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 보호출산제·출생통보제 있어도외국인 임산부·아동 대상 제외어린이 출생 등록 규정도 없어“체류 자격 구분 없이 보호해야”
‘위기 임산부’와 신생아를 보호하기 위해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를 시행 중이지만 외국인 임산부와 아동은 제외돼 사각지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가 진정한 ‘안전망’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국적 구분을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베트남 국적의 유학생 A씨는 지난 14일 서울 중구 필동에서 출산 직후 신생아를 유기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친구 B씨의 도움으로 아이를 출산한 뒤 유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B씨는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정부는 위기 임산부와 신생아가 사망하는 사건이 반복되자 지난해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를 도입했다.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가 신원을 드러내지 않고도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한다. 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7월부터 지난 10월까지 총 451명이 이를 통해 무사히 출산했다. 만약 A씨가 이 제도를 이용했다면 아기를 살렸을 수도 있다. 하지만 외국인 임산부나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결혼이민자는 이 제도의 대상이 아니다.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자동으로 통보하는 출생통보제 역시 외국인 아동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외국인 아동의 출생신고를 규정하지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 위기 임산부가 출산한 아이는 출생 등록조차 되지 않은 채 보호 체계 밖에 놓일 수도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5~2022년 사이 출생 등록이 되지 않아 ‘임시신생아번호’로만 관리된 아동은 약 6000명, 이 중 외국인 아동은 4000여명이다. 이들은 출생 등록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감사원 조사에서도 제외됐다. 법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아이’인 셈이다.
전문가들은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가 국적을 넘어 모든 아동을 포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허오영숙 한국이주여성센터 대표는 “출산과 동시에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국적을 이유로 작동을 멈춘다면,그 피해는 고스란히 신생아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백소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국적이나 체류 자격과 무관하게 모든 아동이 태어나는 순간 국가의 보호 체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외국인 아동의 출생 등록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도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해 19~34세 청년 자살률이 2011년 이후 13년 만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 역시 주요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낮았다. 지난해 청년 3명 중 1명은 ‘번아웃’을 겪었고, 가장 큰 이유로 ‘진로불안’을 꼽았다.
국가데이터처는 16일 ‘청년 삶의 질 2025’ 보고서를 처음으로 발간했다.
지난해 19~34세 청년 자살률은 10만명당 24.4명으로 1년 전보다 1.3명 늘었다. 2011년(25.7명) 이후 1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청년 자살률은 2017년 18.2명으로 줄었다가 2018년 19.8명, 2019년 20명을 넘어선 이후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2년 22명, 2023년 23.1명에 이어 3년 연속 늘었다.
청년들의 삶의 만족도 역시 10점 만점에 6.7점으로 낮은 편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중 31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OECD 평균은 6.8점이었다. 삶의 만족도는 학력별로 차이가 있었는데, 대학생의 경우 7.1점이었으나 고졸 이하에서는 6.2점에 그쳤다.
육체적·정신적으로 소진되는 ‘번아웃’을 경험한 19~34세 청년도 지난해 32.2%였다. 번아웃을 겪은 이유로는 ‘진로불안’이 39.1%로 가장 많이 꼽혔고, 이어 ‘업무과중’(18.4%)과 ‘업무에 회의를 느껴서’(15.6%) 순이었다. 19~24세와 25~29세는 ‘진로불안’ 응답이 각각 54.8%, 41.5%로 가장 높았다. 30~34세의 경우 ‘진로불안’과 ‘업무과중’이 각각 22.3%, 22.2%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성별로 보면 청년 여성의 번아웃 경험률은 36.2%로 청년 남성(28.6%)보다 7.6%포인트 높았다. 학력별로 보면 대학 졸업 이상인 청년의 번아웃 경험률이 34.1%로 가장 높았다. 고졸 이하 청년(28.2%), 대학에 다니거나 휴학 중인 청년(29.7%)보다 번아웃 경험 비율이 높았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사회통합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청년이 자신의 삶이 나아질 수 있다고 신뢰할 수 있는 분위기의 조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남자골프 세계랭킹 1위 스코티 셰플러(미국·사진)가 4년 연속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올해의 선수로 뽑혔다.
PGA 투어는 16일 올해의 선수에게 주는 잭 니클라우스 어워드 수상자로 셰플러가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2022년부터 이 상을 받은 셰플러는 1990년 이 상이 창설된 이래 타이거 우즈(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4년 연속 수상한 선수로 기록됐다. 우즈는 5년 연속(1999~2003년) 수상을 포함해 총 11차례 이 상을 거머쥐었다.
셰플러는 올해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총 20개 대회에 나가 6개 대회에서 우승했다. 5월 더CJ컵 바이런 넬슨 대회에서 최종 합계 31언더파 253타로 PGA 투어 72홀 최소타 타이기록을 세우며 시즌 첫 승을 거뒀고, 시즌 두 번째 메이저 대회인 PGA 챔피언십 우승 트로피를 들었다. 메모리얼 토너먼트에서 2연패를 달성했고, 시즌 마지막 메이저 대회 디오픈을 제패했다. PGA 투어 플레이오프(PO) 2차전 BMW 챔피언십 우승에 이어 올해 마지막으로 출전한 정규 대회 프로코어 챔피언십에서 시즌 6번째 타이틀을 획득했다.
‘타이거 우즈 이후 최초’ 기록도 여러 개 작성했다. 세계 1위로 디오픈을 우승한 것도, 세계 1위로 한 시즌 메이저 2승을 거둔 것도 우즈에 이어 그가 두 번째다. 지난해 7승을 올린 셰플러는 2006~2007년 우즈 이후 처음으로 2년 연속 5승 이상 거둔 선수로도 기록됐다.
셰플러는 “가장 자랑스러운 점은 꾸준함이다. 대회에서 매번 10위 안에 드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매 대회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를 하고 집중력을 발휘해왔다는 점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올해의 선수는 올 시즌 정규 대회에 15회 이상 출전한 투어 회원들이 지난 4일부터 12일까지 진행한 투표로 선정됐다. 최종 후보에는 셰플러와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 토미 플리트우드(잉글랜드), 벤 그리핀(미국) 등 4명이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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