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이혼 이재명 대통령의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 공개 칭찬 여파가 9일 이어졌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당내 선거 개입 우려에 이 대통령이 여당 의원에 직접 연락을 한 데 이어 여당 내 서울시장 후보군들은 ‘명심은 정원오’라는 해석을 경계하는 발언을 잇따라 내놨다. 이 대통령의 공개 칭찬이 타 후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평가를 받았던 정 구청장의 인지도 개선에 도움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어젯밤에 대통령님하고 개인적으로 짧게 이야기를 나눴다”며 “(정 구청장 관련 메시지를) 특별하게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아주 늦은 시간에 (이 대통령이) 연락을 주셨던데, 확대 해석할 필요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님은 장관, 대통령실 사람, 자치단체장들이 일을 잘하면 칭찬해준다”며 “민주당에 일 잘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민주당의 자산인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한 박홍근 민주당 의원도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인간적으로 부럽기는 하지만, 대통령께서 특정인에게만 힘을 실어줄 분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 대통령이) 이렇게 (메시지를) 올리면 그 이후에 파장이 클 것이다까지 깊게 생각한 것 같지는 않다”며 “오늘 대통령께서 성동을 방문할 일정이 있었는데 어제 글에 이어 오늘 또 방문하면 특정 사람에게 힘 실어주기라는 오해가 커질 수 있어 일정을 취소했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은 워낙 SNS를 통해 편하게 소통하는 분”이라며 “개인적 소회를 자연스럽게 올린 것이 확대 해석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자신의 서울시장 출마설에 대해서는 “별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메시지로 정 구청장의 인지도가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야당 측에서도 정 구청장을 주목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7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출장 중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 구청장은 (민주당) 다른 주자들과 차별화되는 입장을 보인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 구청장이 자신의 한강버스 사업을 두고 “어차피 시간이 흐르면 성공할 사업으로 보이고, 초기에 지나치게 비판하기보단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식으로 언급한 걸 본 적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구청장은 오는 10일 성동구에서 최근 출간한 저서와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이달 중 결정하겠다고 한 서울시장 출마 여부에 관한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있다.
내년 2월부터 외국인이 국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에서 허가를 받고 주택을 취득하면 거래신고 때 자금조달 계획서와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9일 공포했다. 이 시행령은 내년 2월10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국토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가 집값을 끌어올린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지난 8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외국인 토허구역으로 지정했다.
외국인이 국내 대출규제를 받지 않고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을 해외에서 들여와 실거주하지 않은 채 고가 부동산을 사들인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지난 8월26일부터 외국인 토허구역이 발효하면서 이 구역 내 주택을 거래하는 외국인은 실거주하는 경우에만 주택 매수가 가능하게 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외국인 토허구역 지정의 후속 조치다. 국내에서 외국인이 주택을 거래할 때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매수인이 외국인인 경우 거래 신고 내용에 ‘체류 자격’과 ‘주소 및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새로 담았다. 이렇게 하면 외국인의 무자격 임대업이나 탈세 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한다. 국내에 살지 않는 외국인은 국내 주택을 매입할 때 위탁관리인을 지정해 신고해야 하는데, 이 신고가 제대로 됐는지 검토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토허구역 내에서 주택을 취득해 신고할 때는 자금조달 계획서와 입증 서류를 제출토록 한다.
자금조달 계획서 내용도 종전보다 확대되는데, 차입금 출처를 명확히 하는 데 방점을 뒀다. 해외 차입금이나 예금 조달액, 해외 금융기관명 등과 보증금 승계 여부, 사업목적대출 등 국내 자금조달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국토부가 토허구역 지정 발효 후인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수도권 외국인 주택거래량 변동을 분석한 결과, 주택거래 신고 건수가 1080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1793건) 대비 40% 감소했다.
지역별 거래량은 서울이 16.6%, 경기도가 66.1%, 인천이 17.3%를 차지했다. 전년 동기 대비 감소폭은 서울이 49%(353건→179건)로 가장 컸다.
특히 서울 서초구에서 이뤄진 외국인 주택 거래는 올해 5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20건)보다 대폭 줄었다.
현재 외국인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 전체와 수원·성남·고양 등 경기도 23개 시군, 중구·미추홀구·연수구 등 인천의 7개 자치구다. 지정 기간은 내년 8월25일까지다.
광주시는 “오는 10∼11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제회의실에서 ‘한강 작가 노벨문학상 수상 1주년 국제포럼’을 연다”고 8일 밝혔다.
첫째 날인 10일에는 한강 작가의 작품을 번역한 4명의 번역가와 시민들이 소설 ‘소년이 온다’의 주요 장소를 직접 걷는 ‘광주를 걷다’ 투어가 진행된다.
또 방교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세션1-세계와 연결되는 언어’가, 신형철 서울대학교 교수가 사회를 맡은 ‘세션2-한강 문학과 함께 한 1년, 그리고 그 이후’가 열린다.
마야 웨스트(영어), 피에르 비지우(프랑스어), 윤선미(스페인어), 김보국(헝가리어) 등 한강 작품의 주요 번역가가 참여해 번역가의 시각에서 바라본 한강 작품의 의미와 번역 경험을 공유한다.
둘째 날인 11일에는 조진태 작가의 사회로 ‘세션3-한국문학과 인문도시 광주’가, 고명철 문학평론가가 주재하는 ‘세션4-아시아문학의 힘과 역동성’이 진행된다.
전순희 광주시 문화유산자원과장은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광주의 정체성을 민주‧인권에서 인문‧문학으로 확장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며 “이번 국제포럼이 시민과 함께 수상의 의미를 돌아보고, 광주가 나아갈 인문도시의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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