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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혼전문변호사 김건희, 윤석열에 “당신 때문에 다 망쳤다”···특검, 김 여사 ‘계엄 가담’ 의혹 선 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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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5-12-17 17:56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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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혼전문변호사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김건희 여사의 12·3 불법계엄 가담 의혹에는 선을 그었다. 김 여사가 계엄 이전에도 계엄과 관련된 모임에 참석한 사실이 없었고, 계엄 당일에는 성형외과에 방문하는 등 알리바이가 입증된다는 점이 그 근거였다.
박지영 특검보는 15일 조 특검의 수사 결과 발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권력을 독점하면 모든 게 해결될 것으로 봤다. 권력 독점을 통해 본인이 가진 모든 문제점, (김건희) 리스크 등을 일거에 해결하려 했던 게 아닌가 한다”면서도 “김건희의 (계엄) 개입을 인정할 어떠한 증거나 진술이 없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김 여사가 계엄 이후 ‘당신 때문에 망쳤다’는 취지로 윤 전 대통령을 원망하며 부부끼리 크게 다퉜다”는 김 여사 측근 진술도 확보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확한 워딩은 기억나지 않지만 김건희가 이에 대해 매우 분노했다. 본인이 생각하는 게 많았는데, 계엄을 선포해서 모든 게 망가졌다는 취지의 말이 있었다”고 했다. 다만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 동기와 관련해서 김건희 때문에 선포한 것 아니냐? 이게 다 포함된다. 그런데 가장 근저의 (계엄 선포) 동기는 권력의 독점과 유지”라고 덧붙였다.
계엄 당일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계엄 관련 조치 사항을 준비하거나 논의하기 위한 간부회의를 개최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모 언론을 통해 12월4일 자정 직후 대법원이 계엄 상황 형사재판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 등이 나왔지만 특검이 실무자 조사, 통신내역 조회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조 원장과 천 처장이 대법원 청사에 도착한 시간은 그 이후였다는 것이다.
대법원이 불법계엄에 조직적으로 가담했다는 의혹도 사실무근이라고 봤다. 박 특검보는 계엄 선포 당시 계엄사령부에서 대법원에 인력 파견 등 협조 요청을 한 것은 맞지만 다른 29개 부처에도 같은 요청을 했고, 당시 대법원 실무자가 이를 거절한 점을 볼 때 대법원 지휘부가 여기에 동조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대검찰청과 국정원의 포렌식 수사 요원 파견 의혹에 대해서도 특검은 거짓말탐지기, 당일 위치추적 등 수사를 이어나간 결과 검찰·국정원 수사관이 출동하거나 대기, 관련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결론내렸다.
불법계엄 다음날 벌어진 삼청동 대통령실 안전가옥 회동에 대해서는 단순 친목 모임이 아니라 계엄 대응 논의를 위한 자리라고 판단했다. 박 특검보는 ‘사후 방조’라는 개념이 성립할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이 모임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국보급 가치를 가진 안중근 의사의 유묵 ‘장탄일성 선조일본(長歎一聲 先弔日本)’가 오는 20일 대중에게 처음 공개된다.
경기도는 이달 20일부터 내년 4월5일까지 경기도박물관 기증실에서 안중근 의사를 조명하는 특별전 ‘동양지사, 안중근-통일이 독립이다’를 연다고 17일 밝혔다.
‘유묵’은 사람이 살아 있을 때 남겨 놓은 글씨나 그림, 특히 붓글씨를 말한다. 보통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물의 필적을 가리킬 때 많이 쓰인다.
이날 공개되는 안중근 의사의 유묵은 ‘장탄일성 선조일본’이란 8글자다. 큰 소리로 길게 탄식하며, 일본의 멸망을 미리 조문한다는 뜻이다. 안 의사가 일본제국 관동도독부(여순감옥과 재판부를 관장)의 고위 관료에게 건넨 작품이다.
‘장탄일성 선조일본’은 죽음을 앞두고도 흔들림 없었던 안 의사의 기개와 역사관, 세계관이 담긴 것으로 평가받는다.
경기도는 일본인 소장자와의 긴 협상을 통해 ‘장탄일성 선조일본’을 국내로 들여오는 데 성공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앞서 지난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그동안 일본에 있는 유묵을 확보하기 위해 광복회 경기도지부와 힘을 모아왔다. 그 결과 ‘장탄일성 선조일본’을 국내로 들여왔고, ‘독립’ 또한 조국의 품으로 귀환시킬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특별전에는 제국주의 시대를 살았던 안중근 의사의 사상과 철학, 독립운동의 흔적을 다채롭게 구성해 소개한다.
전시는 3부로 구성됐으며, 1부는 ‘제국주의 쓰나미와 사대주의로부터 독립’, 2부는 ‘독립전쟁과 동양평화의 꿈’, 3부는 ‘조일과 광복, 그리고 남북분단’으로 꾸몄다.
박래혁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전시는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 있는 자리인 동시에 안중근 의사의 숭고한 뜻을 오늘의 평화와 통일 담론으로 연결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역사와 정신을 계승하는 문화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플라스틱 일회용 컵 무상 제공을 금지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플라스틱 일회용 컵을 지금처럼 무상으로 제공하지 못하게 하고 유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방안을 연내 초안을 발표할 탈 플라스틱 종합대책에 담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플라스틱 일회용 컵 가격을 얼마나 받을지 가게가 자율적으로 정하되, ‘100∼200원’ 정도는 되도록 생산원가를 반영한 ‘최저선’은 설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일회용 컵 사용량을 줄이는 정책으로는 현재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시행되고 있다. 카페 등에서 음료를 일회용 컵에 받으려면 보증금(300원)을 내고 컵을 매장에 되돌려주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 때 추진돼 2022년 6월 전국에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소상공인이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같은 해 12월 세종과 제주에서만 시행됐고 이후 윤석열 정부 들어 전국에 확대하지 않기로 하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기후부는 플라스틱 빨대의 경우 고객이 요청하면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현재 플라스틱 빨대는 ‘매장 내 사용 금지’ 대상이나 계도기간이 ‘무기한’ 부여돼 실질적으로는 규제가 없는 상태다.
앞서 환경부(현 기후부)가 매장 내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가 돌연 무기한 계도기간을 부여하면서 플라스틱 빨대 대체품인 종이 빨대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경영난에 처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기후부는 제조·유통·사용·폐기 등 전 주기에 걸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게 제품을 설계하도록 하는 ‘한국형 에코디자인’을 도입하는 방안도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에 넣기로 했다.
기후부는 다음 주 초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초안을 내놓고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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