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재판변호사 공정위, 쿠팡 영업정지 논의 착수…‘소비자 피해 회복 노력’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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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5-12-20 11:47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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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재판변호사 ‘환불 거부’ 의류 판매업 처분 전례영업정지 땐 과징금보다 타격 커일각 “전자상거래법 적용 어려워”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영업정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시정명령만으로 소비자 피해 복구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소비자 피해 회복을 위해 업체가 어느 정도 노력했느냐에 달린 셈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개인정보 유출 사안만으로 ‘영업정지’를 하기는 쉽지 않다고 관측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18일 “민관합동 조사단에서 소비자 재산상 손해와 피해 보상 곤란이 확인될 경우 추가 조사를 통해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영업정지 등 제재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가 쿠팡에 영업정지 조치를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전자상거래법에 규정돼 있다. 전자상거래법 제11조는 사업자가 거래 과정에서 소비자 정보가 도용돼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본인 확인이나 피해 회복 등 대통령령이 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정위는 시정 조치를 내릴 수 있고, 이 같은 조치만으로 피해 방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최대 1년 범위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공정위는 2017년 소비자를 기만하는 방법으로 랜덤박스를 판 시계 판매 업체에 과태료 1900만원과 함께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가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조치를 내린 첫 사례였다. 당시 공정위는 시정 조치만으로 소비자 피해를 막거나 보상하기 어렵다는 점을 내세워 영업정지 처분을 부과했다.
공정위가 쿠팡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다면 과징금보다 더 큰 타격이 예상된다. 플랫폼 사업은 이용자가 많을수록 가치가 커지는 ‘네트워크 효과’를 기반으로 하는 만큼, 영업이 중단되면 소비자가 네이버나 신세계 등 경쟁 플랫폼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크다. 영업정지 기간 배송 차량과 물류센터 유지비 등 고정비 지출은 이어져 경영상 압박도 가중된다.
다만 전자상거래법 적용이 쉽지 않아 영업정지 처분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전자상거래법은 거짓·과장 광고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하는 목적을 금지하는 만큼 이번 개인정보 유출에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다. 이 경우 영업정지는 어렵지만, 관련 매출액의 최대 6%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관련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은 19일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러브샷’은 ‘정계 은퇴 러브샷’”이라고 말했다.
장 부원장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곧 더 이상 정치하기 어려운 분들의 러브샷이 언론에서 잠깐 관심을 가지는 것 외에 큰 반향을 일으키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장 부원장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직전 대선 후보(김 전 장관)가 바로 다음 전당대회에서 패배한 것 자체가 당원들의 판단이 끝났다는 뜻 아닌가”라며 “김 전 장관을 따르거나 지지하는 현역 의원이나 당원들이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계 은퇴 러브샷으로 본다”고 했다.
친윤석열(친윤)계로 분류되는 장 부원장은 각종 현안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엄호에 앞장서고 있다. 장 부원장은 당무감사위원회가 최근 친한동훈(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2년 중징계를 권고한 것과 관련해 “당원들을 모욕하는 이야기를 하는 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일벌백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장 부원장은 전날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멸콩TV>에서도 “(김 전 장관 지지자들도) 러브샷 사진 보고 김 전 장관의 정계 은퇴성 발언을 보고 난 다음에는 (김 전 장관에게) 도저히 미련을 가지려야 가질 수 없는 것”이라며 “러브샷하고, 손잡고 누가 봐도 기이하고 기괴하다”고 했다.
장 부원장은 또 “김종혁 징계 권고 결정 나온 이후에 친한계의 조직적 움직임이 없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서 “언론이 사설로 ‘이거 맞냐’고 했는데 평생 골프 접대나 받던 늙다리들이 뭘 안다고 정치에 대해 이래라저래라 인가. 언론사 사설 보고 지지를 결정하거나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이제 누가 남아 있습니까”라고 말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지난 17일 서울 관악구의 한 식당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현직 수도권 당협위원장 모임 ‘이오회’ 송년 행사에서 한 전 대표의 손을 잡고 “(한 전 대표는) 우리 당의 아주 귀중한 보배”라며 “보배를 지금 자른다고 할 게 아니다. 하나로 뭉쳐야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이긴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이날 행사에서 “우리는 하나다”, “뭉쳐야 산다”고 외치며 두 차례 러브샷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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