을 고려해, 내년까지 지하차도, 비탈면 등 취약 구간의 설계 빈도를 상향한다. 바다이야기예시 폭설과 습설(무거운 눈)에 대비해 건축물 구조 기준도 강화한다.
2028년까지 AI 기반으로 도로 결빙을 사전에 예측하는 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고, 풍수해 대비 인공지능 폐쇄회로(CC)TV와 옹벽도 확충한다.
극한 호우와 해수면 상승에 대비해 방재 설비를 보강하고, 통신 장애에 대비해 대체 통신수단 계획도 마련한다.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시 한경면의 한 양식장 내 수온이 29.3도로 치솟았다. 양식장 내 수온은 18~22도가 적정 온도지만, 6월 중순 이후 지속된 제주 연안 고수온 영향으로 육상양식장의 폐사량도 늘고 있다. 2024.08.13. woo1223@newsis.com


폭염과 도시 열섬 현상 완화를 위해 2030년까지 도시 숲 조성을 늘리고, 해안 지역에는 재해 위험을 줄이는 친환경 완충 공간인 '국민안심해안'도 확대한다.
이상기온으로 농·수산물 수급이 불안정해진 점을 고려, 이상기후에 대응력이 높은 스마트 생산 시설을 2030년까지 대폭 확대한다.
병해충에 저항성이 있는 채소, 추위에도 잘 자라는 과수 등 기후적응형 품종 개발도 추진한다. 2030년까지 새로운 원예작물 재배적지를 발굴하고, 안정적인 농·수산물 비축 기지도 확충한다.
노인, 저소득층, 장애인 등 기후위기 취약계층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고립 등을 파악하기 위한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는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정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쉼터 확충, 결빙 취약지 개선 등 관련 인프라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에너지 바우처 지급 대상에 다자녀 가구 등을 추가하고 대상자도 추가로 발굴한다.
경로당뿐 아니라 박물관, 미술관, 학교복합시설 등도 무더위 쉼터로 활용하고 기후재난으로 트라우마를 경험한 피해자와 가족, 현장 대응 인력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도 실시한다.
이상기후로 인한 산업계 피해를 낮추기 위해 업종별로 기후대응 매뉴얼을 제공하고,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후위험 분석 도구도 2028년까지 마련한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에 특화된 기상 예측 정보 등 산업계 맞춤형 기상·기후 정보도 2027년부터 제공할 방침이다.
기후위기 감시·예측도 고도화한다. 고해상도 기상·기후 감시를 위한 천리안 후속 위성(5호·6호)을 개발하고, 대형 기상관측선도 2028년까지 도입한다.
AI를 활용해 한국의 기상·기후를 1개월~1년 단위로 예측하는 모델을 2029년까지, 1개월부터 10년 후까지 전망하는 국가기후예측시스템은 2030년까지 개발한다.
각 기관의 기후 전망 시나리오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신규 시나리오를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도 생산한다.
단기(2021~2040년), 중기(2041~2060년), 중장기(2081~2100년)별로 물관리, 건강, 국토·연안, 농수산, 산림·생태계의 기후위기 영향과 취약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 결과를 기후위험지도로 시각화해 2028년부터 제공한다.
정부는 기후위기 영향과 취약성을 평가하고, 기후보험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은 '기후적응특별법'도 내년 제정할 방침이다.
기후시민회의(가칭) 등을 활용해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공론화하고, 초·중등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해 기후환경 교육 컨텐츠도 개발한다.
기후부는 토론회 이후 관계 부처와 실무협의를 거쳐 과제를 보완한 뒤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연내에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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