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사건변호사 10년 새 어획량 9배↑…급감하던 ‘제주 오분자기’ 구사일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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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5-12-12 04:34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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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사건변호사 제주 명물인 ‘오분자기 뚝배기(사진)’를 계속 맛볼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오분자기 종자 방류 사업 결과 어획량을 늘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은 “마을 어장 한 곳을 대상으로 종자 방류 사업을 한 결과 오분자기 어획량이 2014년 178㎏에서 2024년 1606㎏으로 증가했다”고 8일 밝혔다. 올해 생산량도 1400㎏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오분자기는 전복과 구분이 힘들 정도로 비슷하게 생긴 해산물로, 제주도가 주산지이다. 오분자기와 각종 해산물, 야채, 된장을 넣고 끓여낸 오분자기 뚝배기는 제주의 대표적인 토속음식이기도 하다.
1995년 한 해 159t에 달했던 오분자기 어획량은 2000년 이후 급격히 감소해 최근에는 3~4t까지 줄었다. 오분자기 뚝배기 가격도 크게 올랐다. 오분자기는 전복과 달리 성장 속도가 느려 양식했을 때 경제성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원은 해당 마을 어장에서 2012년부터 시작한 종자 방류 사업이 성과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연구원 관계자는 “방류 개체는 색으로 구분된다”면서 “방류 개체가 어미로 성장하고 재생산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확인되는 등 생산량 증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방류 사업 과정에서 오분자기가 여름철인 7~9월에 산란하고, 25도 이상의 높은 수온에서 성장 속도가 빠르며 여름철 32도의 고수온에도 강하다는 특성을 알아냈다. 연구원은 이번 결과를 기반으로 연구시험 어장을 확대하고, 해역 환경에 따른 생산량 변화와 효과를 연구해나갈 계획이다.
통일교의 정치권 청탁 의혹 등을 수사해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 8월 통일교 측이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에게도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인지했지만 수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팀은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으나 ‘편파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오정희 특검보는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국민의힘 뿐만 아니라 민주당 인사들에게도 접근했다고 법정 진술한 것을 언급하면서 “명백히 특검법상 수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전 본부장은 지난 5일 자신의 업무상 횡령 등 혐의 사건 재판에서 20대 대선 전인 2022년 2월 교단 행사인 ‘한반도 평화서밋’을 앞두고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과도 접촉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쪽에 치우쳤던 게 아니고 양쪽 모두 어프로치(접근) 했다”며 “2017~2021년에는 국민의힘보다 민주당과 가까웠다”고 증언했다. “현(민주당) 정부의 장관급 네 분에게 어프로치했고, 이 중 두 분은 (한학자) 총재에게도 왔다 갔다”고도 말했다.
특검 측 설명에 따르면 특검팀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이와 관련한 진술을 확보한 건 지난 8월이다. 특검은 이 진술이 민감한 내용인 만큼 변호인 입회하에 진술을 들었고, 윤 전 본부장의 서명을 받아 사건기록으로 남겨놨다고 한다. 다만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이 기록을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검과 특검보, 수사팀 모두 이첩 결정에 이견이 없었다고도 덧붙였다.
구체적으로는 윤 전 본부장이 민주당 측에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한 시기가 2022년 대선과 무관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무관해서 이같이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법이 정한 수사대상 1~15호는 윤 전 대통령 부부, 건진법사 전성배씨,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의혹을 수사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16호에 ‘사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를 수사대상으로 정하고 있지만, 특검은 통일교의 민주당 지원 의혹은 ‘관련 범죄행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이를 놓고 특검이 민주당 관련 의혹은 수사하지 않은 채 미뤄둔 것 아니냐는 비판은 식지 않고 있다. 특검은 한학자 총재를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국민의힘 중앙당·광역시도당에 1억4400만원을 불법 기부했다고 적시했는데, 민주당과 관련한 수사 내용은 포함하지 않았다. 지난 8월 이 의혹을 윤 전 본부장에게서 들어 인지한 이후 민주당에 대한 강제 수사 등을 전혀 하지 않았다.
특검법상 ‘관련 범죄행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판단도 편파 수사 논란을 더하고 있다. 앞서 특검은 김 여사 부부와 직접 관계되지 않은 사건도 기소해왔다.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김모 전 국토교통부 서기관이 별개의 공사를 관장하며 뇌물 3600만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그를 구속 기소한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오 특검보는 “수사과정에서 문제가 된 한 총재의 도박 혐의에 대해 수사하지 않는 것과 동일 선상에 있는 것”이라면서 “특정 정당을 의도적으로 수사하지 않은 것이라는 일부 시각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금품 제공 시기가 2022년 대선 이전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이 없어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2022년 여름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던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1구역’에 1026가구가 들어선다. 상습 침수 취약지인 점을 감안해 가구 단지 내 공원 지하에는 1만5000t 규모의 대형 저류조도 조성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대림1구역에 신속통합기획 2.0을 적용해 지역 주거 환경개선과 재난 예방을 동시에 잡는 맞춤형 재개발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를 통해 2035년까지 최고 35층 규모의 1026가구를 공급 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대림1구역은 대림동 855-1번지 일대 4만2430㎡ 규모로 재개발 후보지 선정 당시 노후도가 80%에 이를 정도로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한 저층 주거지역이었다. 이에 시는 지난 7월 발표한 신속통합기획 2.0을 적용해 평균 18년6개월이 걸리던 정비사업을 12년 수준으로 단축했다.
해당 지역은 2022년 12월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 후 약 2년만인 2025년 3월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하고 추진위 승인이 8개월 만에 완료되는 등 공공지원과 주민 의지로 정비기간을 단축한 대표 사례로 꼽힌다. 아울러 지난해 9월 발표한 ‘2030 기본계획’ 등을 반영해 허용용적률(최대 20%) 완화와 사업성 보정계수(1.53%) 적용 등 사업 여건도 개선했다.
우선 대상지 용도지역을 2종일반에서 3종일반으로 상향하고, 사업성 보정계수(1.53)와 허용용적률 인센티브(최대 20%)를 확대 적용해 용적률을 250%에서 285%로 완화했다. 원주민들이 분담금 부담 없이 새 아파트에 안정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실거주 소형 평형 중심으로 가구 유형(평형)도 배분할 방침이다.
시는 해당 지역이 상습 침수 취약지인 점을 반영해 단지 내 공원 지하에는 1만5000t 규모의 대형 저류를 만들 방침이다. 집중호우 시 빗물을 일시 저장해 침수 피해를 줄여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그 외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253면도 조성하고, 사회복지시설과 공원 등 공공기여 시설을 확보해 생활 편의를 개선할 전망이다.
오세훈 시장은 “주민들의 어려움이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하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듣고 정부에 전달할 것은 전달하고 개선이 필요하다면 요구하겠다”며 “정비사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할 해법을 찾아 양질의 주택을 더 많이 더 빠르게 공급해 주택시장 안정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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