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앞으로 오마카세나 파인 다이닝 등 고급 음식점을 예약해두고 이용하지 않으면 최대 위약금이 총 이용금액의 10%에서 40%로 대폭 늘어난다. 예식장을 당일 취소하면 최대 70%까지 위약금을 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부터 이러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고급 음식점을 예약하고도 이용하지 않는 이른바 ‘노쇼(No show)’에 대한 위약금을 총 이용금액(예약 메뉴 금액)의 40% 이하로 설정할 수 있게 된다. 기존 10% 이하에서 늘어난 것이다.
적용 대상은 오마카세, 파인 다이닝처럼 예약 부도가 일어나면 식재료를 당일 폐기해야 하고 다른 손님을 받기 어려운 ‘예약 기반 음식점’이다.
고급 음식점이 아니라도 ‘김밥 100줄’ ‘50명 저녁식사’ 같이 대량 주문을 갑자기 취소한 경우에도 ‘예약 기반 음식점’에 준해 예약보증금과 위약금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음식점이 예약보증금과 위약금을 소비자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사전에 고지한 경우에만 한정해 적용한다. 사전 고지하지 않으면 일반 음식점으로 간주해 위약금 상한은 총 이용금액의 20% 이하가 적용된다.
소비자의 지각 도착을 예약 부도로 간주하려면 음식점은 사전에 그 기준을 고지해야 한다. 예약 보증금 한도는 기존 10%에서 예약 기반 음식점(고급 식당) 40%, 일반 음식점 20%로 각각 상향했다.
예식장 위약금도 강화된다. 소비자 측이 취소했다면 예식 29일 전~10일 전 취소는 총 비용의 40%, 9일 전~1일 전 취소는 50%, 당일 취소는 70%의 위약금이 적용된다. 이전까지는 예식 29일 전~당일 취소의 경우 일괄 35%를 위약금으로 산정할 수 있었다.
숙박업은 기존에도 천재지변 등이 생기면 예약 당일에도 무료 취소를 할 수 있는데, 이 기준을 세분화했다. 앞으로는 숙소 소재지뿐 아니라 ‘출발지에서 숙소로 가는 경로 중 천재지변이 발생했을 때’에도 무료 취소 대상이 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제 정책에 대한 지지도가 집권 1·2기를 통틀어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현지시간) 나왔다.
PBS 방송과 NPR, 여론조사기관 마리스트가 지난 8~11일 성인 14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3.2%포인트)에 따르면, 응답자의 57%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운영 방식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경제 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6%에 그쳤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1·2기 재임 기간 전체를 통틀어 가장 낮은 수치다.
경제 분야에서의 지지도 하락은 전반적인 국정 운영 평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38%만이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는데, 이는 집권 1기 말 이후 최저 수준이다.
반면 대통령직을 잘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54%로 집계됐다.
생활비 부담에 대한 응답도 악화한 모습을 보였다. 응답자 10명 중 7명(70%)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생활비가 매우 감당하기 어렵거나 전혀 감당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는 마리스트가 해당 질문을 시작한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비율이다. 생활비가 감당할 만하거나 매우 감당할 만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30%에 그쳐 이전 조사에서의 55%보다 크게 낮아졌다.
경제 문제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은 전임자인 조 바이든 전 대통령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한 바 있다. 2022년 초 물가 상승률이 정점을 향하던 시기, 바이든 당시 대통령의 경제 정책 지지도 역시 36%까지 하락했다.
물가 상승으로 미국 국민들의 생활비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도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PBS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에서 유권자들의 경제 불만을 적극적으로 부각하며 백악관 재입성에 성공했지만, 이러한 불만이 내년 중간선거에서는 공화당에 잠재적인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연설을 통해 재집권 이후 지난 1년간의 경제 분야 성과를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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