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이 현대제철·한화오션을 상대로 한 중앙노동위원회 쟁의조정 신청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금속노조 제공


전국금속노동조합(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가 현대제철·한화오션을 상대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지난 15일 쟁의조정 신청했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에 따른 원-하청 교섭의 전초전 성격인데다, 현대제철·한화오션은 하청노조와 교섭할 의무가 있다는 중노위 판정에도 교섭을 거부하고 있어 중노위가 어떻게 조 야마토게임 정에 나설지 관심이 모인다.
중노위 핵심 관계자는 16일 “전날 금속노조의 쟁의조정 신청서를 접수한 뒤, 금속노조와 현대제철·한화오션 사쪽에 사전조사자료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2022년 중노위가 현대제철·한화오션에 하청지회와 교섭할 의무가 있다고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하고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7월 같은 취지로 판 한국릴게임 결했음에도 현대제철·한화오션이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쟁의조정은 노사간에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노·사 가운데 일방이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후 노동위원회는 노·사·공익위원 1명씩으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전 조사를 통해 당사자들이 노동 사아다쿨 조합·사용자에 해당하는지, 노사 양쪽의 주장이 노동쟁의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한다. 이후 조정회의를 열어 노조와 사용자의 주장을 들어본 뒤 양쪽의 견해차를 좁힌 조정안을 제시하고, 주장의 차이가 클 때는 조정 중지 결정을 하기도 한다. 조정중지 결정되거나 조정안을 노사 한쪽이라도 수용하지 않는 경우 노조는 쟁의권을 얻어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당 바다이야기pc버전다운 사자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노동위는 행정지도하기도 한다.
앞서 2020년 금속노조 소속 하청지회 등이 현대제철·한화오션(당시 대우조선해양) 등 원청기업 8곳을 상대로 낸 쟁의조정 신청은 ‘행정지도’로 종결된 바 있다. 원청회사들이 하청노조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중노위는 이듬해 씨제이(CJ)대한통운을 시 바다이야기APK 작으로, 2022년엔 현대제철·한화오션이 하청노조와 교섭할 의무가 있다고 판정해 상황이 달라졌다. 특히 노조법은 중노위의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에 불복해 사용자가 행정소송을 낸다 하더라도 구제명령의 효력은 인정된다고 규정하기 때문에, 현대제철·한화오션이 중노위 판정을 취소하라는 항소심 소송이 진행되고 있더라도 중노위 입장에서는 현대제철·한화오션은 하청노조와 교섭할 의무가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지난 7월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중노위 판정 내용대로 현대제철은 하청노조와의 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한 바 있다.
하지만 두 회사가 중노위의 조정에 성실히 응할지는 미지수다. 두 회사 모두 “법원 확정판결이 나오면 교섭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교섭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쟁의조정 신청에 대해 현대제철 쪽은 “조정회의에 참석할 것”이라고, 한화오션 쪽은 “중노위 공문에 대해 검토중”이라고 한겨레에 밝혔다.
이번 중노위 쟁의조정은 내년 3월 시행될 노란봉투법이 아니라 현행법을 바탕으로 진행된다. 노동부는 노란봉투법 시행에 맞춰 원청 단위 교섭창구단일화를 전제로 하청에 대해서는 교섭단위를 분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이 역시 이번 쟁의조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노란봉투법 시행 전이든 후든, 원청사업주가 하청노조와의 교섭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어서 중노위가 이번 조정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관심사다. 박수근 중노위 위원장은 지난 1일 취임하면서 “면밀한 준비를 통해 노란봉투법 취지를 현장에서 실현시켜 노동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노동부도 노란봉투법 시행 전에 원-하청 교섭의 모범사례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별다른 진척은 없는 상황이다.
이김춘택 조선하청지회 사무장은 “중노위 판정, 서울행정법원 판결에다 노란봉투법이 곧 시행되는데도 법원 확정판결을 운운하며 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중노위와 법원, 국회도 무시하는 재벌 대기업의 오만함 그 자체”라며 “중노위는 한화오션이 하청노조의 사용자로서 교섭해야 한다는 판정에 바탕해 쟁의조정 사건을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노위 관계자는 “개정 노조법 시행 이전의 과도기적 상황에서 노사 양쪽이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쟁의조정 기한은 오는 26일까지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