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개인회생 [NGO 발언대]행정의 착시 속 숨겨진 숫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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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5-12-17 14:25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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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개인회생 어느새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가 되었다. SNS에는 연초에 세운 목표를 얼마나 이뤘는지 돌아보는 글들이 올라온다. 개인도 이렇게 1년을 정산하는데, 정부 역시 한 해 동안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할 테다. 그리고 매년 빠짐없이, 정부는 높은 성과 달성률을 대대적으로 홍보한다. 다만 발표된 수치만큼 우리의 일상이 실제로 나아졌는지는 늘 의문이 남는다. 숫자 뒤에 가려진 행정의 착시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과거 한 참여 거버넌스 사업에서는 시민들이 공론장에서 치열하게 토론했지만, 실제로는 사전에 정책이 정해진 상태에서 수만명이 참여한 결과물인 것처럼 포장된 사례가 있었다. 청년 10명 중 3명이 이른바 ‘쉬었음’ 상태에 놓인 현실을 해결하는 데에도 비슷한 방식이 동원될 수 있다. 양호경에 따르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대신, 구직 지원금 등을 통해 청년을 ‘구직 중’ 혹은 비정규직 상태로 전환하면 통계상으로는 상당수가 ‘쉬었음’을 벗어나게 만들 수 있다고 한다. 실제의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착시에 불과하지만 말이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주택 정책에서 두드러진다. 정부는 올해 건설·매입임대를 포함해 5만호 이상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연말을 앞둔 시점의 결과 자료를 보면 목표 달성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서울시의 매입임대주택 역시 2024년 기준 예산 대비 집행률이 50% 수준에 머물렀다.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가 반복되어도 달성 여부에 대한 명확한 평가 없이 해를 넘기고, 새해가 되면 또다시 새로운 청사진이 제시된다.
주택 정책에서 착시가 반복되는 이유는 사업 추진 과정 곳곳에 행정이 조리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예산 편성부터 사업계획 수립 및 선정, 집의 준공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단계마다 실적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 집행 가능성과 무관하게 예산을 책정하는 것만으로도 성과에 포함되거나, 민간 협업 사업의 경우 실제 추진 여부와 관계없이 선정 사실만으로 실적으로 발표되기도 한다. 예컨대 ‘특화형 임대주택’은 작년에만 6000가구가 선정되었다고 발표되었지만, 여러 사정으로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10% 남짓에 불과하다. 현장에서 정책이 작동하지 않는 이유를 점검하지 않은 채, 서류에 그럴듯한 숫자만 채워가는 관행이 이어진다면 시민에게는 매번 또 다른 신기루만 제시될 뿐이다.
이번 정부는 행정을 실효성 있게 작동시키는 역량이 중요하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만큼, 첫해에는 집행 체계를 정비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르다. 행정 조직이 말초까지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착시를 만들어내는 수치가 아니라 시민의 일상을 실제로 바꾸는 성과를 만들어내야 할 시점이다. 숫자를 채우는 행정이 아니라, 삶을 바꾸는 숫자를 보여주기를 기대해본다.
김혜경 여사는 14일 공식 방한한 라오스 국가주석 배우자 날리 시술릿 여사와 함께 조계사를 방문했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통룬 시술릿 라오스 국가주석과 함께 한국을 공식 방한한 시술릿 여사와 함께 서울 종로구 대한불교조계종 총본산 조계사를 방문했다고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전 부대변인은 “이번 방문은 한·라오스 간 오랜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문화와 종교를 매개로 한 교류와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김 여사와 시술릿 여사는 조계사 대웅전을 함께 참배한 뒤 관음전에서 차담을 하고, 한국 불교의 역사와 정신, 양국이 공유하는 문화적·정신적 가치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조계종 기획실장 묘장 스님과 조계사 부주지 탄보 스님은 라오스 국민 다수가 불교 신자인 점을 언급하며 “불교는 라오스 사회의 중요한 정신적 기반이자 한국에서도 오랜 역사 속에서 국민 통합과 평화의 가치를 지켜온 공통의 문화 자산”이라고 말하며 조계사 방문을 환영했다고 전 부대변인은 전했다.
시술릿 여사는 “특히 김 여사와 함께 조계사를 방문하게 되어 더욱 기쁘다”며 “대한민국과 라오스는 불교문화뿐 아니라 음식 문화에서도 공통점이 있다. 한국에 김치가 있다면 라오스에는 라오스식 김치인 쏨팍깟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방한을 계기로 양국 간 문화 교류가 더욱 깊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올해가 한·라오스 재수교 30주년이자 라오스 건국 40주년을 맞는 해라며 “불교 국가인 라오스의 국가주석 배우자 시술릿 여사와 함께 서울 도심에 위치한 한국 불교 최대 종단의 본산을 방문하게 되어 더욱 뜻깊다”며 “앞으로도 양국 간 교류와 협력이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이어 “이번 방문이 경제 협력뿐 아니라 종교와 문화를 바탕으로 양국 간 상호 이해와 우호 증진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가수 지드래곤 콘서트 암표 거래를 시도하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14일 서울 구로구 고척스카이돔 인근에서 지드래곤 콘서트 암표 거래를 시도한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로 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검거된 피의자들의 나이는 10대 후반에서 30대로, 이 중 4명은 중국인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온라인에서 미리 정한 장소에서 만나 암표 거래를 하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암표 거래 의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검거된 6명 중 5명에 대해서는 즉결심판에 넘겼다. 즉결심판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해당하는 가벼운 범죄 사건에 대해 일반 형사 절차 없이 판사가 경찰서장의 청구에 따라 진행하는 간이 재판이다.
중국 국적인 나머지 1명의 경우 오는 15일 출국 예정이어서 통고처분(경찰 등 행정기관이 가벼운 법규 위반자에 범칙금 등을 내도록 통고해 정식 형사소송 없이 처분하는 제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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