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동행매니저 국회가 30일부터 이틀간 쿠팡 연석 청문회를 열어 개인정보 유출 및 노동환경 실태 파악 등에 나선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 등 주요 증인은 불출석할 예정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정무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 6개 상임위는 이날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를 개최한다. 주관 상임위는 과방위다.
증인으로는 쿠팡 전·현직 임원 13명이 채택됐다. 쿠팡 창업주인 김 의장, 동생인 김유석 쿠팡Inc 부사장, 강한승 전 쿠팡 한국법인 대표는 해외 거주와 일정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김 의장은 불출석 사유서에 “본인은 현재 해외 거주 중”이라며 “기존 예정된 일정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청문회 출석이 어렵다”고 밝혔다. 동생인 김 부사장은 “해외 비즈니스 일정이 사전에 확정돼 있어 청문회에 출석이 불가함”이라고 적었다. 강 전 대표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 발생 전에 쿠팡 대표이사직을 사임해 증언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밝혔다.
연석청문회를 여는 상임위 중 정무위, 기재위, 외통위는 국민의힘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들 상임위에 소속된 민주당 의원들은 사보임 절차를 거쳐 과방위원 자격으로 청문회에 참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쿠팡 청문회가 과방위가 아닌 정무위 주관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청문회가 아닌 국정조사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 구로구는 지난 24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구로차량기지 이전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며 주민 서명부를 주민과 함께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
구로차량기지 이전 사업은 구로구의 20년 넘는 숙원사업이지만 2023년 5월 기획재정부 심의에서 타당성 부족 판단을 받아 추진이 중단됐다.
서명부에는 구로차량기지 이전을 염원하는 주민 3만866명의 서명이 담겼다. 구는 주민 대표들과 함께 국회의원회관을 방문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서명부를 직접 전달했다.
주민들은 이 자리에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구로차량기지 이전 계획 반영을 강력히 요청했다. 김 장관은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서명부는 지난 7월~11월 주민 주도로 진행된 ‘구로차량기지 이전 사업 촉구 서명운동’을 통해 마련됐다. 구는 누리집과 SNS, 소식지 등 홍보 채널을 활용해 서명운동을 알렸다.
구는 사업 재추진을 위해 2023년 7월 ‘구로차량기지 이전 기본구상 및 노선 설정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에 착수해 이전 후보지 발굴과 사업 추진 가능성을 검토했다. 지난해 2월에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관련 신규사업 건의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고 관련 부서를 여러 차례 방문해 사업 필요성을 설명했다.
장인홍 구청장은 “구로차량기지 이전은 구로구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사업”이라며 “주민의 뜻을 바탕으로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사업이 재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부천의 한 정신병원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경기 부천보건소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한 정신병원에 대해 내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3개월간 업무정지 처분을 명령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병원은 처분에 따르겠다는 의견서를 부천시보건소에 제출했다.
이 병원에서 근무하는 40대 의사 A씨와 간호사 등 5명은 지난달 업무상과실치사와 무면허 의료행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 27일 이 병원에 입원한 30대 여성 B씨가 복부통증을 호소하는데도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하지 17일 만에 ‘급성가성장폐색’으로 사망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B씨에게 투여한 항정신병약물의 부작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경과 관찰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A씨는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했고, 간호사들은 주치의 처방도 없는 약물을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씨 등은 통증을 호소하는 B씨를 안정실에 불법으로 감금하고 손발을 결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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