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서울 양천구에 있는 목동실내빙상장 신규 위탁운영기관에 서울시체육회(체육회)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적격성 논란이 일고 있다.
체육회가 과거 목동실내빙상장 위탁운영과정에서 문제를 일으켜 운영권을 조기반납한 전력이 있는데 또다시 맡기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목동실내빙상장은 서울시 소유 체육시설이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3일 목동실내빙상장 위탁운영기관 선정 심사를 진행해 체육회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체육회는 내년 1월 20일부터 목동빙상장을 위탁운영한다.
체육회는 앞서 2017년 1월~2019년 7월까지 목동실내빙상장을 위탁운영한 적이 있다.
당시 체육회가 소장으로 영입한 빙상계 유력 인사가 직원에게 폭언을 하고, 소장실 폐쇄회로(CC)TV로 직원을 감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시 감사결과 대관 처리·임대계약·회계 처리 등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위탁계약은 조기 해지됐다.
한 체육계 인사는 “논란을 일으켜 위탁자격을 사실상 박탈당한 단체에게 다시 운영을 맡기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당시 체육회가 아이스하키 유소년팀을 쫓아내는 등 특정 종목 중심으로 시설을 운영했는데 그런 일이 또다시 되풀이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체육회가 빙상장을 운영할 만한 전문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경쟁입찰에는 총 6개 업체가 참여했는데 체육회를 비롯해 2개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4개 업체는 현재 빙상장을 운영 중이다. 체육회는 목동빙상장 위탁운영한 외에는 빙상장 관리·운영 경험이 없다.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을 맡고 있지만 운영은 전문업체가 대행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경쟁입찰이 서울시가 처음부터 시 체육회를 염두에 두고 형식상 진행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형식은 경쟁입찰이지만 사실상 수의계약이라는 얘기다.
실제 지난 9월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재위탁심사 보고서를 보면 적정 수익을 유지해야 하는 민간위탁의 특성상 소수종목인 쇼트트랙 훈련 등을 위해 대관 일수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서울시 관계자의 발언이 나온다.
전문성 여부를 떠나 수익을 우선시하는 민간업체보다는 공공성을 띤 체육회가 빙상계 소수종목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시 관계자는 전화 통화에서 “관리·운영 측면에서 시가 직접 체육회를 통해 위탁운영 하는 것도 상당 부분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과거 불미스러운 일로 위탁운영을 조기해지한 것은 체육회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소장 개인의 문제였고, 현시점에서 결격사유로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빙상장 위탁관리 경쟁이 치열한데 바로 체육회와 수의계약을 하면 민간업체의 반발이 심할 것 같아 경쟁체제로 갔고, 경쟁심사에서도 체육회가 맡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지방체육회 등에 공유재산 관리를 수의계약으로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이미 있다”고 덧붙였다.
선거법 수정안 입법 ‘권한쟁의’2020년 ‘합헌’…5 대 4로 팽팽당시 반대 의견 낸 재판관 4명“졸속 입법 폐해”문제점 지적
우원식 국회의장이 전날 여당의 잇단 ‘수정안 입법’을 두고 “몹시 나쁜 전례”라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도 5년 전 수정안 입법의 문제점을 지적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회 상임위원회를 거친 법안을 본회의에서 수정해 통과시키는 방식은 국회의 입법 심의 구조를 형해화하고 졸속 입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취지다.
25일 헌재 결정문을 보면, 2019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가결한 것이 자신들의 입법권을 침해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담은 이 개정안은 여야 의원들이 참여한 정개특위에서 안건조정위원회 심사를 거쳤고,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됐다.
그로부터 약 한 달 뒤 본회의가 열리고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정국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원안과는 다른 수정안이 가결됐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는 기존대로 유지됐고, 석패율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도 제외됐다. 이러한 수정안 입법에 대해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은 “원안과 수정안의 직접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2020년 합헌 결정했다. 다만 수정 범위가 원안의 취지를 뛰어넘는다고 판단한 재판관도 4명에 달했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위원회 심사는 법률 제정 등 국회의 의사결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과정”이라며 “수정안은 위원회 심사가 생략된 채 본회의에서 형식적인 제안 설명과 질의·토론을 거쳐 가결돼 국회의 최종적 의사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본회의 심의 단계에서 수정안 제출이 제한 없이 허용될 경우 국회법상 입법 심의 구조가 형해화될 수 있다”며 “개정안에 대한 집중적인 심사와 토론,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법적 체계 또는 자구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없어 졸속 입법의 폐해를 불러오게 된다”고 밝혔다.
재판관들은 그러면서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수정동의를 통해 발의되는 수정안의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국회법 95조는 본회의 수정동의 요건을 ‘원안의 취지나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법사위 수정 과정에서 위헌 논란에 휩싸였고, 당 지도부는 본회의 상정 직전인 23일 수정안을 마련했다. 우 의장은 전날 본회의 산회 직전 “법사위 설치 목적에 반할 뿐 아니라 국회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며 수정안 입법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로 첫 출근해 집무를 시작했다. 윤석열 정부가 2022년 5월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긴 지 약 3년7개월 만으로, 용산 대통령실 시대가 막을 내리고 청와대 시대가 다시 열리게 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10분쯤 차량을 통해 청와대 정문에 진입해 본관으로 향했다. 대통령이 청와대로 출근하는 건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집무실을 옮긴 지 1330일 만이다.
청와대 인근에는 이 대통령 출근길을 응원하는 지지자 40여명이 몰려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민국 만세” “이재명 만세” 등을 연호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본관에서 참모들과 티타임을 하며 업무를 시작했다. 티타임에는 김용범 정책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수석급 참모진이 참석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전날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출국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도 방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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