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배드뱅크인 ‘새도약기금’이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약 7만명의 장기연체 채권을 처음으로 소각했다.
금융위원회와 새도약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8일 부산국제금융센터 캠코마루에서 ‘새도약기금 소각식’을 열었다. 지난 10월 출범한 새도약기금이 캠코 등으로부터 매입한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장기연체 채권을 처음 소각한 것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다.
앞서 두 차례에 걸쳐 약 42만명의 장기연체 채권 총 6조2000억원어치를 매입한 새도약기금은 상환능력 심사가 생략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보훈대상자 약 7만명의 보유분인 1조1000억원을 이날 소각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소각된 채권의 절반 이상은 20년 이상 연체된 채권”이라며 “국민들이 겪은 연체의 고통이 지나치게 길었던 것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한 부채 탕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고, 더 나아가 인간에 대한 존중과 사회적 연대를 실천하는 출발점”이라고 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에 소각된 장기연체 채권의 절반가량은 연체 기간이 ‘20년 이상~25년 미만’이었다. 차주 연령대는 60대가 42.2%로 가장 많았고, 소각 채권 규모는 80% 이상이 3000만원 이하였다.
새도약기금은 내년까지 금융권의 7년 이상 장기연체 채권을 일괄 인수할 예정이다. 매입 규모는 총 16조4000억원, 수혜 인원은 총 113만4000명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당국은 대부업권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새도약기금 협약 가입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새도약기금에 국민 세금이 투입된 만큼 꼼꼼한 상환능력 심사도 중요하다”며 “정말 어려운 사람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새도약기금이 채무자의 금융·가상자산 정보도 심사할 수 있도록 국회 신용정보법 개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미국에는 뱀에서 추출한 기름을 만병통치약으로 포장해 사기를 치는 장사꾼이 많았다. 이들은 사람들의 건강에 대한 욕망과 의학에 대한 무지를 악용해 이익을 취했다. 뱀기름을 산 사람들은 아까운 돈을 날리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가짜 뱀기름에 포함된 유독성분 탓에 목숨을 잃기도 했다. 를 쓴 프린스턴 대학교 정보기술정책센터 소장 아르빈드 나라야난과 연구원 사야시 카푸르에 따르면, 인공지능(AI)의 능력과 위협을 과장하는 연구자, 기업, 미디어야말로 21세기의 뱀기름 장수들이다.
AI 분야의 ‘뱀기름 감별사’ 역할을 자처해온 저자들은 AI를 ‘예측형 AI’ ‘생성형 AI’ ‘범용 AI(AGI)’ ‘콘텐츠 조정 AI’ 등으로 구분해 논의를 진행한다.
저자들이 가장 강하게 비판하는 것은 예측형 AI다. 자동화된 의사결정 시스템인 예측형 AI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사회적 편견에 따라 작동한다.
미 프린스턴대 정보기술정책센터 소장과 연구원 ‘AI 버블’ 위험성 지적자동화된 의사결정 시스템‘예측형 AI’는 제대로 기능 못한다고 비판‘범용 AI’실현 가능성에 동의…일각‘인류 절멸’ 경고엔 “엉터리 주장”
네덜란드는 2003년 복지 사기를 적발해 고발하는 AI를 도입했다. 이후 6년 동안 부모 3000여명이 복지 사기 혐의로 고발됐다. 부모들은 근거도 모른 채 고발됐지만 이의를 제기할 수도 없었다. 불만이 누적된 결과 시작된 조사에 따르면, AI는 국적을 차별했다. 튀르키예나 모로코, 동유럽 등 저개발국 출신 부모들일수록 복지 사기를 저지를 위험이 높다고 예측한 것이다.
예측형 AI를 판매하는 기업들은 ‘인간의 감독 없이 사용하면 안 된다’는 유보조항을 내걸지만 책임을 회피하려는 알리바이일 뿐이다. 정부든 기업이든 어느 조직에서 AI를 도입했을 때 고위급들은 십중팔구 실무자들의 이의 제기보다는 많은 비용을 주고 구축한 AI의 판단을 더 신뢰한다. 미국 건강보험사 유나이티드헬스는 AI의 결정에 강하게 반대하는 직원들은 해고될 수 있다고 위협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 AI가 내린 결정의 90%가 잘못된 것이었다.
천체 운행이나 대기 흐름 같은 물리적 현상과 달리 문화 현상이나 형사사법, 팬데믹 등 사람들의 행위와 관련된 사회적 문제들을 높은 확률로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저자들은 말한다. 이런 문제에는 구성원들의 의지보다는 환경적 변수가 많이 작용하고, 그 변수들조차 정해진 법칙이 아니라 우연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 AI의 머신러닝 시스템(데이터를 통해 패턴을 학습하면서 성능을 개선하는 알고리즘)은 이런 예측에 적합하지 않다. “정확히 예측하려면 세상에 존재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인간의 데이터가 필요할지도 모른다.”
엑스나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에서 유해한 콘텐츠를 잡아내는 ‘콘텐츠 조정 AI’도 결함이 많다. AI가 맥락을 인지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2021년 한 남성은 걸음마를 시작한 아들의 성기가 부어 있는 것을 보고 안드로이드폰으로 사진을 찍어 의사에게 보냈다. 구글 AI는 클라우드에 업로드된 이 사진을 아동 성학대로 판단하고 계정을 폐쇄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한 엑스 이용자는 만화 <캡틴 아메리카>에서 주인공이 나치를 후려갈기는 이미지를 올렸다가 나치 이미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AI에 의해 계정이 차단됐다. “소셜미디어 알고리즘이 사용자의 참여를 극대화하도록 최적화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문제가 개선될 여지는 많지 않다. 사람들은 자극적이고 위험한 콘텐츠를 자주 클릭하는 경향이 있고,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그런 행동을 부추기도록 설계돼 있다.
생성형 AI의 성능이 빠르게 개선되면서 일각에서는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는 AGI가 실현될 날이 머지않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저자들도 초지능을 갖춘 AGI가 언젠가는 실현될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AGI에 의해 인류가 절멸할지도 모른다는 경고는 “엉터리 주장”이라고 일축한다.
AI의 위험성과 관련된 대표적인 것은 AI가 인간이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오히려 인간을 제거하는 상황이 닥칠 수 있다는 두려움이다. 저자들은 AGI가 그러한 반인간적·비윤리적 행동을 한다는 가정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말한다. “혼자 또는 자신의 창조자를 무시한 채 행동하는 AI가 AI의 도움을 받는 사람보다 장차 더 유능해질 것이라고 생각할 이유는 없다. AI가 혼자 어떤 일을 할지보다 사람들이 AI로 무엇을 할지를 훨씬 더 걱정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곧 악의적인 인간 행위자들의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저자들은 위험한 AI 시스템의 출현을 막기 위해 AI 기술의 확산을 억제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비판적이다. 그것은 소수의 회사들만 몰래 AI를 개발하도록 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AI의 성능을 비판적으로 논의할 가능성을 줄이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AI의 위험을 과장하는 것은 오히려 AI의 능력을 광고해주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 에릭 슈밋 전 구글 최고경영자(CEO), 대니얼 허튼로커 MIT 교수는 2021년 라는 책에서 AI의 강력한 파괴력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는데, 저자들은 이 책이 “과학기술의 한계를 지적하기보다 오히려 그것을 전능한 대상으로 묘사하는 꼴”이 됐다고 짚는다.
저자들은 오픈AI가 챗GPT-4를 출시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2023년 3월 미국의 비영리 연구기관 미래생명연구소에서 발표한 공개서한에 대해서도 비판적이다. 서한은 모든 일자리의 자동화가 대량 실업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AI가 일반 업무에서 인간과 경쟁할 수 있게 됐다’는 오픈AI의 주장을 검증 없이 수용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인천에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가득 담은 ‘윈터마켓’이 열린다.
인천문화재단은 중구 아트플랫폼에서 오는 13~14일 이틀간 ‘윈터마켓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크리스마스 공연과 각종 체험행사, 전시, 예술작품 장터 등 다채로운 겨울 마켓형 예술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첫날인 13일에는 재즈 밴드‘튠어라운드’가 크리스마스 캐럴과 겨울 재즈 레퍼토리로 구성된 브런치 콘서트를 선보인다. 14일에는 뮤지컬 배우들이 참여해 ‘겨울왕국’과 ‘사랑은 열린 문’ 등 시민들에게 친숙한 노래들을 라이브로 선사한다. 또 일렉트로닉·재즈·팝 기반 공연으로 경쾌한 금관 사운드와 리듬을 결합한 밴드‘노니퍼니’도 무대에 오른다.
체험 행사는 즉석 마술을 펼치는 ‘루돌프의 밑장빼기’, 산타스틱으로 공을 쳐 슬롯에 넣는 참여형 게임인 ‘럭키하키’, 행사장 전역을 돌아다니는 산타가 시민의 순간을 스냅 촬영해 즉석 인화로 선물하는 ‘찍어보SHOW’, 식물과 장식품을 활용해 나만의 미니 트리를 완성하는 ‘나만의 트리 만들기’ 등이다.
이와 함께 인천지역 예술가 30인의 소규모 작품과 굿즈를 전시·판매하는 예술장터와 작가의 이름과 이야기가 담긴 작품들이 하나의 ‘겨울 예술 상점’처럼 큐레이션 되어 전시된다. 또한 다양한 디저트·식음료 코너도 함께 운영된다.
인천아트플랫품 윈터마켓 공연과 체험 행사는 누구나 무료로 즐길 수 있으며, ‘나만의 트리 만들기’ 체험은 사전에 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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