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속보]‘라임 사태’ 정치권 뇌물 의혹 김봉현,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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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5-12-20 11:05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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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로, 정치인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재판장 서영우)은 17일 김 전 회장과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의) 진술 등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회장과 이 전 대표는 2016년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 당 기동민 전 의원, 김영춘 전 해수부장관, 김갑수 전 열린우리당 대변인(당시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에 1억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금품을 받은 대상자로 지목된 이들은 지난 9월 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들 중 기 전 의원과 김 전 장관에 대해서만 항소해 이 의원과 김 전 대변인은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이들이 2016년 기 전 의원에 서울 서초구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알선과 정치자금 등 명목으로 현금 1억원과 200만원 상당의 수제 양복을 제공했다며 기소했다. 또 이 의원은 같은 해 2월 정치자금 500만원, 김 전 장관은 그해 3월 정치자금 500만원, 김 전 대변인은 2월 정치자금 5000만원을 각각 이들에게 받았다고 봤다.
법원 판단은 금품 수수자로 지목된 이들의 1심 판결과 같았다. 당시 법원은 김 전 회장이 기 전 의원에게 양복을 제공한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적절한 처신이 아니었다”고 했다. 하지만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기 전 의원과 김 전 회장 사이에 공무상 알선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봤다.
법원은 이번에도 김 전 회장가 ‘이들에게 금품을 줬다’는 취지로 한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했다. 법원은 “이 사건의 공소사실의 직접 증거는 김봉현의 진술뿐”이라며 “진술의 상당 부분은 자신이 작성한 수첩에 근거하는데, 수첩 메모가 진실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사정이 있다”고 했다. 또 “(피고인들의) 수사과정에서 여러 차례 진술이 변경됐다”며 “진술 변경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해보면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또 “피고인들의 진술 주요 부분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 의심스럽다”며 “여기에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지목된 4명에게 1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된 점 등을 종합하면 (김 전 회장) 자백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밝혔다.
국내 최대 규모의 헤지펀드 운용사였던 라임자산운용은 2019년 부실 관리로 1조6000억원 규모의 환매 중단사태를 일으켰다. 이 사태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김 전 회장은 2022년 11월 보석 상태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밀항을 목적으로 도주했다가 48일만에 검거됐다. 이후 2023년 2월 김 전 회장은 스타모빌리티 계열사 자금 1258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이 2023년 12월 이를 확정해 김 전 회장은 현재 수감 중이다.
검찰이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전 회장이 정치권에 금품을 제공했다는 진술이 나왔고 사건은 정치권 로비 의혹으로 번졌다. 이 전 대표는 광주 MBC 사장 출신으로, 로비 과정에서 ‘창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원은 이날 이들의 로비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18일 한 모델이 미국 스미스소니언재단 산하 국립아시아예술박물관에서 전시 중인 ‘이건희 컬렉션’ 가운데 ‘호랑이와 까치’ 작품을 모니터로 감상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국립중앙박물관은 ‘삼성 아트 스토어’를 통해 진경산수화 ‘인왕제색도’, ‘십장생도’, 단원 김홍도의 ‘추성부도’, 조선 궁중회화인 ‘일월오악도’ 등 이건희 컬렉션 20점을 무료로 공개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업무보고 5일차인 18일 국방부와 국가보훈부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국방부와 병무청, 방위사업청, 국가보훈부 및 산하·유관 공공기관들이 이날 업무보고를 할 예정이다.
생중계되는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방위산업 육성,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등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자주국방’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2·3 불법계엄 당시 군이 깊숙이 개입됐던 만큼 군 개혁, 내란 잔재 청산 등 언급도 나올지 주목된다.
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는 최근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가 검토되고 있는 고 박진경 대령에 관한 조치 등이 언급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 11일 시작된 이 대통령의 부처별 업무보고는 이날로 5일차를 맞는다. 보고 내용은 원칙적으로 생중계되지만, 국가 안보 관련 사항은 부분적으로 비공개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 앞서 대전·충남이 지역구인 여당 의원들과 오찬을 한다. 대전·충남 행정 통합을 비롯한 각종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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