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문형배 “1년째 내란 선고 하나도 없어···법원이 불신 자초했다” 사법부에 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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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5-12-12 05:2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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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열린 공청회에서 법조계 원로들이 대법관 증원 문제를 두고 각기 다른 의견을 내놨다. 최근 논란이 된 내란전담재판부 신설에 대해선 “실제 시행을 고려하기보다 현 재판부를 압박하려 꺼낸 법안”이라는 비판과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 사건 1심을 맡은 재판부가 스스로 불신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11일 개최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마지막 세션인 종합토론에서는 대법관 증원의 규모와 추진 방식에 대한 논의가 주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에는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김선수·조재연 전 대법관, 박은정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심석태 세명대학교 저널리즘대학원 교수, 차병직 변호사(법무법인 클라스한결)가 패널로 참석했다.
김 전 대법관은 민주당이 내놓은 12명 증원 방안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법원장을 포함해 13명(법원 행정처장은 제외)인 대법관을 2배 수준인 25명으로 늘리면 “현재보다 주심 사건에 훨씬 많은 시간을 할애해 심도 있는 검토가 가능하다”며 “대법관 수를 지나치게 장기간에 걸쳐 증원하면 법원이 전체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일 수밖에 없어 일단 (대법관 25명) 체제를 완성해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김 전 대법관은 대법관 13명으로 구성된 연합부 2개를 운영하면 판례변경 기능도 강화할 수 있다면서 “비법관을 임명할 확률도 높아져 대법관 구성 다양화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관을 늘리는 만큼 하급심 법관이 부족해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20년 전에도 이 같은 반대 논리가 있었다”며 “하급심도 증원이 필요하다면 구체적 수치를 토대로 (법원이) 국회와 정부를 설득해야 하는데, 다시 ‘대법관 증원이 하급심을 약화시킨다’는 말로만 방어하는 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조 전 대법관은 “대법관을 12명 늘린다는 것은 사실상 대법원을 하나 더 만드는 일”이라며 “헌법상 기구인 사법부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일이기 때문에 신중한 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25명 대법관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는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단순한 다수결 투표 기구가 돼버릴 가능성이 있다”며 대법관 4명을 증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문 전 대행은 3년에 걸쳐 대법관 8명을 증원하자고 제안했다. 개정법이 시행되고 1년이 지난 다음 4명을 먼저 늘리고, 이로부터 2년 뒤에 다시 4명 늘려 대법원을 연합부 2개와 소부 4개, 상고심사부 1개 체제로 바꾸자는 주장이다. 이어 “3년이라는 시간을 둔 이유는 청사를 확보하고, 연합부 구성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 데 최소한 그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3년 뒤면 총선도 한 번 거치기 때문에 야당도 사법부 구성에 관여할 기회를 갖는 게 이 제도의 수용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논란이 된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에 대해선 “설치 자체가 문제”라거나 “형법보다 위에 있는 이상한 법”이라는 비판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다만 문 전 대행은 내란 재판만 전담으로 담당할 법관을 외부에서 고르는 게 부적절하다면서도 “(특별재판부가 위헌인지 따지려면) 결국 예외적 정당성이 인정되느냐의 문제인데, 지금은 그런 정당성을 긍정하기 좋은 사정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내란 사건이 단 한 사건도 선고되지 않은 건 문제이고, 더욱이 (해당 재판부는) 구속기간을 날로 계산하는 확고한 관행을 깨고 우두머리 사건에서 변경을 적용해 국민 불신을 자초했다”며 “법원이 신속하게 이 사건을 처리해서 특별법 제정의 계기를 없애는 게 왕도”라고 말했다.
박은정 교수도 “실제 시행을 염두에 뒀다기보다 현 재판부에 대한 압박용, 경고용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아무리 내란 재판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다는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교수는 “사법부가 항소심에서 ‘집중 심리 재판부’를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하면 실질적으로 전담 재판부 구실을 하는 대안을 만들 수 있다”면서 “(내란 사건의) 1심 재판부는 국민적 관심과 우려를 진지하게 여기고 국민을 안심시키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조언을 덧붙였다.
국내 최대 부동산 자산운용사인 ‘이지스자산운용’의 매각 과정에서 잡음이 잇따르고 있다. 인수전에 참여했던 흥국생명이 매각 과정의 문제를 제기하며 최대주주와 모건스탠리 등 매각 주간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지스자산운용에 투자한 국민연금은 투자금 회수를 검토하고 있다. 우선협상대상자가 중국계 자본 논란까지 있는 상황에서 향후 매각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흥국생명은 11일 이지스자산운용 입찰 과정과 관련해 이지스자산운용의 최대주주 A씨와 매각을 주도해온 주주대표 B씨, 공동 매각주간사인 모건스탠리 한국 투자은행(IB) 부문 대표 C씨 등 5명을 공정 입찰 방해 및 사기적 부정거래(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흥국생명은 “A씨와 C씨 등은 소위 ‘프로그레시브 딜’ 방식으로 입찰 가격을 최대한 높이기로 공모했으면서도, 표면적으로는 그런 방식을 진행하지 않는 것처럼 가장했다”고 주장했다. ‘프로그레시브 딜’ 방식은 입찰 과정에서 가격·조건을 한 번에 확정하지 않고, 여러 단계에 걸쳐 점진적으로 좁혀 가는 방식이다. 흥국생명은 이 방식을 알지 못한 채 지난달 11일 본입찰에서 1조 500억원의 최고가를 입찰 가격으로 제시했다. 경쟁자인 중국계 사모펀드 ‘힐하우스인베스트먼트’와 한화생명은 각각 9000억원대 중반의 입찰 가격을 제시했다.
흥국생명 측은 모건스탠리가 자사의 입찰 가격을 경쟁사인 힐하우스에 전달하면서 결과적으로 힐하우스가 1조1000억원의 입찰가격을 제시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주장했다. 흥국생명은 “명백히 위계 또는 기타 방법으로 이번 입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입찰 방해 행위이며,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침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힐하우스 측은 그러나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힐하우스는 전날 입장문에서 “모든 절차에서 매각 주관사의 기준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왔다”고 반박했다.
이지스자산운용 매각과 관련해선 중국계 자본이라는 논란에 이어 최근 국민연금의 투자금 회수 검토까지 번지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전날 투자위원회를 열고 이지스운용에 위탁한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지스운용이 경영권 매각을 위한 실사 과정에서 국민연금 출자 내역을 잠재적 인수자들에게 유출한 정황이 포착된데 따른 조치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연금은 이를 이지스운용 측에 강력히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이 이지스운용에 맡긴 자금은 2조원 수준으로 시장 평가액 기준으로 7조~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지스자산운용이 국민연금 등 공적자금을 기반으로 성장한 만큼 국민연금과 같은 대규모 위탁자금이 빠져나가면 기업 가치에 변동이 생겨 매각이 무산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국민연금이 이탈하면 다른 연기금 등도 같이 자금을 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운용 측은 지난 9일 국민연금을 방문해 유출 문제를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 합동 훈련으로 동아시아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미국과 일본이 동해 공역에서 공동 비행훈련을 실시했다. 지난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성’ 발언으로 중·일 관계가 급랭한 이후 미국이 일본과의 동맹을 과시하기 위해 행동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 방위성 통합막료감부는 11일 엑스에 “우리 나라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자위대와 미군은 일·미 공동훈련을 실시했다”며 “이 훈련을 통해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양국의 강한 의지와 자위대 및 미군의 즉각 대응 태세를 확인하고, 일·미 동맹의 억지력 및 대처 능력을 한층 더 강화했다”고 밝혔다.
방위성에 따르면 미·일은 전날 실시한 전술 훈련에 미 B-52 전략 폭격기 2대와 일본 항공자위대의 F-35 스텔스 전투기 3대, F-15 제공우위 전투기 3대 등 총 8대를 투입했다.
이번 훈련은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동해와 오키나와현 공역에서 합동 훈련을 한 다음날 진행됐다. 앞서 방위성은 지난 9일 동해에서 출발한 러시아의 Tu-95 폭격기 두 대가 동중국해에서 중국 H-6 폭격기 두 대와 합류해 일본 시코쿠 남쪽 태평양까지 공동 비행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루 간격을 두고 중·러와 미·일이 벌인 비행 합동훈련은 중·일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중국군 항공모함 랴오닝함 함재기가 지난 6일 자위대 F-15 전투기에 레이더를 조준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양국 관계는 더욱 악화하고 있다.
미 국무부는 지난 9일(현지시간) 레이더 조준 사건과 관련해 “중국의 행동들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성명을 냈다. 그러나 이번 중·일 갈등 국면에서 미국이 미·일 동맹을 과시하고 중국에 경고 메시지를 보낼 목적으로 직접 무력시위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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