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개인회생 대북정책을 둘러싼 외교부와 통일부간 갈등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외교부와 주한미국대사관이 주도해 ‘한·미 대북정책 공조회의’를 가동키로 한 것이 계기가 됐다. 통일부는 16일 첫 회의가 열리는 한·미 대북정책 공조회의에 대해 “한·미간 외교 현안 협의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통일부는 불참하기로 했다”며 “대북정책 사안에 대해서는 필요시 통일부가 별도로 미측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10일 “한반도 정책,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으로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며 공조회의 구성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바 있다.
문재인 정부 시기 한·미 워킹그룹이 미국의 ‘남북협력 심의기구’로 기능하면서 남북관계를 옥죄었던 전례를 감안하면, 통일부의 불만은 수긍이 가는 측면이 있다. 남북이 2018년 항인플루엔자 약물 타미플루의 대북 인도적 지원에 합의했음에도 워킹그룹이 운반 트럭의 대북제재 위반 여부를 따지며 시간을 끌다 무산된 바 있다. 미국 측 대표인 케빈 김 주한미국 대사대리가 대북제재 유지론자라는 점도 이번 협의체가 ‘제2의 워킹그룹’이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이번 갈등을 ‘부처간 정책 주도권 싸움’으로만 보기 어려운 이유다. 임동원·정세현 등 전직 통일부 장관 6명이 이날 “외교부 주도의 한·미 워킹그룹 가동 계획을 중단”하라는 성명을 내며 우려를 공개 표명했다.
물론,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를 내걸고 남북관계 단절을 꾀하는 현실 속에서 대북정책에 신중을 기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한·미 협의체가 구성될 경우 한국의 정책 자율성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도 자명하다. 전직 통일부 장관들이 지적했듯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미 정부 실무부처 간에 의견차가 있는 대북 정책에서 굳이 미국 실무자들과의 협의체를 가동하는 것이 어떤 실익이 있는지도 생각해볼 문제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 대북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지만, 출범 6개월 동안 이를 실감케 하는 정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동맹파’가 대북정책을 주도한 데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미 연합연습을 둘러싸고도 지금 정동영 장관과 위성락 실장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 내 불필요한 마찰이 정책 동력을 훼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한국이 대북정책에서 ‘정책 주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 또한 문제다.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이자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가 당분간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머물겠다고 밝혔다. 자국에서 저항을 이어나가겠다던 방침을 바꾼 만큼 그의 망명 가능성이 거론된다.
마차도는 11일(현지시간) 영국 BBC방송 인터뷰에서 “물론 (베네수엘라로) 돌아갈 거다”라며 “내가 어떤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지는 정확히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곳은 베네수엘라였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의 대의를 위해 오슬로에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라고 말했다.
오슬로에 머물기로 한 구체적인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정권에 의해 음모·증오 선동 및 테러 행위 혐의로 현상 수배된 마차도는 지난 1년여간 자국에서 도피 생활을 해왔다. 그는 “내가 베네수엘라를 떠나면 마두로에게 나라를 넘겨주는 것”이라며 베네수엘라에서 저항을 이어나갔다.
마차도가 오슬로에서 열리는 노벨상 시상식에 참석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자 타렉 윌리엄 사브 베네수엘라 법무장관은 출국 금지 조치를 당한 마차도가 노르웨이로 가면 이를 도피 행각으로 간주할 것이라며 협박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마차도가 오슬로에서 피신하다가 마두로 정권이 무너지면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
그는 은신 생활을 이어가는 동안 자녀의 졸업식과 결혼식에조차 갈 수 없었다며 “16개월 넘게 누구도 안아보거나 만질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오슬로에 와서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만지고 이들과 함께 울고 기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마차도는 베네수엘라를 탈출하기 위해 변장하고 10개의 군 검문소를 통과한 후 해안 어촌마을에서 목조 배를 타고 네덜란드령 퀴라소에서 노르웨이로 갔다는 전날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와 관련한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다고 BBC는 전했다.
마차도는 “이(마두로) 정권을 일반적인 독재 정권이 아니라 범죄 조직으로 다뤄야 한다”며 마두로 정권이 마약 및 인신매매와 같은 범죄 활동 자금을 조달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베네수엘라로 범죄 자금이 흘러 들어가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군의 베네수엘라 영토 공격을 지지하는지에 대한 BBC의 질문에 마차도는 즉답을 피했다. 대신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았고 바라지도 않았다. 베네수엘라 국민에게 전쟁을 선포한 것은 마두로”라고 답했다.
그는 지난해 대선에서 마두로 대통령이 선거 결과를 조작했고 야권 후보 에드문도 우루티아 곤살레스가 실제 당선자라고 주장하며 자신과 야권 인사들이 베네수엘라에서 정부를 구성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또 마두로 대통령 측에 평화로운 정권 이양을 위한 협상을 제안했지만, 마두로 정권이 이를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마차도는 이날 전 세계 언론사들과 진행한 기자회견에서는 “(탈출 과정에서) 미국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았다”며 WSJ 보도 내용을 인정했다. 이어 “베네수엘라 정부는 내가 테러리스트고 평생 감옥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나를 찾고 있다”며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많은 남녀가 목숨을 걸고 저를 오슬로로 오게 해 줬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언급했다.
국가 인공지능(AI) 전략의 컨트롤타워 국가AI전략위원회가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로드맵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을 발표했다. 각 부처별 세부 이행 과제를 망라한 행동계획에는 AI 인프라의 균형적 확충, 화이트 해커를 활용한 보안 점검 체계 도입 등 98개 과제가 담겼다.
국가AI전략위는 15일 서울 중구 전략위 사무실에서 출범 100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행동계획, 이른바 ‘AI 액션플랜’을 공개했다.
AI 액션 플랜은 AI 혁신 생태계 조성과 범국가 AI 기반 대전환, 글로벌 AI 기본사회 기여라는 3대 정책축에 이를 뒷받침할 12대 전략 분야 98개 과제로 구성됐다. 정책 권고 사항은 300개에 이른다.
먼저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와 국산 AI 반도체를 기반으로 대규모·강소형 데이터센터를 균형 있게 확충한다. 최근 이슈로 떠오른 정보 보안과 관련해서는 화이트 해커를 활용한 선제적·상시 보안점검체계 도입 등을 통해 보안 패러다임 대전환을 꾀한다.
2030년까지 제조업 세계 1위 달성을 목표로 한 전략도 수립해나간다. 이를 위해 제조 데이터 공동 활용 촉진을 위한 법·제도 정비, 로봇·자동차·전자 등 산업별 데이터 확보·표준화 및 AI 모델 기반 생산 등을 추진한다.
국방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국방 데이터를 수집 및 분류하는 ‘국방 데이터 이니셔티브’를 추진하는 등 국방 분야 AX 전략도 마련된다. 이 밖에 K-AI 특화 시범도시의 단계적 조성을 통한 지역 성장 촉진, 노동·복지·의료 등을 포함한 ‘AI 기본사회 추진 계획’ 수립도 포함됐다.
임문영 AI 전략위 상임 부위원장은 “이번 인공지능 행동계획은 인프라와 인재 확보, 규제 혁신, 산업 지원 등 우리나라 AI의 토대 마련에 상당 부분을 할애했다”며 “이전의 선언적 국가 전략과 달리 각 부처가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적시한 실행 플랜”이라고 강조했다.
AI 전환은 속도가 생명인 만큼 각 과제마다 일정한 시간 제한을 두고 부처 간 협력을 강제하는 일명 ‘깔대기 전략’을 통해 성공 가능성을 높였다는 게 임 부위원장의 설명이다. 실제 정책 권고사항 300개 중 86개는 내년 1분기, 161개는 내년 2~4분기, 53개는 2027년 이후까지로 시한이 정해졌다.
위원회는 오는 16일부터 내달 4일까지 인공지능 행동계획에 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청취한 뒤 내년 초 열릴 제2차 전체회의에서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최근 떠오르고 있는 ‘AI 거품론’에 대해 임 부위원장은 “투자 측면에서 논란이 있으나 AI 전환이란 대세에는 변함은 없을 것”이라며 “AX 속도를 늦출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내년 1월 AI 기본법 시행과 함께 떠오른 규제 강화 우려에 대해선 “이미 진행되고 있는 법에 대해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선을 긋는 한편 “기본법 시행 과정을 지켜보며 문제가 있을 경우 개선점을 고민해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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