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학교폭력변호사 사망자는 늘고 물려받을 자녀는 없다···일본, 상속세수·상속재산 국고 귀속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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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5-12-21 08:45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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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학교폭력변호사 일본 정부의 올해 상속세 수입이 3조7000억엔(약 35조원)에 육박해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상속인이 없어 국고에 귀속된 상속 재산도 역대 최다로 집계됐다. 초고령화로 인해 상속 건수·액수가 증가하지만 저출생 때문에 상속인이 없거나 소수인 현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재무성은 올해 증여세를 포함한 상속세 수입이 사상 최다인 3조6930만엔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기본공제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상속세제가 개편되기 전인 2013년 대비 2.3배 증가한 수치다.
세수 증가는 우선 일본 정부가 상속세 과세 대상을 확대한 결과로 분석된다. 일본 정부는 기존 5000만엔(약 4억7000만원)이던 기본공제액을 2015년 3000만엔(약 2억8000만원)으로 낮췄다. 또 기존엔 법정상속인 1인당 1000만엔(약 9500만원)씩 기본공제했으나 이 역시 1인당 600만엔(약 5700만원)으로 축소했다. 최고세율은 현재 55%다.
지가 상승도 세수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 닛케이에 따르면 약 82㎡ 건물에 거주 중인 A씨의 경우 토지 가격 평가 기준이 되는 ‘노선가’(도로에 접한 토지의 1㎡당 평가액)가 10년 전 84만엔(약 800만원)에서 현재 147만엔(약 1400만원)으로 75%가량 상승했다. A씨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상속세가 0엔이었는데 내가 죽으면 아이에게 2000만엔(약 1억9000만원)의 상속세가 발생한다”고 신문에 말했다.
저출생도 세수 증가의 또 다른 원인이다. 재산을 상속받는 자녀 수가 줄어 1인당 상속 자산이 늘어나면서 과세 대상자가 될 여지가 커졌다는 것이다. 닛케이는 “(상속세는) ‘부잣집 자식만 내는 세금’이란 이미지는 과거의 일이 됐다”며 “‘대상속시대’가 도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초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상속 자산 규모 자체도 커지는 추세다. 지난 1년간 일본 내에서 상속된 자산은 약 46조엔(약 438조원)이며 2030년엔 48조8000억엔, 2040년엔 51조엔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생·고령화와 함께 상속인이 없어 국고에 귀속되는 유산도 크게 늘었다. NHK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 귀속 유산은 약 1291억6000만엔(약 1조2300억원)이었다. 해당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최다로, 2013년 귀속액은 336억엔(약 3200억원)이었다.
법률상 배우자나 자녀, 형제가 상속받지만 이런 상속인이 없고 별도의 상속인을 지정한 유언장이 없으면 상속인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전문가들은 국가 귀속 유산이 증가하는 원인으로 저출생·고령화, 비혼 비율 상승 등으로 인해 상속인이 없는 고령자가 늘어나는 것을 꼽고 있다.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친족이 있으나 그 역시 고령이어서 유산 정리·처분이 귀찮아 상속을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NHK는 전했다.
역사학자 출신인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이재명 대통령의 환단고기 발언 논란에 대해 “당시 대통령의 질의를 직접 받은 인물이 누구였는지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부대표인 김 의원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그 인물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뉴라이트 성향 역사기관장 가운데 한 명인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역사를 전공한 연구자이자 교육위원회 일원으로서 이 논쟁의 방향이 심각하게 잘못 흘러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면서 “대통령 발언의 본질은 환단고기라는 책이 사서로서의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는 것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앞서 이 대통령이 지난 12일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위서로 평가받는 환단고기를 거론하며 “환단고기는 문헌이 아닌가” “증거가 없는 건 역사가 아닌가”라고 말한 데 대해 정치권은 물론 역사학계에서도 비판이 나오자, 박 이사장으로 논의의 초점을 옮기며 논란 확산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박 이사장을 두고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김낙년 한국학중앙연구원장, 허동현 국사편찬위원회 관계자 등과 함께 왜곡된 역사 인식을 드러내 국민으로부터 질타받았지만 아직도 임기가 많이 남아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박 이사장의 그간의 공개 발언 등을 문제 삼으며 “이러한 맥락을 고려할 때, 대통령께서 박 이사장에게 역사 문헌에 대해 질문하신 것은 결코 우연이거나 즉흥적인 화두 제기가 아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그 질문은 환단고기라는 한 권의 책을 향한 질문이 아니라, 국가 역사기관장의 역사관과 책임 의식을 향한 질문이었다”고 했다.
김 의원은 “환단고기가 위서냐, 아니냐는 논쟁은 학문의 영역”이라며 “정치의 역할은 특정 사서의 진위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왜곡된 역사 공세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 대응을 책임질 국가 기관이 어떤 역사관을 가져야 하는지를 분명히 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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