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피싱해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을 위한 평화 협상이 공전 중인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가 영토 양보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올해가 끝나기 전에 우리는 새로운 성과를 목격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공세를 시사했다.
푸틴 대통령은 유럽연합(EU)이 러시아 동결 자산을 활용한 우크라이나 상대 대출 방안을 추진한 것과 관련해서는 “대낮에 벌이는 강도 행위”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타스·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모스크바에서 열린 연례 기자회견에서 “전략적 주도권이 완전히 러시아군의 손에 넘어 왔다. 우리 군이 전체 전선에서 진격 중이며 모든 곳에서 적군이 후퇴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미국 주도로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와의 종전 협상과 관련해 “우크라이나로부터 대화 의지를 시사하는 특정 신호들을 감지했다”면서도 “우크라이나는 아직 영토 문제를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고 타스는 전했다. 그는 “지금까지 우리는 그런(영토 논의) 준비를 보지 못했다”며 “우크라이나는 기본적으로 평화적 수단으로 분쟁을 종식하는 것을 거부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의 경우 “지난 6월 러시아 외무부가 제시했던 원칙을 바탕으로, 그리고 이 위기를 초래한 ‘근본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이 분쟁을 평화적인 수단으로 종식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푸틴 대통령은 그간 근본 원인으로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가입 금지 등을 거론해 왔는데 이날도 반복한 것이다. 사실상 우크라이나의 대폭 양보 없이는 종전에 합의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지난 17일 국방부 연례 간부회의에서도 “우리는 외교로 분쟁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고자 하지만, 상대방과 외국의 후원자들이 실질적 논의를 거부한다면 러시아는 군사적 수단으로 역사적 영토를 해방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푸틴 대통령은 EU의 우크라 대출 구상과 관련해서는 “도둑질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 도둑질은 은밀한 재산 몰수인 반면 우리나라에 대해선 공개적으로 시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EU는 러시아 동결 자산을 활용해 우크라이나에 무이자 ‘배상금 대출’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다만 이 구상은 벨기에 등 반대로 현재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다.
푸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왜 이런 강도질이 성공할 수 없을까? 강도들에게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EU를 겨냥했다. 푸틴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는 법원을 중심으로 우리의 이익을 수호할 것이다. 정치적 결정으로부터 독립된 관할권을 찾으려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제정 이후 크게 바뀐 적이 없는 민법을 67년 만에 개정하기로 했다. ‘심리 지배(가스라이팅)’를 당해 불리한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를 되돌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법으로 고정돼 있는 법정이율은 금리, 물가 등 경제 사정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변동이율제로 바뀐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민법은 1958년 제정된 후 70년 가까이 큰 변화 없이 유지되면서 지금 사회 상황을 잘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재산 관계를 규율하는 총칙, 물권, 채권 분야에서는 법이 거의 바뀌지 않았는데, 법무부는 2023년 민법개정위원회를 출범시켰고, 이번에 첫 성과물이 나왔다.
개정안을 보면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 조항이 신설된다. 종교 지도자와 신도, 간병인과 환자 등 한쪽이 상대방에게 크게 의존하는 관계에서는 심리적으로 취약한 사람이 자기에게 불리한 의사표시를 하는 문제가 있었다. 법무부는 영미권에서 통용되는 ‘부당위압’ 법리를 도입해 민법에도 ‘의사 형성에 부당한 간섭을 받아 행해진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조항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금리, 물가 등 경제 사정 변화에 따라 법정이율이 조정되는 변동이율제도 도입된다. 현행 민법은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으로 한다’고 정했는데, 시장 금리가 연 2%대에 머물러도 연 5%의 고정 이율이 적용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법정이율은 금전 채무 불이행의 손해배상액 산정 등 다양한 분야에 쓰인다.
계약 이후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으면 계약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민법에 명시된다. 법무부는 계약 성립 이후 중대한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도록 한 기존 판례를 명문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민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된다. 국회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된 다음 다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돼야 공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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