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제추행변호사 강원 정선군은 오는 2026년부터 3년에 걸쳐 결혼 가구에 총 500만 원을 지원하는 결혼장려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결혼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정선군은 신혼부부의 초기 정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혼인신고 직후 200만 원을 시작으로 1년 뒤 200만 원, 2년 뒤 1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결혼장려금은 지역 화폐(와와페이)로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45세 이하 결혼 가구다.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결혼장려금’은 부부 중 1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1년 전부터 최초 지급 신청일까지 정선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경우에 한 해 지급된다.
재혼도 신청할 수 있으나 과거 결혼장려금을 받은 이력이 있거나 이혼 후 동일인과 재혼한 경우 지원받을 수 없다.
내국인은 혼인신고일 기준, 결혼이민자는 결혼비자 발급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2차와 3차 지급 역시 지급기준일 도래 후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다만 지급 단계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원을 중지한다.
이혼 등 혼인 관계 해소를 비롯해 정선군 외 지역으로의 전출 등 거주 요건 미충족 시에도 지급이 중단된다.
허위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으면 전액 환수 조치가 이뤄진다.
김덕기 정선군 가족행복과장은 “안심하고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지역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각종 지원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의 핵심인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17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김 전 차관과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출신 황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서울 용산구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을 대통령 관저로 사용하기로 하고 건물을 리모델링·증축했다. 당시 인테리어업체 ‘21그램’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음에도 수의계약을 통해 12억2400만원 규모의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했다. 21그램이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시공을 했던 업체란 사실이 알려지며 ‘윗선’ 개입 등 특혜 논란이 일었다.
김 전 차관은 윤 전 대통령 당선 뒤 대통령직인수위에서 청와대 이전 TF 1분과장을 맡아 관저 이전 공사 업무를 총괄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는 1분과 소속 직원이었다. 김 전 차관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와 ‘21그램을 윗선에서 추천해줬다’는 취지로 말했다. 윗선 개입과 김 여사의 의중 반영 여부 등이 전날 영장실지심사에서 주요 쟁점이 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관저 이전 특혜 논란을 수사하기 위해 지난 8월 김 전 차관의 자택과 김태영 21그램 대표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6일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사저 아크로비스타, 21그램 사무실 등 관련자들의 사무실과 주거지 9곳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압수물을 분석한 결과 김 전 차관과 황씨의 범행 가담 정도가 상당하다고 판단해 지난 1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이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핵심 관련자들의 신병확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핵심 관계자인 김 전 차관의 신병확보에 성공하면서 관저 이전과 관련한 막바지 수사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특검은 김 전 차관을 소환해 21그램 추천 배경과 김 여사의 개입 여부 등을 조사할 전망이다. 특검은 공사 수주 명목으로 김 여사에게 ‘디올 3종 물품’들을 전달한 의혹이 제기된 김씨의 아내에 대한 소환 조사도 진행했는데, 조만간 김씨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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