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마케팅 영화배우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을 최초 보도한 매체가 소년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김경호 법무법인 호인 변호사는 전날 조진웅의 미성년 시절 범죄 전력을 처음 보도한 디스패치 소속 기자 2명을 소년법 제70조(조회 응답 금지)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장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됐으며, 수신자는 ‘서울경찰청장 귀중’으로 적혀 있다.
김 변호사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인물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수사한 서울 남부지검 수사관의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을 고발한 바 있다.
김 변호사는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조진웅 관련 보도를 비판했다.
‘2025년의 대한민국은 장발장을 다시 감옥으로 보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그는 “배우 조진웅의 은퇴 선언은 단순한 연예계의 스캔들이 아닌, 우리 사회가 ‘회복’과 ‘재기’라는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얼마나 가차 없이 난도질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서글픈 자화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조진웅의 과거는 분명 어두웠고 10대 시절의 절도와 폭행, 이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이라며 “그는 법적 처벌을 받았고 이후 수십년간 배우라는 직업을 통해 성실히 자신의 삶을 증명해 왔으며 장발장이 19년의 옥살이 후 마들렌 시장이 돼 빈민을 구제했듯 조진웅 역시 연기라는 예술을 통해 대중에게 위로와 즐거움을 주며 갱생의 삶을 살았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작금의 대중 여론과 미디어는 ‘한 번 죄인은 영원한 죄인’이라는 낙인을 찍어 기어이 사회적 사형 선고를 내렸고 이것은 정의 구현이 아니다”라며 “무결점의 인간만을 허용하겠다는, 집단적이고 병적인 도덕적 광기의 결벽증”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첨단산업 분야에 한해 ‘조건부’로 지주사 지분율 규제와 금산분리를 완화하는 방안을 공식화했다.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해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분야 투자를 촉진한다는 명목이나 대기업의 문어발 확장과 총수 일가의 지배력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 직후 브리핑에서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구 부총리는 “첨단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방 투자 연계, 공정거래위원회 심사 승인을 전제로 일반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의무 지분율을 100%에서 50%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반도체 분야에 대해 우선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가 발표한 방안은 첨단전략산업에 한해 지주회사 체제 내 손자회사의 자회사(증손회사) 지분 보유 요건을 현행 100%에서 50%로 낮추고, 증손회사의 금융리스업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허용하는 게 골자다. 이렇게 되면 지주회사는 적은 지분으로도 그룹 내 금융회사를 비롯한 여러 증손회사를 계열사로 둘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금산분리 완화 시 지방 투자와 연계하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승인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규제 완화를 발표하면서 ‘투자’ 명분을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거기(금산분리)에는 전혀 손을 대지 않는다”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부분에는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도록 금융적인 측면에서 좀 규제를 완화해주겠다는 측면”이라고 업무보고에서 말했다.
지주회사 체제에서 손자회사로 반도체 사업을 하는 대기업은 현재로선 SK가 유일하다. SK지주의 손자회사인 SK하이닉스는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외부 투자를 유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입장에서는 SK하이닉스 출자 등으로 지분을 희석하지 않고도 자본을 조달할 길이 열린 셈이다.
현재는 반도체 산업으로 한정됐지만 추후 타 업계에서 형평성을 이유로 완화 요구에 나서면 막을 명분이 약해진다는 지적도 있다.
이창민 한양대 교수는 “정부가 지분율 규제 완화를 통해 산업을 활성화하는 국가는 거의 없다”며 “주식 발행 등 다른 자금 조달 방안도 있는데 지주회사의 근간을 흔드는 방식은 기업의 지배구조나 산업구조 측면에서 좋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외대 제13대 총장에 강기훈 통계학과 교수(59·사진)가 선임됐다고 학교법인 동원육영회가 9일 알렸다. 임기는 내년 3월1일부터 4년이다.
강 신임 총장은 서울대에서 통계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외대 통계학과 교수로 임용된 후 산학연계부총장 등을 지냈다. 한국통계학회 회장과 국가통계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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