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직 “바깥보다 내부의 적 더 무서워”김“윤리위 수용 땐 가처분 신청”당무감사위원장과 SNS 공방도친한계 반발…계파 갈등 심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7일 당무감사위원회의 친한동훈(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당원권 정지 2년 중징계 권고와 관련해 “해당 행위에는 엄정 조치하고 당은 하나로 뭉쳐서 싸우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장 대표가 이번 결정에 힘을 실으면서 당권파와 친한계의 계파 갈등 양상이 더 심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장 대표는 이날 경기 고양시에서 당원들과 함께한 연탄배달 봉사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당무감사위의 일정과 활동, 결정은 독립적으로 이뤄지고 대표인 저와 어떤 소통도 하지 않는다”며 “당무감사위에서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잘 결정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당) 바깥에 있는 적 50명보다 내부의 적 1명이 더 무섭다는 말씀도 드린 적이 있다”며 “당이 하나로 뭉쳐 단일대오로 제대로 싸우는 당을 만드는 것과 해당 행위를 한 사람을 방치한다는 건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행위엔 엄정 조치하고 당은 하나로 뭉쳐서 싸우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했다.
김 전 최고위원과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이날 SNS에서 공방을 벌였다. 김 전 최고위원은 당무감사위가 요구해 제출한 서면 답변서를 올리고 “우리가 지금 전체주의 국가나 군사정권하에 살고 있는 건가”라며 “윤리위가 당무감사위의 징계 결정을 수용할 경우 곧바로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개인 블로그에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한 당무감사위 의결서 원문을 올렸다. 의결서에는 “추후 같은 행위를 반복할 경우에는 최고 수위의 징계인 제명 처분도 배제할 수 없음을 밝힌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친한계 박상수 인천 서구갑 당협위원장은 SNS에서 “당무감사위 징계의결서 공개는 당규 위반”이라고 주장했고, 이 위원장은 “공소장이 공판 개시와 함께 공개되듯이 의결서 역시 공개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반박했다.
친한계인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공정하지 못하게 징계를 하면 당내 갈등이 봉합되지 않는다”고 했다.
반면 장 대표와 가까운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은 KBS 라디오에서 친한계 반발을 두고 “범인들은 잡히고 나면 검찰이 나쁘다, 경찰이 나쁘다 그러는 것”이라며 “범죄자들의 흔한 레퍼토리 아닌가”라고 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우리가 (민주당의) ‘5대 사법 파괴 악법’ ‘3대 입틀막법’에 저항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 당력을 모아야 할 때”라며 “시기적으로 (징계 권고가) 지금이 적절했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대만 제1·2야당인 국민당과 민중당 소속 입법원(국회 격) 위원들이 지난해 취임한 라이칭더 대만 총통에 대한 탄핵 절차를 공식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19일(현지시간) 대만 중앙통신사 보도에 따르면 국민당과 민중당 소속 입법위원들은 이날 오전 ‘위헌 총통 탄핵, 반(反)제국제·반전제·반독재’를 주제로 한 기자회견을 열고 총통 탄핵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했다. 야권은 오는 23일 입법원 사법법제위원회에 탄핵안을 정식 회부한 뒤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1월께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현장에는 탄핵문이 적힌 대형 현수막이 설치됐고, 라이 총통의 얼굴 사진과 청나라 말기 독재자로 알려진 위안스카이의 사진과 합성한 이미지도 함께 걸렸다. 참석자들은 “위헌 총통을 탄핵해 대만의 민주주의를 수호하자”는 구호를 외쳤다.
푸쿤치 국민당 원내총소집인(원내대표)은 기자회견에서 “중화민국(대만)은 아시아 최초의 민주 공화국이지만, 줘룽타이 행정원장(총리 격)이 입법원을 통과한 법률에 서명을 거부했고, 라이 총통 역시 법률 공포를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헌법을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에 따라 “대만 역사상 처음으로 총통 탄핵 절차를 시작한다”고 말했다.
황궈창 민중당 주석도 “대만 헌정사상 입법원 3차 심의를 통과한 법률의 공포를 거부한 총통은 없었다”며 “헌법은 총통이 대만을 독재로 이끄는 것을 허용한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여소야대 국회에서 지방 재정과 관련한 정부 수입·지출 배분 법률인 ‘재정수지구분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집권 민진당은 이를 저지하지 못한 뒤 행정부에 공포 절차를 따르지 말라고 압박해 왔다. 민진당은 줘 행정원장에게 법안 서명을 거부하라고 요구했고, 라이 총통에게도 공포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여야 갈등이 더욱 격화됐다.
대만 헌법과 헌법소송법에 따르면 총통과 부총통에 대한 탄핵은 전체 입법위원 과반수의 발의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이후 최고 사법기관인 사법원 대법관 심리를 거쳐야 한다. 탄핵 재판은 15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헌법법정이 맡으며, 최소 9명 이상이 찬성해야 인용된다. 헌법법정이 탄핵을 인용할 경우 총통은 즉시 직을 상실하고 부총통이 잔여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실제 탄핵 성사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체 의석 113석 가운데 민진당이 51석, 야권인 국민당과 민중당은 각각 52석과 8석을 차지하고 있어 어느 진영도 3분의 2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또한 현재 사법원의 대법관 수가 8명에 그쳐, 탄핵 인용에 필요한 대법관 9명 이상 찬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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