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추천 한국, 미국 주도 AI 공급망 협의체 ‘팍스 실리카’ 참여…선언문에 중국 겨냥 표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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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5-12-17 18:58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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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추천 한국이 미국 주도의 인공지능(AI) 중심 경제안보 협의체인 ‘팍스 실리카’에 참여했다. 팍스 실리카는 AI 산업에 필요한 반도체, 핵심광물, 에너지, 첨단 제조 등 분야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에 협력한다는 취지로 구성됐다. 관련 분야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팍스 실리카 서밋에 참석했다고 외교부가 14일 밝혔다. 팍스 실리카는 미국이 이끄는 경제안보 협의체로 이번에 첫 회의를 연 것이다. 한·미를 비롯해 일본·싱가포르·네덜란드·영국·이스라엘·아랍에미리트연합(UAE)·호주 등 9개국이 참여한다.
미국 국무부는 팍스 실리카를 두고 “핵심광물, 에너지, 첨단 제조, 반도체, AI 인프라 및 물류 등을 아우르는 안전하고 번영하며 혁신 주도적인 실리콘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미국 주도의 전략적 이니셔티브”라고 했다. 또 참가국들은 “AI 공급망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기업과 투자자를 보유하고 있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회의를 주재한 제이콥 헬버그 국무부 경제차관은 “AI, 반도체 등 첨단 산업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유사 입장국들이 각각의 역량을 토대로 신뢰할 수 있는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
9개 참가국 중 UAE와 네덜란드를 제외한 7개 참가국은 ‘팍스 실리카 선언’을 채택했다. 참가국들은 선언에서 에너지·광물·제조·반도체·인프라 등 공급망 협력의 중요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신뢰에 기반한 경제안보 질서 구축을 위한 정책 공조를 강화키로 했다.
선언문에는 중국이 직접 언급되지 않았다. 다만 중국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 있는 표현이 담겼다. 참가국들은 선언에서 “경제안보를 위해선 강압적 의존을 줄이고 공정한 시장 관행을 준수하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및 공급업체와 새로운 연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믿는다”고 했다. ‘강압적 의존’은 중국이 전 세계 희토류 공급을 장악한 상황을 일컫는 것으로 해석된다.
선언에는 “과잉생산과 불공정 덤핑 관행으로 인한 시장 왜곡으로부터 민간 투자를 보호한다”, “혁신과 공정을 저해하는 비시장적 관행에 대응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비시장적’이나 ‘과잉생산’ 등은 미국과 유럽 등이 주요 7개국(G7) 회의 등에서 중국을 겨냥해 사용해온 단어다.
참가국들은 공급망 생태계 구축을 위해 공동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공동 투자를 확대하는 등 협력 방안을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분야별 실무그룹을 구성키로 했다. 외교부는 “정부는 한국 기업들의 강점을 살린 공동 투자 및 연구, 인력 교류 등의 가시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후속 논의에 참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옵티칼 직원 고용승계 거부노조, 경영방침·업무수첩 등 분석본사에 함께 종속·작업복도 같아인사 결정 등 사업 실질적 통합 운영
일본 닛토덴코의 자회사 한국니토옵티칼(니토옵티칼)은 다른 자회사 한국옵티칼하이테크(한국옵티칼)가 폐업을 결정한 이후 노동자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있다.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두 회사가 일본 본사의 통제하에 사실상 같은 사업 활동을 해온 정황을 보여주는 문건이 확인됐다.
16일 경향신문이 금속노조를 통해 입수한 한국옵티칼의 경영방침, 예산서, 업무수첩 등을 보면 한국옵티칼은 니토옵티칼과 “원코리아” 관점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명시했다. “니토옵티칼과 한국옵티칼의 자동 네트워크 사용환경 구축”이라는 표현도 있었다.
닛토덴코가 100% 지분을 가진 외국인투자기업 한국옵티칼은 액정표시장치(LCD) 편광필름을 생산해 디스플레이 업체에 납품하는 회사였다. 2022년 10월 구미공장 화재 이후 한국옵티칼은 법인을 청산하기로 하고 희망퇴직을 실시했고 퇴직을 거부한 17명은 정리해고됐다. 닛토덴코는 구미공장 생산물량을 평택공장인 니토옵티칼로 이전했다. 공장 옥상에서 600일간 고공농성을 벌인 박정혜씨 등 해고노동자들은 ‘쌍둥이 회사’인 니토옵티칼의 고용승계를 요구하고 있다.
이배원 니토옵티칼 대표이사는 지난 10월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한국옵티칼과 별개의 회사라 고용승계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 한국옵티칼 부당해고 행정소송에서 1심 법원이 “한국옵티칼은 LG디스플레이를, 니토옵티칼은 삼성디스플레이를 주 거래처로 해 구체적인 업무 내용이 상이했다”며 다른 법인격으로 인정했다는 이유도 댔다.
그러나 한국옵티칼 관리자의 2014년 업무수첩을 보면 한국옵티칼은 후공정을 마친 제품을 니토옵티칼로 보냈다. 니토옵티칼은 다시 삼성디스플레이로 최종 납품했다. 삼성 측이 한국옵티칼을 방문해 자사가 받을 제품을 점검하기도 했다.
한국옵티칼은 일본 닛토덴코에 의해 다수의 의사결정이 이뤄졌다. 노조는 두 회사의 의사결정 구조가 일본 본사에 종속돼 있고 실질적으로 사업이 통합 운영됐으므로 하나의 기업집단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한국옵티칼 예산서에 첨부된 의사결정 기준을 보면 ‘시가 1억엔 이상 유가증권의 취득 또는 매각’ 등 10억원 이상 비용이 발생하는 사안은 닛토덴코 이사회가 결정 권한을 가졌다. 1000만엔 미만 사안만 한국옵티칼이 결정했다. 인사도 대표이사에서 부장까지 본사가 결정했다. 의사결정 기준이 명시된 총 92개 사안 중 50개가 일본 본사를 거치도록 돼 있었다.
노조는 “닛토덴코가 지배하는 기업집단 내에서 편광필름 사업을 구성하는 여러 사업장이 있고, 생산, 전공정, 후공정, 판매까지 본사의 전략상 결정에 따라 담당 공정들이 한국옵티칼과 니토옵티칼 등에 배분됐다”고 했다. 최현환 금속노조 한국옵티칼지회장은 “닛토그룹의 모든 사업장에서 똑같은 작업복을 입고 일했다”며 “닛토덴코가 각 거점을 통괄하며 하나의 사업으로 운영했음이 드러난 만큼 사측은 고용승계를 해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법인격이 다른 기업조직이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제적·사회적 활동 단위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경영상 일체성과 유기적 관련성이 있다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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