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피싱해결 문재인 정부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만약 노동신문을 자유롭게 구독한다면 가장 효과적인 대국민 반공교육이 되리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북한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의 공개 의사를 피력하신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노동신문은 북한 노동당 기관지로 한국에서는 인터넷 접속이 차단돼있다.
박 의원은 “특히 국민의힘 중진이신 권영세 전 통일부 장관도 합장한 것은 의미가 있는 입증”이라며 “NSC(국가안전보장회의)와 통일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바란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통일부 장관을 지낸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우리 국민들도 북의 노동신문을 보며 그냥 믿고 현혹되기보다는 오히려 북한 체제가 어떤 언어로 자신을 정당화하려 하는지, 무엇을 숨기고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꿰뚫어 볼 수 있을 만큼 성숙하다”며 “우리 당도 (노동신문 공개에) 그냥 반대할 일이 아니라 조금 더 전향적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북한 노동신문을 놓고는 우리 국민들이 못 보게 막지 말라고 호통쳤다”며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평화 통일 정신을 정면으로 거역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서면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는 2022년 통일부 업무추진계획을 통해 북한의 신문·방송·출판물에 대한 단계적 개방을 주장했다”며 “국민의힘은 스스로 추진했던 정책을 단지 이재명 정부가 검토한다는 이유로 ‘안보 붕괴’로 몰아붙이는 이중잣대와 구태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북한 노동신문을 못 보게 막는 이유는 뭔가”라며 “(공개하면) 오히려 북한 실상을 정확히 이해해서 저러면 안 되겠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을 주체적 존재가 아니라 혹시 선전 선동에 넘어갈 존재로 취급하는 거 아닌가”라며 “이런 걸 뭘 국정 과제로 (추진)하나. 그냥 풀어놓으면 된다”라고 말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통일부는 그런 입장인데 국정원과 법무부 등 다른 부처는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국민 의식 수준을 너무 폄훼하는 거다. 원칙대로 하면 좋겠다”라고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 개방 추진을 주문했다.
중국 일부 지방정부가 한동안 금지했던 춘절 불꽃놀이를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24일 성 정부 웹사이트와 차이나데일리에 따르면 산시성 정부는 2020년 발표한 불꽃놀이용 폭죽의 생산, 판매, 운송, 저장, 발사를 금지하는 규정을 지난 16일부로 해제했다. 지난 22일에는 새로운 폭죽 판매 및 관리 규정을 발표했다. 대기오염과 안전사고를 이유로 5년 동안 금지했던 춘절 불꽃놀이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규정에 따르면 불꽃놀이는 품질 기준을 통과한 폭죽을 사용해 지정된 구역에서만 해야 한다. 국가표준에 미달하는 불량 폭죽 생산자에게는 최대 10만위안(2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개인이 금지 구역에서 폭죽을 쏘면 500위안(10만원) 미만의 벌금을 문다.
중국 입법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2023년 12월 “지방정부가 불꽃놀이를 전면 금지하는 조치는 합법적이지 않다”고 밝혀 당국에 규정 완화를 권고했다. 불꽃놀이를 다시 허용해달라는 시민들과 폭죽 생산기업의 건의가 잇따라 나온 조치다. 코로나19 이후 일단 전면 금지하고 보는 행정 정책에 대한 불만이 많아진 현상을 반영한다.
중국 불꽃놀이 및 폭죽 생산자 협회는 산시성의 조치를 두고 “불꽃놀이 규제가 ‘획일적 금지’에서 ‘과학적 관리’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황차샹 국가폭죽표준화기술위원회 위원장은 차이나데일리에 “최근 몇년 간 많은 대도시들이 전면 금지 조치를 완화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전통 축제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는 동시에 정교한 통치의 여지를 열어준다”고 말했다.
차이나데일리는 허난성 일부 지역, 랴오닝성 안산시, 광둥성 포산시 등이 올해 초 제한적으로 불꽃놀이를 허용했다고 전했다.
중국은 춘절에 터뜨리는 폭죽으로 인해 화재와 안전사고, 인명피해 등으로 몸살을 앓아 왔다. 당국은 대기오염을 이유로 불꽃놀이 규제를 강화해 왔으며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강력한 봉쇄 조치와 맞물려 대부분 지역에서 불꽃놀이가 전면 금지됐다. 폭죽 주요 생산지인 산시성의 생산 금지 조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일각에서는 정부 조치를 환영했지만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전통을 상실했다는 불만이 쏟아졌다. 지난해 춘절 풍습이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자 “정작 춘절 전통(불꽃놀이)은 단절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전인대 권고 2년 만에 이뤄진 불꽃놀이 규정 완화는 이 같은 불만에 더해 내수 부진을 염두에 둔 조치라고도 풀이되다. 중국은 지난달 소매판매 증가율이 1.3%에 그치는 등 11월 들어 경기가 급속하게 둔화됐다. 상반기 지방정부가 푼 소비보조금이 소진된 효과로 해석됐다. 중국 금융당국은 최근 은행이 신규 대출 시 과거 체납기록을 보지 않도록 하는 등 ‘추가 재정 투입 없는 경기부양책’을 연달아 내놓고 있다.
당국은 소비를 위해 지역축제도 장려하고 있는데 춘절에는 폭죽을 터뜨려야 축제 분위기가 난다는 것이 지방 소도시와 농촌에서의 주된 분위기라고 전해진다. 중국 전통 민간신앙에서는 폭죽이 터지는 소리가 악귀를 물리치고 복을 가져온다고 믿는다. 산시성과 베이징을 오가며 활동하는 상인 장캉은 “드론쇼도 멋지지만 불꽃놀이를 대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산시성의 발표 이후 다른 도시들도 불꽃놀이 규정을 발표했다. 다만 소도시와 달리 대도시들은 불꽃놀이 규제에 초점을 맞췄다.
우한시는 여전히 불꽃놀이가 전면 금지된다고 발표했다. 폭죽 생산의 경우는 허가받은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상하이시는 고속도로 외곽과 인구 밀집한 쇼핑몰, 관공서, 학교, 노인·아동복지시설, 에너지 저장시설, 문화재, 교통·에너지 시설, 종교시설, 내화성 등급이 낮고 외부 단열재를 사용하는 고층건물 근처 등지에서는 불꽃놀이를 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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