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황명선 최고위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위헌논란이 있는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법'(이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추가로 논의키로 했다.
내란 및 외환혐의와 관련한 형사재판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더라도 재판을 중단하지 않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 계류됐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비 바다이야기예시 공개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에 대해 주로 이야기를 나눴다"며 "전문가들의 자문이나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 의원총회에서 다시 내용을 더 논의하는 것으로 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는 인식엔 이견이 없었지만 위헌성 논란에 대해 상대방에게 굳이 빌미를 줄 필요가 있느 바다이야기사이트 냐는 이야기가 있었다"며 "충분히 검토해서 그런 소지를 없애고 논의를 숙성시킨 다음에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올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당 차원의 의지도 재차 밝혔다.
김 대변인은 "기본적으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연내 처리하려는 건 바뀐 게 없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다음 정책 의총은 언제쯤 열리 릴게임모바일 느냐"는 질문엔 "의원총회를 언제 열지는 확정되지 않았다"며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경원, 곽규택,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바다이야기#릴게임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내란 및 외환혐의와 관련한 형사재판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더라도 재판을 중단하지 않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기로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계속 계류키로 했다"고 밝혔다. 쿨사이다릴게임
이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고 재판부 설치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으면 재판이 중지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발의됐다. 그러나 이 법안 역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최고위원은 "위헌신청이 있어도 재판이 정지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또 덧대는 건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며 "예외에 예외를 계속 만들면 논리적 모순이 생긴다. 지양해야 한다"고 했다.
이태성 기자 lts320@mt.co.kr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기자 admin@119sh.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