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음주운전변호사 노동부 공무원 ‘쿠팡행’도 ‘OK’···퇴직공직자 재취업 승인율 90%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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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5-12-18 15:03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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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등 5개 정부 부처에서 퇴직한 공직자 10명 중 9명이 공정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기관으로 이직하면서 재취업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이른바 ‘관피아’를 차단하겠다며 제도를 개선했지만, 재취업 심사가 여전히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7월부터 지난 7월까지 고용노동부·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환경부 퇴직 공직자들의 취업 심사 승인율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는 공직자가 퇴직 후 재취업할 경우 정부윤리위원회가 퇴직 전 담당했던 업무와의 관련성을 심사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공직자윤리법은 퇴직공직자가 퇴직 후 3년 동안 자신이 근무했던 기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단체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민간업체·기관과의 부정한 유착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 방지법’ 도입과 함께 강화됐다.
경실련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퇴직공직자의 약 90%가 재취업 승인 결정을 받았다. 5개 부처 취업 심사 180건 중 161건(89.4%)이 ‘취업 가능’이나 ‘취업 승인’ 결정을 받았다. ‘취업 가능’은 업무 관련성이 없는 기관으로의 취업을, ‘취업 승인’은 관련성이 있더라도 예외 사유가 인정될 경우 내리는 결정이다.
부처별 승인율은 노동부 96.2%, 법무부 94.9%, 환경부 89.7%, 행안부 85.7%, 교육부 82.4% 순이었다.
가장 많이 재취업한 곳은 민간기업으로 총 56건에 달했다. 그중에서도 노동부 공무원들의 쿠팡 계열사 이직 사례가 두드러졌다. 경실련은 “노동부가 쿠팡CLS(쿠팡의 물류전문 계열사)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지만, 노동부 6급 공무원의 이직에 대해선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취업가능하다고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6월엔 최소 5명의 노동부 5·6급 공무원들이 쿠팡으로 이직했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최나리 경실련 경제정책팀 간사는 “노동부가 쿠팡의 로비스트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출신 공무원들은 법무법인(15건) 재취업이 많았다. 검사들은 주로 민간기업의 사외이사로, 장·차관급 정무직은 민간기업 감사로, 국장급 일반직 공무원은 법무법인 고문이나 전문위원, 공기업 상임감사위원 등으로 재취업 심사를 받았다. 경실련은 “전형적인 민간기업의 방패막이용 전관예우 영입으로 의심된다”고 했다.
산하 기관과 유관 단체 재취업 관행도 반복되고 있다. 환경부 산하 환경책임보험사업단은 2019년 설립됐는데 역대 단장 모두를 환경부 출신 퇴직 관료가 맡았다. 이 기관은 설립 당시부터 ‘제 식구 자리 만들기’ 논란이 불거졌다.
경실련은 재취업 승인이 내려진 59건 중 상당수가 명확한 판단 기준이 아니라,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근거로 했다고 지적했다. ‘전문성이 입증되고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작다’는 판단이 60.9%, ‘퇴직 전 담당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다’는 사유가 27.6%였다.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팀 국장은 “취업 승인 예외 사유가 포괄적으로 적용되면서 제도가 사실상 승인 통로로 작동하고 있다”며 “예외 사유를 구체화하지 않으면 재취업 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개선 방안으로 ‘신생 기관에 대한 재취업 금지 명문화’, ‘취업 심사 대상 기관 규모 재정비’, ‘취업 승인 예외 사유의 구체화’, ‘퇴직 후 취업 제한 기간 확대’ 등을 제안했다.
앞서 경실련은 지난 9월과 10월에도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경제 관련 8개 부처를 포함한 11개 부처의 관피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전체 취업 심사 대상 519건 가운데 489건(94.2%)이 승인 결정을 받았다.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승인율이 100%였다.
술탄 알 자베르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산업첨단기술부 장관 겸 아부다비 국영석유회사(ADNOC) 최고경영자(CEO)가 18일 한국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부 장관과 차례로 만나 인공지능(AI)·에너지 협력 방안 등을 본격적으로 논의했다.
기후부는 두 사람이 지난 11월 한·UAE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양국 간 전략적 포괄적 협력 심화를 기반으로 ‘스타게이트 UAE’ 프로젝트 후속 조치 등을 이행하기 위해 실질적인 논의를 진행헀다고 밝혔다. 스타게이트 UAE 아부다비에 조성되는 최대 5GW(기가와트) 규모 AI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프로젝트다. 내년 200㎿(메가와트)급 클러스터 첫 가동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두 사람은 데이터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재생·원전·가스 등 혼합된 전원 구성과 전력망 구축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데이터센터 전력수요 증가가 탄소 배출과 직결된다는 점을 고려해 한국의 송전·전력망 기술을 비롯해 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ESS) 운영 경험을 활용한 ‘저탄소 전력 기반시설 통합 패키지’ 협력안을 제안했다.
또 전 세계재생에너지 3배 확대, 에너지 효율 2배 개선 등 전 세계 기후·에너지 목표 달성을 위해 ‘한·UAE 청정에너지 포럼’을 신설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양국 정부, 공기업, 전문가, 민간기업이 모두 참여하는 상설 협력 창구로 민관 협력 기반이 될 것으로 기후부는 기대하고 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도 알 자베르 장관과 회담했다. 두 사람은 AI 데이터센터 협력, 석유 공동 비축, 석유·가스 산업 협력 등 양국 간 핵심 협력 현안을 중심으로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김 장관은 한국은 반도체, 데이터센터 구축·운영 및 냉각, 설계·조달·시공(EPC), 발전 등에서 폭넓고 우수한 기업군을 보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석유 공동 비축 사업과 관련해서는 한국의 입장에서 저장된 원유에 대한 우선구매권 확보로 비상시 원유수급 능력이 향상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UAE도 동북아 역내 원유 수요 대응을 위한 전략적 거점을 확보해 상호 호혜적인 사업임을 강조했다. 한국석유공사와 ADNOC은 2023년 3월부터 총 400만배럴 규모의 공동 비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 석유·가스 산업 관련해서 김 장관은 석유·가스 상류 부문에서 석유공사와 GS에너지가 ADNOC과 UAE 유전개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고, 하류 부문인 플랜트·석유화학·조선 분야에서도 최근 양국 간에 대규모 협력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음을 공유했다. 이에 두 사람은 석유·가스 분야 협력이 상호 경제발전에 크게 이바지해 왔다는 데 공감하고, 앞으로도 비즈니스 성과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산업부는 이번 회담이 “한-UAE 정상방문 성과를 산업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 사업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UAE와의 고위급 협의 채널을 활성화해 AI 데이터센터와 석유·가스 산업 전주기 등 전략 산업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이 지속 확대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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