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윤석열 전 대통령이 18일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군 지휘관들의 군사재판에 증인으로 처음 출석해 “(내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가 된 사람이지 내란 우두머리냐”고 말했다. 그는 군인들이 징계·인사 조치를 받는 상황에 대해서는 “미안하다”며 “구치소에 밤늦게 돌아가서 기도를 많이 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 증인으로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의 군사법원 증인 출석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여러 차례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는 국방부 검찰단(군검찰)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제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가 된 사람이지 내란 우두머리냐? 내란이냐”며 “이러면 재판 못 한다. 말을 그렇게 하냐”고 언성을 높였다. 윤 전 대통령은 군검찰이 ‘계엄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반출 시도 의혹’에 대해 묻자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질문들을 하고 있다”며 “특검 검사들이 와서 위증으로 추가 기소를 하려고 짜고 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가 야당의 행태를 알리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나라의 위태로운 상황에 대해 국민에게 북을 친다는 개념으로 계엄을 한 것”이라며 “계엄 선포와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외에 누구에게도 검토나 준비를 지시한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계엄에 연루돼 징계를 받고 있는 군인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여 전 사령관 측이 ‘수많은 군인들이 계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고 있다’고 하자 윤 전 대통령은 “제가 아는 군 간부들과 경찰, 관계자들이 법정에 증언하러 나오면 정말 안타깝다”며 “내가 내린 결정에 따라 일한 사람들인데 미안하게 생각한다. 재판 끝나고 구치소에 돌아가서 밤늦게까지 기도를 많이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첩사는 크게 관여하지 않았다”며 “이런 걸 빌미로 안보에 핵심적인 기관들을 무력화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은 윤 전 대통령의 65번째 생일이다. 군사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집무실을 옮긴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부터 약 200m 떨어져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지난해 12월 이후 약 1년 만에 용산에 온 것으로 알려졌다.
“물, 전기, 생명-우리의 기본 권리!” 올해 5월부터 이란 곳곳에서 터져 나온 절규다. 40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 사흘째 물이 끊긴 채 거리로 쏟아져 나온 사람들의 외침이었다. 테헤란의 라트얀 댐은 9%의 물만 남았고, 마슈하드의 아르다크 댐은 3%에 불과했다. 이란 전역 19개 댐이 사실상 바닥을 드러냈다. 지난 11월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비가 오지 않으면 테헤란을 떠나야 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비를 기원하는 기우제가 사원에서 열리기도 했다. 또한 이란 전역에서 이 기후위기에 맞선 시위들이 곳곳에서 일어났다. 국가의 대통령이 1500만명이 사는 수도의 이전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위기의 심각성을 말해준다.
이란은 60년 만에 최악의 가뭄에 직면해 있다. 올해 11월까지 강수량은 평년 대비 81%나 감소했으며, 테헤란에 물을 공급하는 5개 주요 댐의 평균 저수량은 10%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심각한 가뭄의 배경에는 최근의 기후위기를 넘어 깊은 뿌리가 있다.
1979년 혁명 이후 서구의 제재에 대응해 이란 정부는 식량 자급을 국가 목표로 삼았다. 관개 농지는 두 배로 늘었고, 물 소비량의 90%가 농업에 쓰인다. 무분별한 댐과 우물 건설은 우르미에 호수 같은 생태계를 파괴했고, 지하수 채취는 지반 침하를 야기했다. 노후 인프라로 정수된 식수의 30%가 누수로 사라졌고, 그 위에 기후변화가 기름을 부었다.
심각한 기후위기는 중동 전역의 복합위기를 가져왔다. 티그리스·유프라테스강 유역의 이라크와 시리아 역시 극심한 가뭄에 시달린다. 세계기상기구 연구에 따르면 지구온난화 이전 250년에 한 번 발생하던 극한 가뭄이 이제는 10년마다 발생한다. 시리아에서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기록적 가뭄으로 150만 농민이 도시로 밀려들었고, 이것이 2011년 내전의 도화선이 되기도 했다. 예멘은 10년 넘은 내전에 사막화와 가뭄이 겹치면서 1700만명이 식량 원조를 필요로 한다.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 인구의 83%가 극심한 물 스트레스를 겪는다고 보고된다.
문제는 이것이 단순한 환경 재앙이 아니라 정치 불안의 기폭제로 작동한다는 점이다. 물 부족은 식량 위기로 이어지고, 식량 위기는 사회 갈등과 기후난민 문제를 촉발한다. 가뭄으로 생계를 잃은 농민들이 무장단체에 합류하거나 난민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해법은 근본적 전환을 요구한다. 경제 다각화, 노후 인프라 교체, 해수 담수화와 지하수 재충전 같은 복원 중심 관리가 필요하지만, 중동 곳곳의 안보 위기는 기후의 위협에 바로 대응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중동의 가뭄을 포함한 환경 위기는 기후변화 시대 미래를 보여준다. 수십년간의 잘못된 정책과 기후변화가 만난 지점에서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가 된다. 고갈된 대수층은 쉽게 회복되지 않고 무너진 생태계는 빠르게 복원되지 않는다. 중동 각 지역 정부가 장기적 안목을 가진 의미 있는 개혁을 미룰수록 선택지는 줄어든다. 물 위기는 단순히 환경 문제가 아니라 중동의 사회적·정치적 미래와 얽혀 있다. 테헤란 거리의 구호는 단지 물과 전기만을 요구하는 게 아니다. 기후변화 시대 살아남을 권리, 미래를 요구하는 외침이다. 그 외침은 지금 중동 전역에서 메아리치고 있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계획내달 2027학년도 의대 정원 결정
이 대통령, ‘탈모’ 건보 검토 지시“병 아니냐…미용 아닌 생존 문제”
정부가 이르면 2027년 지역의사제를, 2029년 공공의대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2027년도 의대 정원은 수급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달 결정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탈모 치료제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급여 적용 검토를 지시했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업무보고를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지역의사제를 이르면 2027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의사제는 의대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선발해 학비 등을 지원하고, 졸업 후 정해진 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토록 하는 제도다.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공공의대는 이르면 2029년 도입하겠다고 했다. 공공의대는 등록금·교육비 등을 전액 국비로 지원한다. 선발부터 교육, 배치까지 공공이 주도해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체계다. 복지부는 내년 상반기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부지 확보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미 배출된 전문의를 대상으로 수당과 정주 여건을 지원해 지역 장기 근무를 유도하는 지역필수의사제는 내년 6개 시도로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현재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논의 중인 적정 의료인력 수급 추계는 이달 내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2027학년도 의대 신입생 정원 규모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젊은 사람들이 보험료만 내고 혜택은 못 받고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며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탈모 치료제 건보 적용 검토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탈모도 병이 아니냐. 젊은 세대가 많이 쓴다고 한다는데 검토해봤느냐”고 물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의학적으로 원형 탈모는 지원하지만, 유전적 요인으로 인한 탈모는 연관성이 떨어져 건보 급여는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옛날에는 미용으로 봤는데 요즘은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횟수 제한을 하든지 총액 제한을 하든지 검토해봤으면 좋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저평가된 필수의료 관련 수가를 2030년까지 단계 인상하고, 내년 하반기 지역수가를 도입한다고 했다. 지역수가는 의료인력이 부족한 지역의 의료행위에 건보수가를 더 높게 보상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응급실 뺑뺑이’를 해소하기 위해 광역상황실 인력을 현재 120명에서 150명까지 늘리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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