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 [하승우의 풀뿌리]부패의 고리 끊어야 내란이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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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5-12-16 13:38 조회1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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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의 원인도 부패였다
행정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의 직무, 그 회계사무를 감찰하는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상황도 비슷하다. 감사원은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스스로 포기하고 감사권을 남용해 감사 결과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잃었다는 비판을 받으며 기관의 정당성이 부정되었다. 운영쇄신TF가 발족해서 활동했지만 자신들의 업무추진비조차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감사원이 쇄신을 스스로 할 수 있을까? 시민들이 최근 5년간 어렵게 3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청구한 국민감사 120건 중 11.6%인 14건에 대해서만 감사를 실시한 감사원이 말이다. 운영쇄신 정도로는 감사원이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기관의 장이나 소수 핵심 인사들의 문제로 생각할 수 있지만 사정기관 공무원들이 내부 문제에 침묵해 왔다는 점은 더욱더 심각한 문제이다. 상부의 지시라는 이유로 불의에 침묵한다면 그런 기관이 공직자의 청렴의무를 요구하고 권력의 부패를 막을 수 있을까? 이것은 기관의 오작동이 아니라 심각한 결함으로 봐야 한다.
작년 말에 시작된 내란 사태의 중심에도 부패가 있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윤석열, 김건희와 그들을 둘러싼 여러 인물의 비리가 주요한 원인이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뇌물을 받고 주요한 공직을 사사로이 거래하며 권력을 사유화했던 인물들이 그 권력을 놓지 않으려 했기에 발생한 사건이었다. 심지어 그 와중에 통일교와 신천지, 전광훈 같은 종교세력이 정치에 개입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 정도면 민주공화국이라는 국가 정체성이 무너진 셈이다.
문제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뒤에도 그 정체성이 회복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정치인이 대통령실에 공직을 사사로이 청탁하고 공직과 사적 관계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 그 청탁을 받았다. 주요 정치인들을 둘러싼 의혹들은 끊임없이 드러나고 있고, 통일교의 불법정치자금 문제는 야당에서 여당으로 번지고 있다. 특검이 공수처를 수사하고 경찰이 특검을 수사하는 상황에서 시민들은 누구의 말을 믿을 수 있을까?
상대방이 우리보다 더 많이 부패했다는 상대적 진실은 불신하는 시민들을 설득하지 못한다. 지금 당장 모든 부패를 근절하지 못하더라도 주요 공직에서만이라도 부패의 가능성을 줄여야 하고, 부패한 공직자를 합당하게 처벌할 뿐 아니라 그런 부패가 반복되는 구조도 바꿔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민주공화국은 사문화된 헌법 조항이다.
시민권력으로 새살을 채워야
2016년 이후 무력화된,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들의 권력형 비리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제도가 실시되면 부패가 좀 줄어들까? 아니다. 단순히 사정기관이 늘어난다고 부패가 사라지는 건 아니고, 오히려 사정기관 내 또는 사정기관들 사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기관의 목적이 정당해도 그 기관들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의혹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재명 정부는 누가 봐도 의문을 품지 않을 사람들로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원을 채우고 두 기관을 대대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소수의 전문가 중심으로 운영되어온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 옴부즈만 등 여러 위원회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나 공공재정환수법과 같은 반부패 제도들을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그 결과를 외부로 투명하게 공개해야 부패한 구조를 바꿀 수 있다.
단순히 썩은 곳을 도려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자리에 건강한 권력으로 새살을 채워야 한다. 권력의 정당성은 시민에게서 나오기에 그 건강함은 시민들의 참여로 유지될 수 있다. 그러니 정부는 공공기관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서 부패의 가능성을 줄이고, 개방형 직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내부 카르텔을 깨고 시민들의 참여와 감시를 확대해야 한다.
부패하지 않은 나라에서는 내란이 일어나기 어렵다. 아주 기본적인 상식이다.
제주도에 유기견을 보호하는 제2동물보호센터가 준공됐다. 내년에는 첫 반려동물 공공 장묘시설도 준공된다.
제주도는 15일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에서 반려동물 놀이공원과 제2동물보호센터 개관식을 열었다.
제2동물보호센터는 최대 300마리의 유기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실과 진료실과 입원실, 교육실 등을 갖췄다. 기존 제1센터는 모든 유기동물의 최초 보호·관리와 입양을 담당하고, 제2센터는 사람 친화도가 높은 개를 이송해 집중 재활과 입양 연계를 시행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놀이공원은 소형견과 대형견이 안전하게 뛰놀 수 있도록 구역을 분리하고 체험·휴식 기능을 강화했다.
도는 내년 공설 동물장묘시설을 준공한다. 도는 장묘시설이 완공되면 기존 동물보호센터와 놀이공원 등을 연계해 보호·치료· 입양·놀이·장묘를 하나로 묶는 원스톱 동물복지 체계를 완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 관계자는 “반려동물의 생애 전주기를 공공 영역에서 책임지는 구조를 갖추겠다”면서 “입양 희망 도민은 휴관일을 제외하고 센터를 방문해 교육‧대면‧상담 절차를 거쳐 입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드디어 찾았다.
웬만한 차에선 발견하기 어려운 실용적인 공간이 쿠페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폴스타4’에 있었다. 항상 가방을 들고 다니는 아내가 먼저 이를 발견하고는 반색을 했다. 살펴보니 폴스타4의 센터 콘솔은 특이하게도 2층 구조로 돼 있었다.
상단은 오디오 볼륨 조절용 다이얼 하나만 남긴 심플한 디자인이 특징이었고, 하단은 손가방을 보관할 수 있도록 깊게 파인 공간을 마련해뒀다. 덕분에 가방을 발밑에 두거나, 불편하게 허리를 돌려 뒷좌석으로 옮겨놓을 필요가 사라졌다.
눈길을 끈 건 이뿐만이 아니었다. 스마트 키를 들고 차에 접근하자, 알아서 시스템이 활성화됐다. 실제로 차 안에는 물리적인 시동 버튼이 따로 없었다. 내리면 저절로 시동이 꺼진다.
쿠페형 전기 SUV…세련된 디자인안전 대명사 볼보·중국 기술 합작외관은 유려한 곡선, 내부도 편안
출시 1년 …선풍적 인기 비결 체감
운전자를 반기듯 튀어나온 팝업 도어 핸들을 잡고 차문을 여니, 이번에는 북극성 문양의 큼지막한 폴스타 로고가 LED 퍼들 램프에 의해 바닥에 또렷하게 투사된다.
세련된 디자인의 사이드 미러와 프레임이 없는 창문은 날렵한 스포츠카를 떠올리게 했다.
운전석에 앉자 시트가 부드럽게 온몸을 조여온다. 체형과 자세에 맞춰 앞뒤는 물론, 높낮이와 등받이 기울기를 조절해 기록을 저장하는 메모리 시트 기능이다.
대부분 차량에 존재하는 사이드 미러의 전후좌우 조절, 트렁크 개폐 등을 위한 물리적 버튼도 제거했다. 거의 모든 공조 기능을 중앙 디스플레이 화면 속으로 밀어넣은 까닭이다. 익숙한 문법과의 결별이 처음엔 낯설었지만, 이내 적응했다.
뒷유리를 아예 없애고 차량 곳곳에 배치한 카메라로 후방을 인식하도록 설계한 실험적인 디자인은 더욱 파격이었다. 디지털 룸미러 화면이 너무 선명해 눈이 부신 감이 없지 않았지만, 크게 불편할 정도는 아니었다.
오히려 이로 인해 차량 루프에서 뒤쪽 범퍼까지 더 매끈하게 떨어지는 곡선이 탄생할 수 있었다고 한다. 폴스타4 시승에 나선 이유도 시선을 빼앗은 유려한 곡선 때문이었다.
최근 출근길에 무심코 고개를 돌렸는데 낮은 전고와 긴 휠베이스(앞바퀴와 뒷바퀴 사이 거리)에서 오는 안정적인 비율의 측면부, 매끄러운 곡선의 후면부가 돋보이는 차량 한 대가 눈에 들어왔다.
자세히 보니 폴스타4였다. 지난해 10월 한국 시장 출시 이후 말 그대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는 바로 그 차였다.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0대로 시작한 폴스타4 신규 등록은 그해 12월 320대로 치솟은 후 꾸준히 세 자릿수를 기록하며 선전했다. 지난달까지 누적 신규 등록 대수는 2928대로 집계됐다. 이런 추세라면 연내 3000대 돌파는 따놓은 당상이나 마찬가지다.
직접 몰아보니 인기 비결을 체감할 수 있었다. 앞서 언급한 실용성에 더해 은은한 색상의 내부 디자인, 널찍한 실내 공간, 뒷유리가 없다는 게 무색할 정도의 탁 트인 개방감 등 실내 여기저기서 사용자를 꼼꼼하고 섬세하게 배려한 흔적이 묻어났다.
선명한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아담한 크기의 D-컷 스티어링 휠, 통합형 티맵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비롯해 네이버 웨일(Whale)과 멜론(Melon) 등 신규 애플리케이션을 대거 적용한 대형 센터 디스플레이가 스웨덴 감성의 엠비언트 조명과 잘 어우러져 우아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방향지시등을 켜면, 센터 디스플레이에 좌우측 상태를 나타내는 화면이 크게 나타났는데, 코너를 돌고 나서도 즉각 사라지지 않는 점은 ‘옥에 티’였다. 내비게이션 화면으로 신속하게 복귀하지 않기 때문에 초행길에 접어든 운전자라면 살짝 당황할 수 있다.
폴스타4는 안전의 대명사인 스웨덴 볼보와 중국 지리자동차의 합작 브랜드인 폴스타가 준중형 전기 패스트백 폴스타2와 함께 한국 시장에서 판매 중인 모델이다.
내년 상반기 국내 상륙 예정인 지리자동차의 프리미엄 브랜드 지커와 동일한 플랫폼을 기반으로 중국 내 지리그룹 생산기지에서 만들어져 더 주목되는 차량이기도 하다.
미국 정부의 중국 전기차 견제에 따른 제조 거점 다각화 차원에서 지난 9월부터 르노코리아 부산 공장도 북미 수출용 폴스타4 시범 생산에 들어갔다. 지리자동차그룹은 르노코리아의 2대 주주(지분율 34%)다.
폴스타4는 1회 충전 주행거리가 최대 511㎞(싱글모터 기준)에 이르고,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까지 3.8초 만에 도달하는 544마력의 강력한 성능(듀얼모터 기준)을 발휘한다.
도로의 충격을 잘 흡수해 승차감은 만족스러웠고,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하게 치고 나가는 주행 성능 또한 디자인에 결코 밀리지 않았다.
무엇보다 자율주행 보조(오토 크루즈 컨트롤) 기능 설정과 차량 간격 조절 시스템 조작이 간편해 마음에 들었다. 운전대에 손을 올리고 전방을 주시하면 페달을 밟지 않아도 앞차와 비교적 넉넉한 간격을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도로를 달렸다.
폴스타의 마이클 로셸러 최고경영자(CEO)는 지난달 20일 서울 용산구 폴스타 서울 스페이스에서 열린 국내 취재진 인터뷰에서 “정말 중요한 시장인 한국에서 폴스타4가 큰 성공을 거두었다는 점은 고무적”이라며 “올해 성과를 이어가는 한편, 내년에는 준대형 프리미엄 전기 SUV ‘폴스타3’와 고성능 전기 스포츠 그랜드 투어러(GT) 모델인 ‘폴스타5’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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