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세계유산 주변 도시 개발 사업·도로 공사, 사전 영향평가 받아야…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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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5-12-17 02:04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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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도시 개발 사업이나 도로·도시철도 공사 등이 사전에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종묘 앞 세운4구역에 최고 높이 145m 고층 건물을 건립하려는 계획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도 주목된다.
국가유산청은 오는 18일부터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세계유산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재입법 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세계유산법은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업을 세계유산지구에서 할 경우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계유산지구 밖에서 OUV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하면 국가유산청장이 사업자에게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세계유산은 OUV가 있다고 인정돼야 등재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시행령에서는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 사업,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 국가유산청은 이와 관련된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해 7월과 10월 입법 예고했으나,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의 반대로 시행하지 못했다.
종묘 앞 세운4구역에 고층 건물을 개발하려는 서울시는 이런 점을 들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으라는 국가유산청 등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관련 부처와의 조정을 거쳐 이번에 다시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
새 개정안은 세계유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발 사업, 산업 및 항만 재정비 사업 중 ‘개발계획부지 내에 세계유산지구가 포함되는 경우’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도록 명시했다. 영향평가를 해야 하는 사업자는 대상 사업의 위치, 면적, 건축 예정 건축물의 최고 높이, 세계유산과의 이격거리 등을 포함한 ‘사전검토요청서’도 작성하도록 했다.
국가유산청은 다음달 27일까지 각계 의견을 검토한 뒤 내년 3월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54%대를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8~12일 전국 18세 이상 2519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54.3%로 지난주 같은 조사보다 0.6%포인트(P) 하락했다. 부정 평가는 41.5%로 0.6%포인트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에서 5.1%포인트 하락했고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에서 각각 3.5%포인트와 2.4%포인트 떨어졌다. 인천·경기에서도 2.1%포인트 하락했다. 광주·전라에서 6.9%포인트 상승했고 서울은 3.1%포인트 올랐다. 이념 성향별로는 중도층에서 1.5%포인트 하락한 반면 진보층과 보수층에서 각각 3.7%포인트와 1.7%포인트 상승했다.
리얼미터는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연루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의 사의 표명이 현 정부 첫 장관 낙마라는 도덕성 리스크가 (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주요 압력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리얼미터는 “다만 주중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강경 대응과 통일교 의혹 엄정 수사 지시를 비롯해, 정부 부처 업무보고 생중계와 같은 소통 행보가 부각되며 지지율 하락을 다소 방어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1~12일 전국 18세 이상 101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45.8%로 지난주보다 1.6%포인트 올랐다. 국민의힘은 34.6%로 전주 대비 2.4%포인트 떨어졌다.
민주당 지지도는 3주만에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2주 연속 하락했다. 조국혁신당은 0.8%포인트 상승한 3.4%, 개혁신당은 0.4%포인트 하락한 3.4%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 지지율에 대해 “통일교 관련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비롯한 입법 저지와 정부에 대한 강한 비판 공세가 오히려 진보층과 중도층 등의 결집을 자극해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은 정부의 통일교 유착 의혹을 지적하며 역공에 나섰지만, 인요한 의원 사퇴와 (전 당대표) 한동훈 가족의 동명 당원 논란 등 내부 불안 요인이 겹치며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로 응답률은 4.7%다. 정당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이며 응답률은 3.8%다. 두 조사 모두 무선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이 활용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나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법원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요청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의원은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에 보석을 청구했다. 지난 9월16일 구속된 이후 약 석 달 만이다. 심문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10월2일 권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구속기소)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후 교단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고 1억원을 수수한 혐의다. 윤 전 본부장은 교인들의 표와 조직, 재정 등을 대가로 제안했다고 알려졌다.
법원은 이날 오후 3시부터 권 의원 사건의 재판을 진행한다. 윤 전 본부장이 다시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지난 12일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윤 전 본부장은 자신의 발언으로 촉발된 ‘정치권 로비’ 의혹에 대해 “저는 그렇게 진술한 적이 없다”며 기존 입장을 번복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재판부는 오는 17일 권 의원 사건 결심 공판을 열고, 특검과 권 의원 측 최후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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