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프리랜서나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은 ‘워라밸’(일과 개인의 삶의 균형)이 무너졌다고 느끼는 경우가 일반 상용직들에 비해 2배 이상 높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들 10명 중 7명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17일 발표한 ‘노동법 밖 노동자 1000명 특별설문 결과’를 보면 프리랜서·특고·플랫폼 노동자의 ‘일과 삶의 균형이 무너졌다’는 부정 응답은 모든 항목에서 상용직보다 최소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일하지 않을 때에도 일에 대해 걱정한다’는 응답은 48.2%로, 상용직 9.8%보다 4.9배 많았다. ‘퇴근 후 너무 피곤해 집안일을 할 수 없다’는 응답은 27.4%, ‘일 때문에 가족에게 원하는 만큼 시간을 쓰지 못한다’는 응답은 30.2%로, 상용직보다 각각 2.2배(12.5%), 2.5배(12%) 높았다.
단체는 지난 9월1일~14일 만 19세 이상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한국노동연구원의 ‘2023년 한국노동패널’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제7차 근로환경조사’의 상용직 응답과 비교 분석했다.
프리랜서·특고·플랫폼 노동자 3명 중 1명(34.1%)은 자신의 일자리 형태에 만족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했다. 10명 중 6명(59.8%)은 한국사회가 자신의 일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이들의 직무 만족도는 상용직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현재 하는 일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6.2%로, 상용직(2.1%)보다 7.7배 높았다. 현재 하는 일을 계속하고 싶지 않다는 응답은 15.2%로, 상용직(2.0%)에 비해 7.6배 높았다. 임금 또는 소득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39.6%로 3.7배 높았다.
이들 다수는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68.3%에 달했다. 반면 상용직의 미가입 비율은 7.7%에 불과했다. 건강보험 미가입 비율도 29.6%로, 상용직(3.0%) 대비 9.9배 많았다.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봤다. 10명 중 7명(69.8%)은 모든 취업자에 대해 근로계약서 작성과 4대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71.6%에 달했다. 68.6%는 플랫폼 노동자들이 플랫폼 기업에 종속적인 구조에 놓여있다고 생각했고, 81.4%는 사업주가 실질적 사용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부가 우선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정책은 ‘사회보험 적용 확대’가 35.1%로 가장 높았다. 이어 최저보수 도입(34.1%), 공정한 계약 기준 마련(33.8%), 수수료·알고리즘 투명화(29.9%) 등 순이었다.
이진아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프리랜서·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은 사용자 책임 회피와 사회안전망 부재, 불공정 계약과 갑질 등에 무방비하게 노출돼 있다”며 “계약서 작성 의무화, 근로기준법과 사회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 플랫폼 종속성을 인정하는 등의 현실에 맞는 법․제도 마련과 실질 사용자에게 책임을 묻는 구조 재편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잇다푸드뱅크센터’에 지난 16일 30여 명의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임직원이 모였다. 산타 모자를 쓴 직원들은 미리 실어온 각종 물품들을 일사분란하게 선물꾸러미 상자에 옮겨 담았다. 상자 안에는 샴푸, 린스 등 생활용품과 청소용품, 즉석밥, 생선 통조림, 라면, 간장, 고추장, 된장 등 14종의 물품이 차곡히 담겼다.
이날 만든 선물꾸러미 600상자는 서울 25개 자치구 내 긴급·위기 가정에 배분된다. 한화생명금융서비스㈜는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선물꾸러미 제작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까지 8000개에 달하는 선물꾸러미를 제작해 취약계층을 지원했다.
서울잇다푸드뱅크센터는 지난 2009년 2월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설립한 기부물품 물류센터다. 기업이나 기관, 개인으로부터 기부받은 물품을 검수·분류해 서울 25개 자치구 37개 기초푸드뱅크·마켓에 전달하는 일종의 ‘물류 허브(Hub)’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 25개 자치구의 푸드뱅크에서 제공되는 물품이 모두 이곳을 거치고 있는 것이다. 연간 35만 가구·2000개 기관이 이곳을 통해 배분된 기부물품을 받고 있다.
센터의 역할은 기부받은 물품을 배부·관리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직원들은 매년 신규 기부처를 발굴하고, 기존 기부처의 기부활동을 독려하는 업무도 한다.
윤일중 서울잇다푸드뱅크센터 대외협력사업부장은 “직원들은 매년 식품관련업체나 공사 등이 킨텍스나 코엑스에서 주최하는 각종 박람회를 찾아가 기부를 독려하는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며 “센터의 주요 업무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같은 활동을 통해 서울잇다푸드뱅크센터 및 각 기초푸드뱅크로 전달되는 기부물품은 연평균 460억여 원에 달한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는 연평균 550억 여원 수준의 기부를 받았다.
센터는 기부에 참여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기부물품을 100% 손금(법인세 계산 시 소득에서 공제되는 비용) 또는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윤 부장은 “기부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도움을 드리는 것”이라며 “대부분의 기업들은 자발적으로 기부활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센터의 주요 기부업체 중 한 곳인 애경산업은 지난 14년간 매년 빠짐없이 23억원 상당의 각종 생활용품을 기부하고 있다. 이마트와는 매년 5회씩 기부물품 나눔행사도 진행한다.
센터가 기부받는 물품에는 생활용품 외에도 닭고기, 빵, 냉동식품 등 식재료도 다수 포함된다.
이날도 김장철을 맞아 농협경제지주가 기부한 5㎏짜리 김장김치 3600상자가 센터 창고 앞에 차곡차곡 쌓였다. 윤 부장은 “김치는 냉장보관을 해도 발효되면서 포장재가 부풀어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각 센터로 전달한다”고 말했다.
식재료들은 센터에 설치된 ‘기부물품 위생연구실’을 통해 각종 균 검사를 거쳐 나간다. 이곳에서는 대장균·황색포도상구균 검사 등 기본적인 검사를 비롯해 살모넬라균(닭고기), 리스테리아(냉장식품) 검사 등도 진행한다.
냉동식품에 대한 검사도 철저히 하고 있다. 냉동식품은 해동과정에서 식품 위생에 취약해질 수 있어 위생사가 직접 샘플링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 매년 식재료 검수 도감을 제작해 기초푸드뱅크에 배포하고 있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연말일수록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이 더욱 소외감을 느끼기 쉬운데, 기업의 사회공헌으로 이루어지는 따뜻한 나눔이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서울시는 푸드뱅크를 통한 기업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위기가정을 더욱 촘촘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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