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갤러리 내년부터 기업이 정기 세무조사를 통지받은 후 3개월 범위 안에서 조사 시작 시점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전국 세무관서에 설치된 ‘세금애로 해소센터’에서 세무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1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러한 내용의 세정 지원 방안을 보고했다.
국세청은 먼저 기업과 소상공인의 세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기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를 도입한다. 지금까지는 납세자가 정기 세무조사 20일 전에 사전 통지를 받으면 천재지변 사유가 아닌 한 정해진 일정에 조사를 받아야 했다.
앞으로는 세무조사 통지 후 3개월 범위 안에서 납세자가 조사 시작 시점을 스스로 고를 수 있게 한다. 기업은 세무조사 일정을 예측할 수 있어 자료 준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제도를 도입하면 법인 100만개, 개인 1100만명 등 약 1200만명의 납세자가 정기 조사를 받을 때 혜택을 받을 것으로 국세청은 예상했다.
다만 탈세 제보 등 명백한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나 특별 세무조사는 예외로, 기존처럼 엄정하게 조사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상대로 ‘세금애로 해소센터’도 전국 세무관서에 설치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022년 발표한 설문조사를 보면,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지 못했는데, 가장 큰 이유로 ‘준비서류·신청절차가 복잡해서(32.0%)’가 꼽혔다. 이에 국세청은 관할 세무서를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세무 상담을 해주기로 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가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무조사 중점 점검 항목은 사전에 공개한다. 복잡하고 자주 바뀌는 세법 때문에 납세자가 의도치 않게 신고를 누락하고 실수로 높은 가산세를 물어야 하는 문제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국세청은 특히 과거에 많이 적발된 누락 신고 사례를 사전에 공개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국세청 체납관리단 증원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경기도지사 시절 체납 징수 조직 확대로 더 많은 세금을 거뒀다면서 “어떤 나라는 ‘사채업자 돈은 떼먹어도 세금은 떼먹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세청 체납관리단 인력을 기존 계획인 2000명보다 더 대규모로 채용하기 위해 필요하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3년 동안 2000명의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계획했는데 좀 더 인력을 지원해 주시면 더 좋은 성과를 내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임 청장에게 “악의적인 부동산 탈세를 조사하고 있던데 잘 하고 있다”며 “민생 침해 탈세도 조사하나”라고 물었다. 임 청장은 “올해는 자본시장 건전화를 위해 주가조작 세력을 조사했는데, 내년에는 상장회사의 대주주들이 자산이나 이익을 가족 회사로 빼돌리는 소위 말하는 ‘터널링’에 대한 조사를 집중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전남농업기술원이 가을 무의 풍미와 감칠맛을 극대화한 식물성 ‘무 조미소스’를 선보이며 굴소스를 대체할 채식·비건용 조미소스 시장 공략에 나섰다. 조리 활용도와 건강성을 동시에 갖춘 지역 농산물 기반 제품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전남농업기술원은 11일 “무 특유의 맛 성분을 농축한 ‘무 농축액’을 핵심 소재로 한 다용도 식물성 조미소스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무 조미소스는 기존 굴소스와 같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해 볶음·조림·국물 요리 등에 두루 쓰이도록 했다.
이번 기술의 핵심인 무 농축액 제조기술은 무의 시원한 맛을 내는 식이황화합물 함량을 60배 높인 것이 특징이다. 감칠맛을 내는 유리아미노산도 1.3배 이상 증가시켰다. 단맛 성분은 자연 그대로 유지해 무 고유의 풍미와 천연 단맛을 그대로 살렸다는 설명이다.
무 농축액을 바탕으로 간장, 표고버섯 등 식물성 원료를 조화롭게 배합해 비건 식단은 물론 아이 반찬, 안주류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전남농업기술원은 덮밥, 파스타, 어묵탕 등에 적용한 맞춤형 레시피북도 함께 제작해 소스 활용도를 높였다.
그동안 무 가공품은 김치·절임류 등에 편중돼 소비 확대에 한계가 있었다. 무 소비 다변화와 부가가치 향상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전남농업기술원은 이번 기술 개발로 새로운 조미소스 시장 진출 가능성을 열었다고 보고 있다.
전남농업기술원은 앞으로 식품 가공업체와 협력해 기술 이전과 사업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김행란 전남농업기술원장은 “국내 조미소스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만큼 건강과 지역 농산물 중심의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며 “이번 무 조미소스는 지역 농산물의 새로운 활용 모델이자 건강한 식문화를 향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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