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내구제 지적장애 이웃에게 쟁기 매달아 밭 갈게 한 7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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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5-12-21 09:38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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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18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7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3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3급 지적장애인인 이웃 B씨(70대)에게 청주에 있는 자신의 밭일을 강제로 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소를 부려 밭을 갈듯 B씨에게 쟁기를 매달아 끌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B씨 명의로 발급받은 농업인 면세유 카드로 120만 원 상당의 면세유를 구매해 가로채기도 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오랜 기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기소된 노동 강요 행위가 2차례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과 전국농민총연맹 등 50여개 단체로 구성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재검토와 초고압 송전탑 건설 반대 전국행동’소속 회원들이 16일 국회 본관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중심의 전력 수급 해소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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