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서울 양천구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재인증을 획득했다고 17일 밝혔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기반으로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과 환경을 조성한 도시에 부여되는 국제 인증이다.
양천구는 아동 참여 및 권리교육, 아동친화적 공간 조성 등 유니세프가 제시하는 5대 목표를 실천해 2019년 최초 인증을 획득했다. 재인증은 정책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중심으로, 아동친화도 표준조사, 유니세프 권고사항 이행, 중장기 계획 등을 종합 평가해 더 엄격한 심사가 진행된다.
구는 아동친화도 표준조사를 기반으로 지역 아동의 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아동 삶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특히 아동친화예산 확대, 생활권 중심의 안전·복지·문화 정책 추진, 보육타운·테마놀이터·자연친화적 놀이공간·키즈카페 등 아동시설 확충 등 교육환경 개선 성과가 주목받았다.
양천구는 재인증을 계기로 2026~2029년 아동친화도시 4개년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기재 구청장은 “이번 재인증은 2019년 최초 인증 후 지난 5년간 아동의 권리보장에 초점을 맞추고 아동의 목소리를 실현하고자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크리스마스를 일주일 앞둔 18일 경기 광주시 능평도서관에서 한토이어린이서점 주관으로 열린 ‘산타와 함께하는 첫 만남, 책! 행복한 우리 아기를 위한 시간’프로그램에 참가한 아기들이 산타 복장으로 체험형 놀이활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동부지검 인천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합수단)이 백해룡 경정이 검찰·세관 등에 대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백 경정이 이에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자 동부지검도 “추측만으로 영장을 청구할 수 없다”고 맞섰다.
합수단에 파견된 백 경정 지휘하에 운영 중인 ‘백해룡팀’은 17일 보도자료를 내 합수단이 지난 16일 백 경정이 신청한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합수단은 백 경정이 제기한 세관 마약수사 외압의혹에 ‘무혐의’ 결론을 냈다. 합수단의 수사결과 발표 직후 백 경정은 이에 반발하며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인천세관 등 6개 기관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백 경정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청구했던 영장은)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현장검증조서 내용 위주로 구성했다”며 “여러 정황증거를 분석해 영장을 신청했는데도 (검찰이) 함부로 기각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백 경정은 2023년 세관 마약 사건 당시 경찰의 현장검증조서 초안을 공개하기도 했다.
백 경정은 이날 합수단의 기각 처분서도 공개했다. 합수단은 ‘검찰이 밀수범들의 공범을 알고도 방조했다’는 백 경정의 검찰 상대 영장 신청 사유에 “다른 공범들 및 여죄 사실을 명확히 확인(수사)했다”며 “(백 경정 추측 외에 검찰이)수사를 하지 않고 고의로 직무를 유기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고 했다.
합수단은 세관을 상대로 한 영장에 대해서는 “지난 9일 혐의없음 처분한 사건의 범죄사실과 중복돼 동일한 피의자들에 대한 중대한 인권침해인 이중·중복수사”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임은정) 동부지검장이 공정의무·이해충돌 우려 등을 이유로 해당팀의 수사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지시했는데도 이를 위반해 수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 경정은 영장 신청 기각을 결정한 채수양 합수단장도 비판했다. 그는 “마약게이트 사건의 직접 증거는 자백과 CC(폐쇄회로)TV뿐”이라며 “(검찰은) 마약 운반책의 자백을 무시하고, 영장자료 감추고, 구구절절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채 합수단장은 지금 수사가 아닌 재판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 경정은 합수단에 ‘2023년 마약 밀수사건 당시 말레이시아 밀수범 조직원 동선이 담긴 영상’, ‘당시 밀수범이 마약을 숨긴 화물에 관한 통관 전산자료’ 등을 공개하라고도 요구했다. 그러면서 마약 밀수범들의 모습 등이 담긴 사건 관련 영상자료 6개를 추가로 공개했다.
동부지검은 백 경정이 보도자료를 낸 직후 “막연한 ‘추측’만을 근거로 압수수색을 할 수는 없다”고 이를 반박했다. 동부지검은 “(백 경정의 추측과 주장 외에) 피의사실을 객관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었고, 일부 범죄사실은 합동수사단에서 종결한 사건과 중복되거나, 기재된 범죄사실 그 자체로 영장 청구가 불가능하여 신청 영장을 기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합수단의 수사결과 발표 이후 이어진 백 경정의 주장도 “신빙성이 낮다”고 했다. 동부지검은 “(백 경정이 공개한 현장검증조서는) 피의자 조사로 진술이 심각하게 오염된 이후의 상황을 담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백 경정이 밀수범의 ‘거짓 연기’를 이미 알고 있었다면서도 당시 수사기록에 이를 남기거나 추궁하지 않았다며 “초동 수사과정에서 이를 간과했음이 명백하다”고 했다.
동부지검은 연이은 백 경정의 수사자료 공개에 대해서도 다시 경고했다. 동부지검은 “백 경정의 수사서류 유포 행위는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이를 반복하는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엄중한 조치를 관련 기관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부지검은 앞서 지난 10일과 12일에도 백 경정이 공보규칙을 위반하고 있어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냈다. 동부지검은 경찰청 감찰과에 이에 대한 조처를 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도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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