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마케팅 [리와인드]‘봐주기 수사의 끝’…‘도이치·명품백 수사’ 검찰에선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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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5-12-20 12:38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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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마케팅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나와 그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이 발언은 진실 공방으로 이어졌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김 여사가 연루된 의혹을 바라보는 윤 전 대통령의 시선을 반영한 것으로도 해석됐다. 실제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에서,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은 ‘김건희 봐주기 수사’ 의혹에 휩싸였다.
2020년 4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됐다. 수사의 최종 명령권자인 검찰총장은 윤 전 대통령이었다. 그래서였을까? 수사는 큰 진척이 없었다.
당시엔 윤 전 대통령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어떻게 보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대선 후보로 나오면서 이 사건에 대한 답을 요구받았다. 오히려 김 여사가 손해를 봤다는 식이었다. 그동안 검찰의 지지부진한 수사가 이 발언으로 ‘설명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2021년 6월1일. 문재인 정부에서 김오수 검찰총장이 임기를 시작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에서 2022년 5월6일까지 직을 유지했다. 이 시기 재판에 넘겨진 도이치모터스 주범·공범 9명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왔다. 1심 판결문에는 김 여사가 37번, 그의 모친 최은순씨의 이름이 27번 등장했다. 도이치모터스 초기 수사팀은 ‘김 여사에 대한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알려졌으나, 결과적으로 검찰청사에서 김 여사의 모습을 본 사람은 없었다.
2022년 9월16일. 이원석 검찰총장이 임기를 시작했다. 김 여사 수사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는 평가를 받던 중 2023년 2월 도이치모터스 사건 2심 선고가 나왔다. 이번에도 역시였다. 2심 판결문에는 김 여사가 87번, 최씨가 33번 등장했다. 1심 선고 때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여기에 더해 2023년 11월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300만원대 디올백을 전달한 영상까지 공개됐다. 비판 여론이 뜨거워졌다. 김 여사 대면조사는 물론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 총장은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수사전담팀 구성을 지시했다.
전담팀까지 꾸린 만큼 이제 수사가 진행되는가 싶었다. 그러나 사실상 총장의 위엔 두 사람이 있었다. 검찰 선배인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뒤에 있다는 얘기가 돌았다. 당시 이 총장이 전담팀 구성을 지시한 지 11일 만인 지난해 5월13일, 갑자기 법무부는 검사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와 명품백 의혹 수사를 이끌던 송경호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그 휘하의 1~4 차장검사 전원이 교체됐다. 인사발령 다음날 이 총장은 출근길에 비장한 표정으로 기자들 앞에 섰다.
“충분한 사전 조율 거친 인사가 맞나요?” 기자들이 마이크를 대며 물었다.
이 총장은 아무 말이 없었다. 침묵은 정확히 7초가량 계속됐다. ‘할많하않’(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이란 단어가 떠오르는 모습이었다. 그는 “더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라고만 말한 채 청사로 들어갔다. ‘항의’였다.
중앙지검장이 교체된 이후 김 여사는 2024년 7월 검찰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이번에도 검찰청사에서 김 여사의 모습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비공개로 제3의 장소에서 조사가 진행됐다. ‘봐주기 수사’ 특혜 논란이 끓어올랐다. 당시 이창수 중앙지검장은 이 총장에게 김 여사 조사 방식이나 장소, 시기 등을 보고하지 않았다. 사실상 ‘총장 패싱’이었다.
2024년 9월16일. 윤석열 정부 두 번째 총장인 심우정 검찰총장이 임기를 시작했다. 그가 윤석열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이 될 것이라고 예견한 사람은 없었다. 2024년 10월17일 검찰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와 명품백 의혹 사건을 모두 ‘무혐의’로 처분했다. 당시 검찰은 무혐의 근거를 설명하는데 이례적으로 4시간을 할애했다.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목소리만 키웠다.
“여론 재판을 열자는 것이냐”
검찰의 ‘김 여사 무혐의’ 처분 발표가 있기 일주일 전인 2024년 10월10일 김 여사가 당시 박성재 장관에게 이런 주장을 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페이스북 글을 보냈다. 김 여사는 지난해 5월부터 자신의 수사 상황을 박 전 장관에게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되고서야 이런 내용들이 뒤늦게 수면 위로 올랐다. 검찰의 석연찮은 수사 진행상황과 무혐의 처분에서 김 여사의 ‘수사 무마 의혹’까지 번졌다. 검찰이 무혐의로 처분했다가 서울고검에서 재수사로 결정하고, 이후 특검에 넘어간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은 ‘기소’로 결과가 뒤집혔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나온 지 열 달 만이다.
특검은 지난 18일 김 여사 관련 수사를 담당하거나 지휘한 박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 심우정 전 총장, 이창수 전 지검장, 조상원 전 중앙지검 4차장, 박승환 전 중앙지검 1차장, 김승호 전 중앙지검 형사1부장 등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 최재훈 전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현 대전지검 부장검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지난 2일 이뤄졌다. 이들 중 일부는 특검 조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특검은 오는 22일 이 전 지검장을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에서의 검찰수사 부실문제가 어디까지 규명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가 이르면 2027년부터 지역의사제를, 공공의대는 2029년 도입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2027년도 의대 정원은 수급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달 중 결정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탈모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 검토를 지시했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지역의사제를 이르면 2027년부터 도입하겠다고 구체적 시기를 특정했다. 지역의사제는 의대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선발해 학비 등을 지원하고, 졸업 후 정해진 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관련 법안인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공공의대는 이르면 2029년 도입을 목표로 한다. 공공의대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립하며, 등록금·교육비 등을 전액 국비로 지원한다. 선발부터 교육, 배치까지 공공이 주도해 단일하게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체계다. 복지부는 내년 상반기 중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부지 확보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미 배출된 전문의를 대상으로 수당과 정주 여건을 지원해 지역 장기 근무를 유도하는 지역필수의사제는 올해 4개 시·도에서 내년 6개 시·도로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현재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서 적정 의료인력 수급 추계를 논의하고 있으며, 이달 내 결과가 발표가 예정돼있다. 이를 바탕으로 2027학년도 의대 신입생 정원 규모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젊은 사람들이 보험료만 내고 혜택은 못 받고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며 20대 대선에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탈모 치료제 건보 적용 검토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탈모도 병이 아니냐. 젊은 세대가 (탈모약) 많이 쓴다고 한다는데 (급여 적용을) 검토해봤느냐”고 물었다. 이에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의학적으로 원형 탈모는 지원하지만, 유전적 요인으로 인한 탈모는 연관성이 떨어져 건보 급여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옛날에는 (탈모 관련 시술을) 미용으로 봤는데 요즘은 (탈모를)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급여 적용) 횟수 제한을 하든지 총액 제한을 하든지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건보 급여가 적용되면 약가도 내려간다고 하니 검토해 달라”고 했다.
정부는 또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필수의료 관련 수가를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지역 수가를 도입한다. 지역수가는 의료 인력이 부족한 지역에서 진료가 이뤄질 경우, 동일한 의료행위라도 건강보험 수가를 더 높게 책정해 보상하는 제도다.
이날 복지부는 응급 환자가 병상을 찾지 못해 여러 의료기관으로 전전하는 응급실 미수용 문제, ‘응급실 뺑뺑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응급환자 이송·전원을 지휘하는 광역상황실 인력을 현재 120명에서 150명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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