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팔정구입 연락 끊긴 자녀 있어도 ‘지원’ 가능···의료급여 부양비 26년 만에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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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5-12-12 11:3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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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정구입 가족에게 생활비를 받지 못하는데도 ‘받는 것’으로 간주해 의료급여 수급의 사각지대를 만들어 온 ‘부양비’ 제도가 26년 만에 사라진다. 저소득층이지만, 연락이 끊긴 자녀에게 일정 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료급여 대상에서 탈락하는 ‘비수급 빈곤층’ 문제가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9일 제3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보다 13.3% 증액된 9조8400억원 규모의 ‘2026년 의료급여 예산안’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을 의결했다. 의료급여는 정부가 중위소득 40% 이하 저소득층에게 의료비를 거의 전액 보조해주는 제도다.
내년 1월부터 적용할 개선안 핵심은 ‘간주 부양비’ 폐지다. 부양비는 2000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제정되며 도입됐는데 부양의무자(부모·자녀 등)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실제 부양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 중 일부를 수급 신청자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이 때문에 실제로는 자녀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함에도, 수급 대상에서 탈락하는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예를 들어 홀로 사는 A 어르신의 경우, 한 달 소득이 기초연금과 공공일자리 참여 등으로 얻는 67만원 전부다. 이는 2026년 1인 가구 선정기준인 102만5000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연락을 끊고 사는 아들 부부 소득의 일부인 36만원(소득기준의 10%)이 간주 부양비로 더해지면 A어르신은 의료급여 수급 대상에서 탈락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부양비 항목이 삭제돼 A 어르신도 의료급여를 적용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때문에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함이 개선돼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복잡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간소화해 서류 제출 부담도 완화하고, 고소득·고재산 보유 부양의무자에게만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간주 부양비 폐지’는 긍정 평가하면서도, 의료 사각지대를 원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받을 것 같은 돈을 추정해 의료 사각지대를 만들어 온 제도를 이제라도 바로 잡아서 다행”이라면서도 “기초생활수급자 대부분이 1인 가구인 만큼 의료급여는 자녀 소득 여부와 무관히 지원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은경 참여연대 사회복지팀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지난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만 해서는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본인부담 차등제’도 도입된다. 앞으로 연간 외래 진료를 365회 넘게 받으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 30%가 적용된다. 다만, 약 처방일수와 입원일수는 외래진료 횟수에서 제외되며, 산정특례 등록자와 중증장애인, 아동·임산부 등 취약계층은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 복지부는 전체 의료급여 수급자 156만명 중 약 550명이 차등제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또 정신질환 치료와 입원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수가 개선도 이뤄진다. 개인 상담치료는 주 최대 2회에서 7회로, 가족 상담치료는 주 1회에서 3회로 급여 인정 횟수를 확대했다. 정신과 폐쇄 병동 입원료도 병원급 기준 약 5.7% 인상한 5만830원으로 조정했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예산 확대와 26년 만의 부양비 폐지는 저소득층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부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의료 이용의 적정성과 지속가능성도 함께 고려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의료급여 제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2년 동안 FC서울에서 뛰고 K리그를 떠나는 제시 린가드(사진)가 한국 축구계에 뼈아픈 조언을 남겼다.
린가드는 지난 10일 멜버른 시티와의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경기 후 진행된 고별 기자회견에서 “그라운드 상태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입을 열었다. 그는 “영국이나 유럽은 히팅 시스템이 있어서 눈이 많이 와도 훈련이나 경기에 전혀 지장이 없다”며 “한국에서는 이번 시즌 눈이 쌓여 두세 번 정도 훈련을 제대로 못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월드컵경기장은 ‘논두렁 잔디’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손흥민(33·LAFC)도 지난해 9월 월드컵 지역 예선 팔레스타인전 후 “상암 잔디 상태 때문에 볼 컨트롤과 드리블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공개 비판했다.
더 날카로운 지적은 심판을 향했다. 린가드는 “시즌을 치르면서 심판들이 분노를 조장한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전체적으로 심판들이 감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다. 심판의 경기 운영은 반드시 발전해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린가드의 지적은 최근 김우성 주심 사례로 현실화했다. 김 주심은 지난달 K리그 전북-대전전에서 타노스 전북 코치의 제스처를 인종차별로 보고하고 5경기 출장 정지와 제재금 2000만원 중징계를 끌어냈다. 근본적으로 타노스 코치의 제스처가 나온 원인은 제대로 보지 못하는 심판에 대한 불신이다.
그러나 정작 김 주심은 대한축구협회 심판규정 제20조 4항을 위반하고 협회 승인 없이 방송 인터뷰까지 했다. 타노스 코치의 사임에 대해 “잘못을 인정한 결과로 본다”고도 말해 논란을 키웠다. 협회 심판위원회는 김 주심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전북의 리그·코리아컵(FA컵) 더블 우승을 이끌고 물러난 거스 포옛 감독도 같은 의견이었다. 그는 “이 리그가 발전하려면 심판들부터 싹 바꿔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며 여러 차례 아쉬움을 전했다.
린가드는 이날 전반 31분 선제골을 터트려 팬들에게 마지막 선물을 안겼다. 프리미어리그 명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뛰었고, K리그 역사상 최고 이름값으로 불린 린가드의 쓴소리를 한국 축구는 귀담아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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