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전체 유죄 선고 사건 중 실형은 8%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족과의 합의를 법원이 감형 요소로 반영해줬기 때문이다. 이러한 양형 흐름이 이어지면 기업이 사고 예방보다 사고 발생 후 합의 비용에 더 투자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산업재해를 예방하라는 중대재해처벌법 취지에 반하는 상황을 법원이 조장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산하 양형연구회는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강당에서 ‘중대재해 처벌과 양형’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날 심포지엄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양형기준을 논의하기 위해 처음으로 마련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범선윤 광주지법 순천지원 부장판사는 2022년 1월27일 법 시행 이후 지난 9월30일까지 유죄 판결이 내려진 138건(자연인 70건, 법인 68건)을 분석했다.
이 기간 피고인 70명에게 선고된 유죄판결 중 징역형 실형은 6건(8.57%)에 불과했다. 집행유예 선고가 61건(87.14%)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일반 형사사건의 집행유예율(36.5%)보다 두 배 이상 높다.
실형을 받은 6건은 징역으로 평균 46.7개월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때 징역은 평균 12.8개월로 대폭 낮아졌다. 실형과 집행유예를 합친 67건에 선고된 징역은 평균 15.9개월로 집계됐다.
징역형을 받지 않은 피고인 3명에 대해선 2000만~30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됐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68개 법인도 벌금형을 받았다. 1년 사이 하청업체 노동자가 3명이나 사망한 선박수리업체 삼강에스앤씨는 벌금 20억원을 선고받았다. 이를 제외하고 67개 법인이 선고받은 벌금 액수는 평균 8789만원이다. 법원은 법인에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회사의 규모, 경제력 등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당시에는 산업재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예고됐지만, 유족과의 합의가 감형 요소로 반영되면서 양형이 완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 70명 중 69명은 유족과 합의했다.
범 부장판사는 “실형률이 8.57%로 나타난 이유는 유족과의 형사합의를 통해 유족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는 사정이 주요 양형요소로 참작됐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날 심포지움 참석자들은 이런 양형 흐름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를 퇴행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범죄에 대한 집행유예율이 87.14%에 달하는 상황은 기업 행동을 심각하게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며 “합의에 따른 유족 측 처벌불원 의사를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면, 기업들이 예방에 필요한 안전 투자를 사후 합의 비용으로 대체하고 경영진의 책임을 감형하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23명이 숨진 아리셀 화재 사건에서 법원은 “그동안 벌어 놓은 돈으로 합의를 하면 기업이 선처를 받는 악순환을 뿌리 뽑지 않는 한 산재 발생률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며 유족과의 합의를 양형에 제한적으로 반영했다. 박순관 아리셀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뒤 선고된 최고 형량이다.
법원이 쌓인 판례를 토대로 양형기준을 재설정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정지원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판사는 “양형인자로서 유족과의 합의에 지나치게 큰 효과를 부여하기보다 ‘재발방지조치의 이행’을 병행해야 한다”며 “법원조사관의 양형조사를 통해 재발방지조치 이행 여부와 그 내용을 충실히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년간 전쟁으로 폐허가 된 가자지구 재건을 위해 700억달러(약 103조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는 상황에서 재건사업 이권을 차지하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및 공화당과 가까운 미국 기업들이 각축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미 플로리다 남부의 악명 높은 이민자 구금시설 ‘앨리게이터 앨커트래즈’를 운영하는 업체 ‘고담스’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14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미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와 스티브 윗코프 중동특사 등이 주축이 된 가자 태스크포스(TF)를 꾸렸으며, 미 연방정부 구조조정에 참여한 정부효율부의 전직 관계자 2명이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TF에서 작성한 ‘가자지구 공급 시스템 물류 구조’ 문서에 따르면 총괄 계약업체는 인도적 지원 및 상업용 트럭에 수수료를 부과해 수익을 얻는다. 가디언은 이를 통해 총괄 계약업체가 연간 17억달러(약 2조5053억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가디언 취재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나 공화당에 연줄이 있는 기업들이 이 계약을 따내기 위해 애쓰고 있다.
유력한 업체 중 하나는 고담스다. 플로리다주 오지에 건설한 ‘앨리게이터 앨커트래즈’ 운영 지원과 관련한 3300만달러(약 486억원) 규모의 계약을 따낸 업체다. 이곳은 약 5000명의 불법 이민자들을 수용하는 시설로, 비인도적 환경으로 악명이 높다.
고담스를 설립한 맷 미켈슨은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등에게 거액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공화당원으로, 정치적 인맥이 두터운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 회사는 최근 수년간 정부와 맺은 막대한 계약으로 급성장했다. 다만 고담스는 가디언의 취재가 시작되자 보안 문제 등을 이유로 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에디 바스케스 백악관 가자 TF 대변인은 논란과 관련해 “계획이 초기 단계에 있으며 다양한 아이디어와 제안을 논의 중이기는 하지만 최종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가 불법 스팸문자 번호 차단 시스템을 운영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와 함께 불법 스팸문자 발송 번호를 검증하고 사전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17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량 불법스팸 문자 상당수는 추적을 회피하기 위해 해지·정지·미할당된 전화번호(무효 번호)로 변조돼 발송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1월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발신 번호의 유효성을 실시간 검증해 무효 번호는 차단하는 시스템을 KTOA 및 유·무선 통신사업자와 공동 구축했다.
이번에 구축된 시스템을 이용하면 문자중계사·재판매사는 대량문자를 발송한 번호가 무효 번호인지 여부를 실시간 검증할 수 있다. 이어 이동통신사는 무효 번호에서 발송된 불법 스팸을 사전 차단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무효 번호로 사전에 등록된 계정만 사전 차단이 가능했다.
과기정통부는 아울러 지난 10월 국제 스팸문자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해외발 대량문자 사전차단 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문자 발송단계에서 차단하지 못한 악성코드를 휴대전화에서 차단하는 구글 EFP(강화된 사기 방지) 기술도 국내에 도입했다.
과기정통부 최우혁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번 차단 시스템으로 대량문자 발신번호의 실시간 유효성 검증이 가능해 짐에 따라 불법스팸을 상당부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불법스팸 및 이와 연계된 피싱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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