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전문변호사 이찬진 금감원장 “증권사들 해외 투자 영업 과열···위법 행위 발견되면 엄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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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5-12-20 12:21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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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8일 실적에 치중한 증권사들의 해외 투자 영업을 질타하면서 위법 행위가 발견되면 ‘영업 중단’ 등 최고 수준 제재를 가할 것을 지시했다. 증권사들은 이 같은 경고에 해외 투자 신규 마케팅을 자제하기로 했다. 고환율이 지속하자 증권업계의 마케팅만 탓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이찬진 원장 주재로 열린 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최근 증권사들의 해외 증권 중개 시장 점유율 확대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고환율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증권사들이 단기 수수료 수입 확대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증권사들의 해외증권 위탁매매 수수료는 2023년 7000억원, 2024년 1조4000억원, 2025년(10월말 기준) 2조원으로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에 반해 개인 투자자의 해외 주식 계좌 49%(8월말 기준)는 손실을 기록 중이고, 해외파생상품 투자 손실 또한 약 3700억원(10월말 기준)에 달한다.
이 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투자자 이익보다 실적을 우선시하는 증권사의 영업 행태를 강력히 질타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금감원이 진행 중인 증권사 해외투자 실태 점검을 확대하고, 문제가 발견된 증권사는 즉시 현장 검사로 전환할 것을 지시했다. 과장 광고나 과도한 투자 권유, 투자 위험 설명 미비 등 위법 행위가 발견되면 해외 주식 영업 중단 등 엄정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금감원은 이날 미래에셋·메리츠·키움·토스증권 최고경영자(CEO) 등과 간담회를 열고 해외 증권 중개 영업 전반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신속히 시정할 것을 요청했다.
증권업계는 이에 해외 투자 관련 이벤트 등 신규 마케팅을 당분간 자제하기로 했다. 최근 증권업계는 신규 가입 시 해외투자 지원금 제공이나 수수료 무료 등 다양한 이벤트를 벌였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3일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을 시작으로 증권업계 해외 투자 영업 실태 점검을 해왔다. 투자자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증권사 압박을 통해 서학 개미 열풍을 진정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의견 수렴 없이 내부 회의만 거쳐교육부, 예산 조달 방식 검토 안 해학습 현장 활용률도 8.1%에 그쳐
윤석열 정부 때 시작된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AIDT) 도입 사업이 사용자 의견 수렴이나 시범운영 없이 무리하게 추진돼 교육 현장에 혼란을 초래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17일 나왔다. 그 결과 AIDT의 평균 활용률은 8.1%에 그쳤다.
감사원은 이날 교육부 등을 상대로 한 AIDT 도입 감사 결과 “교육부가 의견 수렴 등 공론화 과정이나 시범운영 등 준비 없이 AIDT를 추진했다”며 6건의 주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주호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22년 11월 취임한 직후 최대한 이른 시일 내 AIDT 도입을 지시하자 교육부가 외부 의견 수렴 없이 7차례의 내부 회의만 거쳐 올해 초 AIDT 전면 도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AIDT 도입 여부, 도입 시기, 의무도입 여부 등에 대한 학생(학부모), 교사 등 당사자의 의견 수렴은 전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교육부가 도입 일정을 관철하기 위해 현장 적합성 검토를 미흡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당초 2024년 AIDT 시범운영을 계획했으나 시간이 부족해지자 시범운영은 생략하고 AIDT를 실제 수업에 적용한 뒤 그 결과를 수정·보완하는 현장 적합성 검토로 선회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절차적으로 미흡한 측면이 학생들이 AIDT를 대부분 활용하지 않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했다. 올해 AIDT 자율 선정 학교의 활용률을 점검한 결과 단 1회도 접속하지 않은 학생 비율이 평균 60%에 달했고, 평균 활용률은 8.1%였다. 고1 영어의 경우 1회도 접속하지 않은 학생이 72.8%였다.
개발 과정에서도 준비가 부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교육부는) 기술규격문서도 마련되지 않은 채 검정실시 공고를 강행했다”고 밝혔다.
시도교육청과 AIDT 구독료 예산 협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감사원은 “교육부가 예산조달 방식도 검토하지 않은 채 교육청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일방적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신의 아그네스>로 유명한 ‘1세대 연극 스타’ 윤석화 배우(69)가 19일 별세했다.
19일 연극계에 따르면 뇌종양으로 투병해 온 윤석화는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유족과 지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상을 떠났다.
1956년 서울에서 태어난 윤석화는 1975년 연극 <꿀맛>으로 데뷔했다. 연극 <신의 아그네스>, 뮤지컬 <명성황후> 등에 출연하며 많은 사랑을 받았다.
1999년에는 경영난을 겪던 공연예술계 월간지 객석을 인수해 발행인으로 활동하기도 했으며, 서울 대학로에 소극장 ‘정미소’를 열어 실험적 연극 무대를 제공하기도 했다.
그는 2022년 7월 연극 <햄릿> 이후 그해 10월 악성 뇌종양 수술을 받아 투병해 왔다. 투병 사실을 공개한 뒤 2023년 LG아트센터 서울에서 열린 연극 <토카타>에 5분가량 우정 출연한 것이 마지막 무대가 됐다.
이날 한국연극배우협회가 윤석화 배우의 별세 소식을 미리 전해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빈소는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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