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 박상진 특검보 /사진=뉴스1


김검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가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을 감찰한 결과, 조사에 참여한 경찰관 3명을 파견해제키로 했다. 특검은 담당 수사관의 강압적 언행 외에 규정위반이 없다고 밝혔다. 강압적 언행 관련해서도 규정위반 사항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 소속인 경찰 등에 판단을 넘겼다.
박상진 특검보는 27일 서울 종로구 특검사무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감찰대상 수사관 4명에 대해 6개 항목으로 구분해 감찰을 진행한 결 바다이야기고래출현 과 강압적 언행 등 금지위반을 제외한 나머지 5개 항목에 대해 규정위반 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금지위반 항목의 경우 징계권이나 수사권이 없는 특검 자체감찰의 한계 등으로 인해 규정위반 사항을 현 단계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후 진행되는 원 소속청에서의 감찰, 형사사건에서의 수사 등을 통해 그 실체가 바다이야기2 밝혀질 때까지 관련 수사관 중 팀장을 제외한 나머지 3명에 대해 업무를 배제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이어 "특검은 감찰결과와 당사자들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사관 3명은 12월1일자로 파견해제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감찰팀이 살핀 주요 항목은 △장시간 조사 제한 위반 △심야 조사 제한 위반 △비밀 서약 관련 △ 바다이야기꽁머니 휴식시간 부여 위반 △강압적 언행 금지 위반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여부 등 6가지다.
특검 관계자는 "수사를 위한 특검팀이라 감찰을 위한 특별한 기구가 존재하지는 않는다"며 "내부 수사관으로 이뤄진 감찰팀이 있고 외부위원이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지난 10월10일 양평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관련해 릴게임예시 특검 조사를 받은 양평군 공무원 사망 직후인 같은 달 13일 감찰에 준하는 조사를 벌이고 이틀 뒤 조사 담당 수사관 4명에 대해 경위서 요구 등 절차를 거쳤다. 이후 17일쯤 정식 감찰에 착수했다. 감찰은 조사실 현장 답사와 인근 사무실 직원을 상대로 한 진술 청취, 특검 사무실 내 폐쇄(CC)회로 TV 확인, 수사관 조사 등 방법으로 진행됐다.
온라인야마토게임 조준영 기자 cho@mt.co.kr 오석진 기자 5ston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