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도이치 주가조작, 통일교·건진법사, 명태균 게이트는 윗선 규명통일교 유착, 정치권 전체로 번져…‘매관매직’ 뇌물죄 적용 실패‘집사게이트’·양평고속도·관저 이전 의혹, 김건희 연결점 못 밝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배우자를 구속하고 법정에 세웠지만 일부 사건에서는 윗선 개입 규명에 실패했다. 애초 너무 많은 사건을 담당하면서 우선순위를 제대로 정하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29일 최종 수사결과 자료를 보면 특검은 법에 명시된 16개 수사 대상 중 검찰이 이미 손을 댔던 사건에서는 모두 윗선을 규명하는 데 성공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0월 검찰이 내린 무혐의 처분을 뒤집고 기소했다.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또 다른 공범도 찾아냈다.
통일교·건진법사 전성배씨 관련 사건에선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신병을 확보하고 한학자 통일교 총재까지 수사를 확대해 ‘통일교→전성배→김건희’로 이어진 청탁의 사슬을 밝혀냈다. 김 여사, 전씨, 통일교 간부뿐만 아니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재판에 넘겼다.
명태균 게이트 관련 사건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을 김 여사와 공범으로 기소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은 정치권 전체로 번졌다. 윤 전 본부장이 지난 8월 특검 조사에서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에게도 금품을 제공했다고 진술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의혹은 경찰이 수사를 이어가게 됐다.
특검은 김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을 수사하며 김 여사가 총 3억7725만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공직 인사와 공천에 개입했다고 결론지었다. 그렇지만 공무원인 윤 전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를 입증하지 못해 김 여사를 뇌물이 아닌 알선수재죄로 기소했다.
특검은 명태균 사건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등이 관련된 의혹도 결론을 내지 않고 경찰로 넘겼다. 김 여사의 지난해 총선 개입 의혹도 경찰로 넘어갔다.
특검이 의욕적으로 수사를 시작했지만 용두사미에 그친 사건도 많다. 특검은 김 여사 일가의 ‘집사’ 김예성씨가 기업들에 ‘보험성 투자’를 유치했다는 의혹을 수사했지만 김 여사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밝히지 못했다. 김 여사 ‘계좌 관리인’ 이종호씨 수사에서 삼부토건 주가조작이나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도 밝혀내지 못했다.
양평고속도로 종점이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 지역으로 변경됐다는 의혹 수사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까지 조사하는 데 그쳤다. 애초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핵심 관련자로 봤지만 한 차례도 조사하지 못했다.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도 김오진 전 국토부 차관을 구속 기소했을 뿐이다.
검찰의 ‘김건희 봐주기 수사’ 의혹,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협찬 기업 사건, 대우조선 파업 사태 및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과정의 국정농단 의혹도 규명하지 못했다.
특검팀은 3대 특검 중 유난히 잡음이 많았다. 민 특검은 한학자 총재를 대리하는 변호사와 개인적으로 만났고 과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비상장 주식에 투자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한 양평군청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되고 도이치모터스 수사팀장이 과거 이종호씨와 술자리를 함께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통일교의 여야 로비 진술을 확보하고도 경찰에 바로 이첩하지 않은 것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게 됐다.
검찰이 2019년 여야 정치인 11명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통일교 핵심 인사를 재판에 넘겼다.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점을 고려해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지 하루 만에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송봉준)는 3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송광석 전 천주평화연합(UPF)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송 전 회장과 함께 공범으로 검찰에 송치된 통일교 한학자 총재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 등 3명에 대해서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송 전 회장은 통일교 관련 단체 UPF의 자금 1300만원을 여야 국회의원 11명의 후원회에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정치자금법 31조는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송 전 회장 등은 2019년 1월 이 의원들에게 각각 100만~300만원을 개인 명의로 후원한 뒤 통일교 법인으로부터 돈을 보전받는 이른바 ‘쪼개기 후원’ 방식을 썼다.
후원을 받은 의원 11명은 당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나 한·일의원연맹 소속이었다. 20대 국회를 전후해 외통위원장을 맡았던 윤상현·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강석호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심재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다. 외통위 야당 간사를 맡았던 정양석 전 자유한국당 의원도 포함됐다. 이외에 한·일의원연맹 소속으로 알려진 이찬열 전 바른미래당 의원, 이종걸 전 민주당 의원도 명단에 있다. 고 유성엽 전 민주평화당 의원도 후원 명단에 포함됐다. 윤 의원 측은 지난 18일 경향신문과 통화하며 “송 전 회장으로부터 100만원을 받은 적이 있으나 합법적으로 받았다”고 밝혔다. 다른 전현직 의원들은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
한 총재 등 3명에 대한 공소시효는 2일까지다. 송 전 회장이 기소되면서 다른 공범들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전재수 민주당 의원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파악하기 위해 이날 경기 가평에 있는 정원주 전 비서실장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임 전 의원과 김 전 의원은 경찰이 의원 11명 후원 내역과 별도로 확보한 ‘2019년 통일교 후원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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