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뉴스1



정부가 창업기업을 지원하면 기업당 4.61명의 고용을 추가로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농업인 1명이 평균 3명의 고용을 늘렸다. 다만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매년 1조 원씩 지원하는 정책은 청년보다 노년층, 정규직보다 일용직을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2025년 고용영향평가 결과 발표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고용영향평가는 정부와 지자체의 주요 정책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 오션릴게임 방향을 제시하는 제도다.
유망한 창업아이템을 가진 초기창업기업을 지원하는 ‘초기창업패키지’ 지원을 받은 기업은 지원 받지 않은 기업과 비교하면 평균 매출 1억4900만 원이 증가하고 1.21명의 고용효과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후속 성격인 ‘창업도약패키지’를 지원받으면 매출액은 5억3300만 원, 고용은 4.61명 늘어나는 것으로 야마토게임예시 조사됐다.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의 고용 영향도 다뤄졌다. 이 사업은 만 40세 미만 청년 농업인에게 초기 3년간 월 90만~110만 원의 지원금과 융자 등을 지원한다. 2018~2024년 청년농업인이 1명 증가하면 외국인근로자를 포함해 피고용자 3명 증가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외국인근로자를 내국인으로 대체하는 효 게임몰 과는 크지 않았다.
인구감소 지역을 지원하는 ‘지역주도 지방소멸 대응정책’은 총 고용은 늘렸지만 증가분이 자영업과 임시일용직에 집중되고 상용직은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층보다는 65세 이상 노년층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다만 다른 지역으로 인구가 이탈하는 것을 막는 효과는 확인됐다.
최혜령 기자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herstory@donga.com 기자 admin@gamemong.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