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 미국 육군이 레이저 총을 장착한 무인기 개발에 착수했다. 레이저 총은 전기만 꾸준히 공급하면 발사 횟수에 제한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미래 공중전 방식을 바꿀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최근 브레이킹 디펜스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미 육군은 아군 무인기에 레이저 총을 달아 적군 무인기를 상대로 한 공중전에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 육군은 ‘MQ-1C 그레이 이글’ 수준의 대형 무인기를 레이저 총으로 무장할 후보 기체로 꼽고 있다. 그레이 이글은 길이 약 8ｍ, 날개폭 약 17ｍ다. 최대 이륙 중량은 약 1600㎏이다.
레이저 총을 무인기에 장착하려는 이유는 전력만 잘 공급하면 사실상 무제한 발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상수도가 잘 갖춰진 곳에서는 수도꼭지만 돌리면 언제든 물이 콸콸 쏟아지는 것과 같은 이치다.
공대공 미사일은 다르다. 중량 문제 때문에 10발 이하만 무인기에 장착해 쏠 수 있다. 전투가 치열해지면 금방 바닥이 드러난다. 레이저 총을 사용하면 이런 문제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다.
미 육군은 레이저 총 위력이 지나치게 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적 무인기 동체 일부에 열을 발생시켜 부품에 고장을 유발하는 수준이면 충분하다는 것이다. 이 정도 손상만 입어도 적 무인기는 정상 비행 능력을 잃고 지상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커진다. 적 무인기를 산산조각 낼 정도의 위력을 갖출 필요는 없다는 뜻이다.
현지 언론은 미국 방위산업체들이 레이저 총 중량을 최대한 줄이는 방법을 고안해 구체적인 개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김건희 특검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권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어떤 사람인지 됨됨이도 모르는데 1억원을 받았다는 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17일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권 의원은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시 통일교 정책을 추진해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권 의원에게 징역 4년 및 1억원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상진 특검보는 “피고인은 중진 국회의원으로 누구보다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 힘써야 할 막중한 책무가 있지만, 특정 종교단체와 결탁해 1억원을 수수해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 신뢰를 저버렸다”고 말했다. 또 “공여자의 위법 수집 증거 주장에 편승하는 등 수사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윤영호한테 1억원을 받은 적이 결코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권 의원은 “저와 윤영호는 어떠한 신뢰관계도 없다”며 “입이 무거운지 가벼운지, 사람 됨됨이도 모르는 상태에서 1억원을 받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1억원을 건넸다’는 윤씨 진술에 대해서도 제대로 반박할 기회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윤영호가 위법 수집 증거를 주장하면서 법정 진술을 거부하니 제가 아주 답답할 노릇”이라며 “특검 수사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대질신문을 요청했는데, 특검이 야당 주요 인사 구속에 집착한 나머지 다 묵살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디가서 어떻게 저의 억울한 사정을 얘기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구치소에서 한숨 쉴 때마다 제 가슴을 찌르는 듯한 아픔을, 고통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권 의원 측은 윤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할 만큼 신뢰관계가 아니었다는 점, 윤씨를 만난 식당은 CC(폐쇄회로)TV가 설치됐고 공개적 장소라는 점 등을 강조하며 특검 주장에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날 실물 지폐 1억원의 크기를 실측했다. 직전 기일인 지난 15일 권 의원 보좌진 박모씨가 증인으로 나와 “권 의원이 윤씨와의 식사를 마치고 나왔을 때 쇼핑백이나 상자를 든 것을 본 기억이 없다”고 증언한 데 따른 것이다. 권 의원 측은 현금 1억원이 담긴 쇼핑백을 기억하지 못하기 어렵다고 주장해왔다. 처음부터 권 의원이 현금을 받지 않았다는 취지다.
이날 특검과 변호인은 각자 1억원 어치의 오만원권을 파란 상자에 포장해 쇼핑백에 담아 왔다. 법정 내 스크린에는 윤씨 아내이자 통일교 재정국장인 이모 씨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현금 포장 사진이 띄워졌다. 이 씨가 포장한 뒤 윤씨가 권 의원에게 건넨 것으로 추정되는 현금을 양측이 재현한 뒤 사진과 비교했다. 재판부는 양측이 제출한 쇼핑백과 현금 상자, 오만원권 뭉치를 꺼내 살펴보고,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권 의원의 측근인 김모 비서관은 지난 15일에 이어 이날도 증인신문에 불출석했다. 김씨는 1억원이 오간 것으로 특정된 2022년 1월5일 윤씨와의 오찬 장소까지 권 의원을 수행했다. 특검은 김씨 명의 휴대전화로 권 의원이 윤씨와 연락했다고 의심한다.
이날 재판부는 권 의원에 대한 보석심문도 함께 진행했다. 선고기일은 내년 1월28일로 예정됐다.
“이 사건에 대해 참 슬프다는 생각이고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마음입니다. 한국에서도 조속히 법이 만들어져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임신 종결의 죄를 묻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피고인들에 대해 최대한 선처를 베풀어주시길 간청합니다.”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윤모씨(80) 등 재판에는 40년 이상 산부인과 전문의이자 대학병원 교수로 일하는 남모씨가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말했다. 병원장이었던 윤씨와 집도의 심모씨(61)는 임신 36주차이던 산모 권모씨(26)에 대해 임신중절 수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씨와 심씨는 제왕절개 수술로 태아를 출산하게 한 뒤 미리 준비한 사각포로 덮고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은 지난해 6월 권씨가 유튜브에 ‘총 수술 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란 영상을 올리며 불거졌다. 논란이 커지자 보건복지부가 이들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이날 재판에서 남씨는 양형증인으로 나왔다. 양형증인이란 재판부가 양형을 결정하기 위해 참고로 삼는 증인으로, 주로 피고인 측에서 범행 동기나 사건 배경 등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증인을 통해 선처를 호소한다. 남씨는 “산부인과 의사라면 임신 종결을 요구하는 산모를 진료한 경험이 있고, 가족이나 동창 등 주위 사람들도 많이 질문한다”며 “아이가 잘못되는 경우도 있고 태어나서 생활할 수 없는 기형아도 있어서 그럴 때는 의사로서 임신 종결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씨는 “증상이 없어서 임신 5개월, 8개월이 돼도 모르는 사람이 있고, 진통이 와서야 병원에서 임신 사실을 아는 사람도 있다”며 “초기에 결정을 못 내리고 차일피일 미루다 임신 종결을 하는 사람도 있다”고 했다.
남씨는 이 사건 집도의였던 심씨의 스승이기도 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산부인과가 필수 의료인데 워낙 어려워서 전공의도 기피하는 상황”이라며 “게다가 2019년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6년째 입법 공백이고, 여전히 현장에서는 수술할지 거부할지를 놓고 혼란도 크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30~50년간 산부인과 의사로서 인구 증가와 여성 건강을 위해 노력한 사람들”이라며 “판사님이 허락하신다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선처를 베풀어주시길 간청한다”고 했다. 또 “제도권에서 빨리 법을 정리해줘야 한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임신 종결을 형법으로 처벌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도 했다.
앞서 지난 9월 재판에서 윤씨와 심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했으나, 권씨 측은 “낙태 목적으로 시술을 의뢰해 태아가 사망한 것은 맞지만 살인을 공모한 것은 아니다”라며 “어떻게 태아가 사망했는지 모르고, 살인에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권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권씨)은 태중에서 아이를 사산시키고 꺼내는 것으로 알았다”며 “수술 후에 아기 울음소리도 들리지 않아 미리 약물로 사산시키고 꺼낸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권씨는 살인의 고의를 다투고 있고, 이는 중요한 쟁점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시 병원 상담실장이었던 정모씨에 대해 향후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며 “시술 전에 어떤 문답이 있었는지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상담실장 증인신문 이후 권씨를 신문하고 재판 일정을 마칠 계획이다.
검찰은 “구속 피고인들의 구속 만기가 다가온다. 이 점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특검 사건 재판 여러 개를 급하게 하고 있어서 그것까지 고려하기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며 “사정이 여의치 않아 이 사건은 기일이 미뤄질 수밖에 없다. 구속 피고인들에 대해선 다른 조치들도 생각해보겠다”고 했다. 다음 기일은 내년 1월2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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