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9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도 금전적 지원을 했다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을 두고 “민주당은 당연히 정정당당하게 돌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날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에서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두고 “민주당에게 통일교가 후원했다는 사안은 특검법 관할인지가 약간 (판단이) 남아있다”며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관할인 것 같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빨리 특검에서 국수본으로 (사건을) 넘기고, 국수본이 책임지고 조사해야 한다”며 “민주당도 당당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게 청탁하고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전 본부장이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들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본부장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여당 의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에 두고 편파 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고조 최(한국명 최승업) 주한 가나 대사가 11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존 드라마니 마하나 가나 대통령의 신임장을 전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신임장 제정식에서 최 대사를 포함한 주한 인도·오스트리아·캄보디아·필리핀·이집트·스리랑카·레바논 대사 등 8명으로부터 파견국 정상들의 신임장을 제출받았다.
신임장 제정식은 새로 부임한 대사가 본국의 국가 원수로부터 받은 신임장을 주재국 국가 원수에게 공식 전달하는 외교 의례다.
한국계 이민 1.5세인 최 대사는 1977년 강원 춘천에서 태어나 1992년 선교사인 부친을 따라 서아프리카 가나로 이주한 뒤 현지에 정착했다. 가나 현지 중학교와 영국 케임브리지 국제고등학교를 거쳐 가나국립대 경영대에 입학했다. 그는 대학생 때부터 사업을 시작해 한국의 디지털 프린팅을 현지에 보급했고 졸업 후에는 통신업체 나나텔레콤을 성공적으로 운영해 사업가로 주목받았다.
가나 국적을 취득한 2015년에는 은행 등 금융기관에 통합 디지털 결제 솔루션을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 페이스위치를 설립했다. 최 대사는 사업 성공을 바탕으로 ‘가나 기업인 명예의 전당’에 등재되기도 했다.
최 대사는 지난 7월 주한 대사 내정 소식이 전해진 직후 현지 매체 가나웹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아프리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프리카인이 아니라, 아프리카가 내 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아프리카인”이라는 콰메 은크루마 가나 초대 대통령의 말을 인용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신임장 제정식에서 신임 주한 대사들에게 “대사로 근무하는 동안 양국 관계가 다방면으로 발전해 양국 국민에게 더 많은 실질적인 이익을 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가교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서울 종묘 일대 19만4000여㎡가 세계유산지구로 지정됐다.
지난 11일자 정부 관보를 보면, 국가유산청장은 서울 종로구 종묘 일대를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세계유산법) 상의 세계유산지구로 지정한다는 내용을 고시했다.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의 세계유산분과는 지난달 13일 회의를 열고 ‘종묘 세계유산지구 신규 지정 심의’ 안건을 가결한 바 있다. 이번 지구 지정은 당시 가결된 안건을 최종 확정하는 후속 행정 조치다.
세계유산법에는 필요한 경우 국가유산청장이 세계유산지구를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세계유산법 11조의2는 세계유산지구 밖에서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증설하는 사업을 할 경우 국가유산청장이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유네스코와 국가유산청은 종묘 앞 세운4구역에 세워 개발하려는 서울시 측에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으라고 요청해 왔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런 요청에 법적 구속력이 없어 세계유산영향평가 수용 여부에 대한 답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가 지난 10월 말 세운4구역에 최고 145m까지 건물을 세울 수 있도록 관련 개발계획을 변경하자, 유네스코와 국가유산청은 종묘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며 서울시 측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세운4구역은 세계유산지구에 속하지는 않는다. 다만 세운4구역에 들어서는 고층 건물이 종묘에서 바라보는 주변 경관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세계유산법 11조2에 근거해 국가유산청장이 서울시에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이다.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영향평가의 대상 사업, 평가항목, 절차, 평가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도 곧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 공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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