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2025년 한 해 동안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등을 통해 신고한 공익제보자 25명에 총 9977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16일 밝혔다.
심의에서는 의료법, 하천법, 식품표시광고법, 대기환경보전법, 화물자동차법, 소방시설법,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행위 등 실생활에서 마주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신고에 대한 포상을 적극적으로 검토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식품 소비기한을 허위로 표시했다는 신고자에게는 119만원의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해당 신고를 받고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관할 시의 위생 부서에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냉동제품의 소비기한을 허위로 표기한 사실을 적발했다. 해당 업체는 적발된 냉동 제품을 모두 폐기하고 영업정지 7일의 행정처분과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밖에 건설면허 불법 대여 신고(1500만원), 무면허 의료행위 신고(2건·100만원), 하천부지 무단점유 신고(100만원), 무허가 위험물 취급 사업장 신고(100만원), 소방 피난시설 물건 적치 신고(10만 원), 대기환경물질 부적정 배출 신고(2건·54만원),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 신고(10만원) 등에 대해서도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안상섭 경기도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도민생활속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공익제보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앞으로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공익제보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경기도 소관 사무과 관련해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과 관련된 497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공익신고’와 ‘부패행위 신고’, ‘행동강령위반 신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 ‘이해충돌 신고’, ‘부정청구등’에 대한 공익제보를 받고 있다.
공익제보는 전담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에 할 수 있다. 제보가 사실로 확인돼 행정․사법 처분 등이 이뤄져 공익 증진 등에 기여한 경우 보상금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해마다 목욕장(목욕탕) 낙상사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60대 이상 이용자가 전체 사고의 62.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목욕장 위해(안전사고) 사례는 모두 1790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안전사고를 보면 2021년 151건에서 2022년 248건, 2023년 447건, 지난해 574건으로 증가했고 특히 올들어 상반기에는 370건 등으로 연평균 56.1% 증가했다.
사고를 당한 연령대는 60대 이상이 전체의 62.9%(1107건)로 가장 많았다. 전체 신고 사례 중 ‘미끄러짐·넘어짐’ 사고가 89.3%(1599건)로 대부분이었다.
미끄러짐 사고가 잦은 장소는 발한실(사우나실)은 내부였고, 목욕실은 욕조 주변이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목욕장 탈의실의 경우 이용자들이 물기를 충분히 말리지 않은 채 이동해 바닥이 미끄러울 수 있는 만큼 매트를 설치하는 등 낙상 방지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목욕장은 물기와 온수, 뜨거운 열기가 있는 공간이므로 각 장소에 맞는 적절한 안전 수칙을 부착해 이용자가 주의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원은 이와 함께 서울 소재 목욕장 16곳(욕탕 32개)의 실태조사에 나선 결과 탈의실 내 체중계, 세면대, 정수기 주변 모두에 미끄럼방지 매트를 설치한 목욕장은 단 한 곳도 없었다. 목욕실 내부와 탈의실을 연결하는 출입구의 68.8%는 미끄럼방지 매트가 없었다.
장소별 안전수칙 부착도 상당히 미흡했다. ‘미끄럼 주의’ 등 낙상 관련 표시의 경우 탈의실(75.0%), 목욕실(29.0%), 발한실(70.6%)에 게시돼 있지 않았다. 뜨거운 벽이나 발열기로 인해 화상 위험이 있는 발한실은 17.6%에만 화상주의 안전수칙을 게시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목욕실에서 나올 때는 몸의 물기를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면서 “탈의실·목욕실·발한실을 이용할 때는 바닥의 미끄러움에 주의해 이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가 국가보안법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홍콩 민주화 운동가이자 반중 언론인인 지미 라이의 석방을 촉구하며 중국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비판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15일(현지시간) 성명에서 “라이에 대한 국가보안법 유죄 판결은 표현의 자유와 기타 기본권을 수호하려는 이들을 침묵시키기 위해 중국 정부의 법률이 집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그는 “권리를 지키려다 처벌받는 사람은 라이만이 아니다”라며 중국 정부가 영국으로부터 홍콩을 돌려받기 전에 체결한 ‘중국·영국 공동 선언’을 지키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선언은 2047년까지 홍콩의 자치권과 홍콩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루비오 장관은 “보도에 따르면 라이는 1800일이 넘는 수감 기간 동안 건강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됐다”며 중국 정부에 신속한 석방을 촉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날 라이의 석방에 대해 직접 언급했다. 그는 백악관에서 열린 멕시코 국경 방어 메달 수여식에서 라이의 유죄 판결에 대해 “정말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는 고령이고 건강하지 않다”라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그의 석방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패션기업 지오다노 창립자이자 현재는 폐간한 일간지 빈과일보 사주였던 라이는 홍콩 민주화 운동을 대표하는 인물 중 한명이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그는 이날 재판에서 중국 공산당 몰락을 목표로 외국 세력과 공모하고 선동적 출판물을 발행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다음달 12일 예고된 형량 판결에서 종신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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