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코디네이터 통일학교 사건으로 해직된 전교조 교사를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심재남 부장판사)은 1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전교조 소속 해직 교사 4명을 특별채용 대상으로 내정하고 교원인사 담당 공무원들에게 공개경쟁인 것처럼 꾸며 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직 교사들은 전교조 부산지부에 통일 학교를 개설하고 김일성을 찬양하는 현대조선 역사 등을 강의하다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2009년 해직됐다.
재판부는 교육청에서 진행한 특별 채용이 실질적으로 공개 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채용 공고 및 응시원서 접수 기간이 매우 촉박해 해직 교사가 아닌 관련 사람이 지원하기 어려웠고 실제로 해직 교사 4명만 지원했다”며 “4명 중 1명이라도 탈락했다면 다수가 경쟁해 채용하는 방식이라고 볼 여지도 있겠지만 모두가 합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도 특별 채용 절차가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 채용에 어긋나는 것을 어느 정도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은 교원 임용권을 남용해 특별 채용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실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진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형사 범죄에서 금고형 이상의 선고받으면 직위를 상실한다.
김 교육감은 선고 직후 항소할 뜻을 밝혔다. 그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채용을 진행했다”며 “그런데 재판부에서는 4명의 교사가 응모하고 4명이 다 채용된 것에 초점을 두고 이것이 ‘예정된 것이 아니냐’고 평가한 것 같은데, 항소심에서 억울함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서울 도심이 겨울 축제장으로 변신한다.
12일부터 열리는 초대형 겨울 축제인 ‘2025 서울윈터페스타’가 내년 1월 4일까지 서울 도심 6곳에서 열린다. ‘판타지아 서울(FANTASIA SEOUL)’을 주제로 광화문광장, 청계천, 서울광장,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보신각 등에서 펼쳐지는 겨울 축제다.
광화문광장에서는 광장 자체를 초대형 캔버스로 꾸미는 서울라이트 광화문, 광화문마켓이 진행된다. 특히 올해 광화문마켓은 ‘산타빌리지’를 콘셉트로 유럽의 크리스마스마켓을 재연하고 루돌프 회전목마도 설치해 방문객의 동심을 자극한다.
청계천에서는 올해로 17회를 맞은 ‘서울빛초롱축제’가 12월 12일부터 다음해 1월 4일까지 열린다. 청계광장변 ‘팔마(八馬)’ 조형물에서 시작해 삼일교를 지나 DDP 인근 오간수문까지 4가지 테마의 빛 조형물과 실험적인 미디어아트가 물길을 장식할 예정이다.
서울광장에서는 ‘Winter Ring(도시 위에 피어난 축제의 링)’을 테마로 12월 19일부터 내년 2월 8일까지 52일간 스케이트장을 운영한다. 특히 개장식·성탄절·송년 제야 등 주요 일정에는 피겨공연, 캐롤 버스킹, 디제잉파티 등 이벤트를 펼쳐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킬 예정이다. 이외에도 스케이트장 주변에 ‘로컬마켓존(서로장터)’을 조성해 지역의 특별한 농특산물을 만날 기회도 제공한다.
24일간 이어지는 이번 행사는 광화문광장과 DDP에서 미디어아트를 선보이는 ‘서울라이트’, 청계천과 우이천에서 펼쳐지는 ‘서울빛초롱축제’와 함께 ‘서울콘(SeoulCon)’, ‘K-퍼포먼스 경연대회’, ‘겨울잠자기 대회’, ‘산타마을 빌리지-광화문 마켓’,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관객을 맞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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