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레플리카 지식재산처가 해외 기술유출을 막기 위해 기술경찰에 첨단기술 해외유출 특별수사팀을 신설하기로 했다. 국민 아이디어를 지식재산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들도 추진한다.
지식재산처는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의 내년도 업무계획을 밝혔다.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지식재산처는 ‘국민의 아이디어·지식이 든든한 자산이 되는 나라’를 핵심 기조로 4개 주요 전략과 세부과제들을 추진한다.
지재처는 해외 기술유출과 중소기업 기술탈취, 국내외 지식재산 분쟁 대응을 주요 과제의 하나로 삼았다. 특허 정보를 활용해 국가첨단기술 유출 위험을 조기에 탐지하고, 기술경찰에 첨단기술 해외유출 특별수사팀을 신설하는 등 기술안보 강화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술경찰 인력 증원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기술유출과 탈취 문제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면서 기술경찰 증원 필요성에 대해 “필요한 일인 것 같다”며 “부처간 협의를 해보고 잘 안되면 국무회의에서 논의해 보자”고 말했다.
지재처는 ‘K-브랜드’ 상표 보호를 위한 정책도 강화하기로 했다. 푸드, 뷰티, 패션 등 상표 침해 빈발 업종을 대상으로 분쟁 위험을 사전 진단하는 ‘IP 분쟁 닥터’ 제도를 1000여개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동시에 인공지능(AI) 기반의 ‘상표선점 경보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특허 등 지식재산 심사 역량 강화도 주요한 과제다. AI 기반의 지식재산행정시스템을 구축해 특허 심사 대기 기간은 현재 16.2개월에서 4년 내 10개월대로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또 AI와 관련한 핵심 특허를 분석해 ‘AI 특허전략지도’를 구축하는 등의 방법으로 AI 핵심기술 확보를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지재처는 국민의 일상적 아이디어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결합해 경제적 가치로 이어지는 새로운 성장모델을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를 위해 기업이나 사회·공공영역의 당면 과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모두의 아이디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 국민 아이디어를 시장성 있는 지식재산으로 발전시키고 국가정책 및 연구개발로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우리 기업과 기술을 지키는 방패가 되도록 기술유출을 조기 포착해 사전 차단하고, 수출기업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아이디어와 지식이 돈이 되는 사회를 만들도록 아이디어를 숙성, 활용, 확산할 수 있는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중국 대형 부동산업체 완커의 채무불이행 위기가 불거진 가운데 올해 중국의 신규주택 건설이 22년 전 수준으로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부동산 호황 모델이 근본적으로 끝났다는 진단이 나온다.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은 17일 국가통계국 발표 자료를 분석해 올해 1~11월 전국 신규 주택 판매면적 대비 착공 면적 비율이 59.5%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중국의 상품 주택시장 출발점으로 평가되는 2003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차이신은 지난 20년간 중국의 경기 확장을 주도해 온 부동산 호황 시대가 완전히 끝났으며 부동산 시장은 구조적 전환국면을 맞이했다고 전했다.
중국은 1994~2014년 급격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부동산 수요가 급증했다. 2003년부터 2014년까지 판매·착공 비율은 평균 110% 이상을 유지했고 한때 150%까지 치솟았다.
중국 당국이 부동산 경기 과열 대책을 내놓으면서 2015~2017년 판매·착공 비율은 84%대로 떨어졌지만 주택 재고가 소진되며 2018년 다시 100%로 올라섰다. 신규주택 건설 면적은 2019년, 판매 면적은 2021년에 각각 정점을 찍었다.
판매·착공 비율은 2022년 다시 100% 아래로 떨어진 76.9%를 기록하며 본격적 부동산 불황을 알렸다. 이 비율은 2023년 73.1%, 2024년 65.9%로 내려갔고 올해 50%대로 진입했다. 부동산 기업들이 ‘집을 지어도 돈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착공 물량을 빠르게 줄이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 비율은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한다. 국신증권 보고서에 따르면 미래 소득에 대한 기대가 낮아 미래 집값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국민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아울러 재고가 많이 쌓여 있어 현재 판매되는 주택 대부분이 재고 물량으로 전해진다. 차이신은 부동산 기업들이 공급 확대보다 부채조정과 재고 물량 해소에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변화는 최근 대형 부동산 업체 완커의 디폴트 위기와 맞물린다. 완커는 이날 20억위안(약 4200억원) 규모의 채무 상환 기일 연장을 논의하기 위한 두 번째 채권자 회의를 소집했다.
이번 연장안에는 애초 이달 15일 지급 예정이던 이자 6000만위안(약 126억원)을 오는 22일까지 지급하고, 채무 상환 유예기간을 기존 5거래일에서 30거래일로 연장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밖에 기존 이자에 더해 3%의 이자 추가 지급 방안과 신용보강 방안 등이 담겼다.
완커는 앞서 지난 15일 만기였던 원금과 이자 상환을 모두 1년 연기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 이번 채권단 회의 표결은 22일 열린다.
골드만삭스는 이번 완커 사태가 내년 중국 경제성장률을 최대 0.5%포인트가량 낮출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중국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질서 있는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어 금융시장 붕괴 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당 지도부는 지난 10~11일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도시별 맞춤 정책으로 공급 증가를 통제하고 재고를 줄이라고 주문했다.
당 정책이론지 ‘치우스’는 전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국민 소득이 안정돼야 미래에 대한 걱정 없이 소비를 할 수 있다며 고용 촉진, 사회보장 제도 개선, 소득 분배 구조 최적화, 중산층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글을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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