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4일 양평군수를 지낸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과 김 여사 일가 등 6명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이날 김 의원과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 오빠 김진우씨, 전·현직 양평군 공무원 총 2명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씨와 김씨는 업무상 배임·혐의로도 기소했다. 이와 함께 양평 공흥지구 개발 과정에서 로비활동을 벌인 지역신문기자 A씨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 의원은 양평군수로 일하면서 양평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최씨와 김씨 등의 청탁을 받고 개발부담금 감면을 공무원들에게 지시해 김 여사 일가에게 이익을, 양평군에는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됐다. 특검은 김 의원이 개발부담금 감면을 지시해 김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부동산 개발회사 ESI&D가 약 22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했다고 봤다. 김 여사 일가가 이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를 받기 위해 A씨를 통해 로비를 벌인 정황도 확인했다. ESI&D 법인카드를 사용하게 하거나 허위급여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는 식이었다. 이 과정에서 최씨와 김씨가 594만원 상당을 배임하고(업무상 배임), 2억4300만원을 횡령(업무상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2억4300만원을 받은 A씨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의 골자는 김 여사 가족 기업인 ESI&D가 2011~2016년 경기 양평군 공흥리 일대 부지 2만2411㎡에 아파트 개발사업을 벌이며 800억원의 수익을 냈으나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이득을 챙겼다는 것이다. 사업 관련 인허가와 개발부담금 면제 특혜 등으로 재산상 이득을 봤다는 것이다. 특검은 당시 양평군청에서 일한 공무원 등을 조사하면서 이 사업 과정에서 김 의원의 개입과 김 여사 일가의 로비 정황 등을 포착했다.
특검은 이날 김씨를 증거은닉 혐의로도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공천 청탁 대가로 건넨 것으로 보이는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자신의 장모 자택에 숨긴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부장검사에게 차량 임차료 등 약 4200만원 상당을 기부한 B씨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인천 사람의 삶이 녹아들어 있는 곳들이 지역유산으로 처음 선정됐다.
인천시는 시민의 삶과 기억이 축적된 지역 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이를 미래 세대와 공유하기 위해 ‘인천지역유산’을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인천지역유산은 국가유산이나 시 지정·등록 문화유산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인천의 역사와 문화를 드러내는 역사적·예술적·학술적으로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유산이다.
처음 선정된 인천지역유산은 배다리 헌책방 골목, 각국 조계지 계단, 인천 차이나타운 골목, 신포국제시장, 한국 철도의 상징인 인천역, 심도기행, 연안부두, 짜장면, 중앙동 얼음창고, 강화 외포리 젓갈시장과 새우젓 문화, 인천아트플랫폼, 부평시장 일대(부평종합시장, 부평깡시장, 부평문화의거리),구 코스모 화학단지, 송학동 서담재, 능인사, 경동 유영목 잡화점, 하와이 이민 등이다. 개항의 역사와 생활사, 산업·도시 변화의 흐름을 보여주는 기록과 공동체의 기억이 축적된 공간 등이 포함됐다.
인천지역유산은 시민 공모를 통해 후보를 발굴하고, 전문기관의 조사·연구와 인천지역유산위원회의 현지 조사 및 심의를 거쳐 역사성, 사회 문화성, 상징성, 보존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인천시는 지역유산으로 선정된 곳에 소유자와 관리단체의 동의를 거쳐 인증 표식을 제작·설치할 계획이다.
윤도영 문화체육국장은 “인천지역유산은 시민의 기억과 일상이 곧 문화유산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제도”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터널 등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피경로를 확인하고 대처를 돕는 ‘안전빛색’을 전국 최초로 개발해 터널에 설치하고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안전경관등은 홍지문터널·정릉터널·구룡터널 내 피난 연결통로입구에 설치돼 화재 시 다른 방향 터널로 대피할 수 있게 돕는 역할을 한다.
터널 안이 연기로 꽉 차 피난 유도등이나 대피 시설을 찾기 어려울 때는 ‘연둣빛(안전빛색)’이 보이는 곳으로 대피하면 된다.
시는 “실제 사용 중인 터널 내부 안전시설물에 안전빛색을 적용해 개선한 국내 첫 사례”라며 “시범 운영을 통해 서울형 안전디자인 적용성을 현장 검증한 후 다른 터널과 지하차도 등으로도 확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안전빛색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실증 실험 결과를 통해 암전·연기 발생 시 일정 수준 이상 가시성이 확보돼 대피에 도움을 주는 기능적 효과도 확인됐다고 시는 밝혔다.
터널 입구로부터 거리·일련번호가 적혀있어 사고 발생 시 소방이나 경찰에 위치를 정확하게 알릴 수 있는 ‘위치표지’는 빛을 저장하는 축광 시트가 적용된다. 최대 1시간 발광해 정전이나 암전 속에도 식별할 수 있도록 축광식 위치표지로 개선됐다.
시는 구룡터널 내 기존 위치표지 46개소를 축광식 위치표지로 교체해 피난 연결통로가 없는 노후 터널에서도 비상시 안전한 대피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터널·지하차도는 화재 발생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전에 더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각종 위험 상황을 다각적으로 시뮬레이션하고 개선 방안을 검토해 시민과 작업자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조치 및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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