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활동 ‘경계선’에 선 이들… 지자체장의 지원계획 명문화

‘느린 학습자’ 전체 인구 13% 추정
5년마다 행정·재정 도움방안 수립
행정체제 개편에 즉시 시행엔 한계







인천 서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발의한 서지영 의원. /서구의회 제공



인지능력 부족 등으로 사회활동에 골드몽사이트 어려움을 겪어 자립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 ‘경계선 지능인’은 지능지수가 71~84에 해당하는 이들로, ‘느린학습자’로 부르기도 한다. 통계적으로 전체 인구 중 13% 정도가 경계선 지능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래보다 조금 느리긴 하지만 학습 수준에 맞는 교육을 제공한다면 충분히 이웃들과 어울릴 수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있다. 이 때문에 이들을 위한 맞춤 지원은 절실하다.
국회는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차례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경계선지능인 자립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 등 10여개의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경계선 지능인은 법적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아 장애인복지법 바다이야기게임방법 등 관련법에서 규정한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경계선 지능인을 도울 만한 법적 근거가 없자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어 이들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인천 서구의회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최근 제정했다. 경계선 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을 명문화해 원활한 자립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돕기 위 바다이야기예시 해서다.
조례에는 서구청장이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해 지자체장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하며, 관련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조례에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진행의 필요성도 명시됐다.
다만 서구는 내년 7월 예정된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의 황금성사이트 영향으로 조례에 명시된 내용을 당장 시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조례를 발의한 서지영(민·가정1~3, 신현원창동) 서구의회 의원은 “현재 느린 학습자를 위한 교육을 비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경계선 지능인 인구 등) 정확한 규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행정체제 개편을 앞두고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지만, 분구 이후 경계선 지능인 지원을 위한 발전적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변민철 기자 bmc0502@kyeongin.com 기자 admin@no1reelsi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