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생중계 업무보고에서 보수 정당의 3선 의원 출신인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질타하면서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의 거취 논란이 재부상하고 있다. 여권은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이른바 ‘공공기관 알박기 금지법(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야당의 반대로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
16일 여권에서는 이 대통령의 ‘외화 밀반 바다이야기릴게임 출’ 전수조사 지시에 SNS를 통해 반박한 이 사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전날(15일) “대통령 지시에 따를 의지가 없다면 자리를 내려놓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선 이 대통령이 이 사장의 업무 미숙지를 문제 삼은 것을 놓고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을 겨냥했다는 야마토게임예시 해석이 나왔다.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과 자유한국당 등에서 3선을 지낸 이 사장은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6월 임명됐다. 이 대통령과 ‘환단고기’ 논쟁을 벌인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역시 같은 해 12월 임명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정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국민 중심 국정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고 바다이야기2 국민주권도 내실화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기관장 질책’ 논란을 의식한 듯 “공무원들은 새 방식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연습하다 보면 좋아질 것”이라고 했다.
관가에서는 향후 예정된 부처 산하기관 업무보고 이후에도 공공기관장 임기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백경게임랜드 식품의약품안전처,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 가운데 복지부와 문체부 산하기관장 다수가 윤 정부 때 임명된 인사로 파악됐다.
복지부의 경우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김현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원장 등이 윤 정부 시절 임명됐다. 문체부 소속 기관장 중에서는 정용욱 한국예술 게임릴사이트 인복지재단 대표, 김명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사장 등이 전임 정부에서 임명됐다. 민주당은 공운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야 이견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각 부처는 탁월한 성과를 내는 공무원에게는 파격적 포상이 이뤄지도록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달라”고 지시했다.
나윤석·권승현 기자 기자 admin@no1reelsi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