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매달 15만원 지역화폐, 동네 분위기가 달라졌어요”···첫발 뗀 농어촌 기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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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6-01-04 04:59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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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주간경향]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동네 분위기인 것 같아요. 사람들의 표정이나 사람들이 자주 오가는 거리도 생기있게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지난해 12월 30일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만난 김희숙 주무관은 ‘농촌기본소득’ 지급 이후 무엇이 달라졌는지 묻는 질문에 가장 먼저 이렇게 말했다. 청산면은 경기도에서 실시한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2022년부터 주민 전체에게 1인당 매달 15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하고 있다.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소멸위기에 놓인 농촌 지역에 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지역 사회와 정주 인구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사업이다.
2022년 사업 시행 전 3400여명 수준이던 청산면 주민은 기본소득 지급이 시작된 그해 말 4200명까지 늘었다가 현재 4000명 언저리를 유지하고 있다. 청산면이 속한 연천군은 2026년부터는 국책 시범사업인 ‘농어촌 기본소득’ 실시 지역으로 선정돼 2027년까지 같은 금액의 기본소득을 지원받는다.
김 주무관은 “인근 지역과 비교해보면 인구 감소가 더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면서 “주민들의 삶의 질, 특히 노인들의 생활이 과거와 완전히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역화폐가 지급되는 매달 말일 즈음에는 특히 마을이나 거리의 분위기가 확 바뀐다”며 “노인들이 절약하고 안 쓰는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해 사용하고 자녀들에게도 더 잘 쓰게 되니 자녀들도 더 잘 찾아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소멸위기에 놓은 농어촌 지역 주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지원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올해부터 시작된다.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지역 주민들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2년간 매달 15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원받게 된다. 대한민국 소멸의 전초 단계인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현금성 지원’이라는 초유의 도전이지만, 지원 대상 선정과 효과, 지속가능성을 두고는 전문가들조차 전망이 엇갈린다.
국책 사업으로 시행되기 이전 지자체 자체 시범사업으로 지난 4년간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실시한 연천군 청산면의 경우 지역 주민들의 만족도나 상권 활성화에서 눈에 띄는 변화를 이끌어냈다. 인구 증가라는 통계적 성과 외에도 점심시간에는 유동인구가 많은 상권을 중심으로 식당들이 붐비고, 대로변을 따라 신축·보수 공사가 여럿 진행되는 등 눈에 보이는 변화도 적지 않았다.
청산면에서 카페를 운영 중인 김혜옥씨는 “기본소득이 있고 없고가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면서 “가족 수를 생각하면 적은 돈이 아니고, 또 지역화폐로 지역 내에서만 사용하게 되니까 지역 경기가 확실히 좋아진다”고 말했다. 그는 “처음 보는 어르신들이 커피를 마시러 카페를 찾고, 식당을 찾는다. 당장 이것만으로도 긍정적인 효과가 대단하다”면서 “개인적으로도 기본소득을 써야 하니 멀리 장 보러 가지 않고 동네 마트를 이용하게 되니 점점 슈퍼도 좋아지고 물건도 많아지게 되면서 멀리 나가는 일도 줄었다”고 호평했다.
청산면 이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어담 궁평1리 이장은 “사람들이 늘었으니 가게들이 새로 들어서고 마을이 활기차졌다”면서 “식당은 물론 미장원 같은 주민들에게 필요한 가게들이 생기니까 마을을 떠나야 할 이유가 더 줄어들고 인구가 더 줄지 않는 긍정적인 일이 계속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미군 부대 ‘캠프 캐슬’ 인접 지역으로 한때 8000명에 육박하는 주민이 거주했던 청산면은 미군 부대 이전 이후 상권이 쪼그라들면서 2020년 이후 전성기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주민만 남아 있다. 한때 전체 학생 수가 1000명에 가까웠던 궁평초등학교와 초성초등학교도 학생 수가 줄어 폐교 위기에 놓였다가 농촌기본소득 도입 직후 학생 수가 늘며 소멸위기 극복의 대명사가 되기도 했다.
어 이장은 다만 “정부에서 농촌 사람들이 떠나지 말고 더불어 살라는 취지에서 농촌기본소득을 했는데 이걸 계속해서 줄 수 있을까. 또 이렇게 계속 주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이 사업이 끝나기 전에 다른 방향으로 사람들이 계속 정착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게 정부가 대책을 세워줬으면 좋겠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농촌인구가 없어지고 결국 도시로 몰려가 도시도 황폐화해지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올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지역은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충북 옥천 등 모두 10곳이다. 이 가운데 옥천과 장수, 곡성은 선정에서 탈락한 뒤 지역 반발이 거세지자 추가로 대상 지역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 지역주민에 기본소득을 지원하는 예산은 국비 40%, 시·도비 30%, 군비 30%로 책정됐는데, 2026년 국비 예산은 2340억원 수준이다.
시범사업은 그 성과를 평가해 본사업 편성의 지침이 되는데 늘 그렇듯 이번에도 관건은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언제까지 지원할 것인가’였다. 당장 재정 상황이 열악한 기초지자체인 군은 국비와 시·도비 비중 확대를 요구했고, 시·도에서 난색을 표하면서 예산을 두고 막판까지 진통이 이어졌다. 결국 기존에 선정된 7개 군을 기준으로 도가 사업비의 30%를 지원하는 곳은 경기 한 곳뿐이다. 시범사업에서조차 예산 확보를 위한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본사업 시행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오는 배경이다.
박진도 충남대 명예교수(국민총행복 전환포럼 이사장)는 시범사업과 관련해 “지역 선정부터 잘못됐다. 재원도 전액 국비로 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방재정이 투입되다 보니 시·도 지자체장은 면과 읍을 차별할 수 없고, 결국 군 단위 지원이라는 잘못된 출발을 하게 됐다”며 “지역 내에서도 읍과 면의 격차가 심하고 지역소멸 대부분을 상대적으로 열악한 면이 차지하는데, 군 단위로 지원 지역을 묶게 되면서 읍으로의 흡수만 가속화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제대로 쓰지도 못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원에 지역상생기금 8000억원, 여기에 일부 중앙정부 지역예산 구조조정만 해도 3000명 이하의 면 단위 주민은 전액 국비로 기본소득을 지원할 수 있다”면서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 이 정도는 당장 정부가 쓸 수 있고, 추가로 지금보다 2배(30만원) 정도의 기본소득을 주게 되면 효과적인 지역소멸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중앙·지방정부의 한정된 예산을 고려해 기본소득을 전액 재정 지원하는 기본소득보다는 지역 내 소득원을 공동개발해 주민들과 공유하는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모델을 결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이익을 지역화폐 형태로 주민들과 공유하는 신안군의 ‘햇빛·바람 연금’이 대표적인 사업모델이다. 신안군은 발전이익 공유를 통해 주민 1인당 분기별 10만~60만원, 연간 최대 24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도입 첫해인 2023년 말 3만8037명인 주민이 올 11월 기준 4만명 수준으로 늘었다. 이 같은 성과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신안군의 ‘햇빛연금’ 담당 국장을 국무회의 중 크게 칭찬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다만 이런 현금성 지원에도 불구하고 일자리와 정주 여건 등이 마련되지 않는 한 지역소멸 지연 효과는 한시·제한적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상인 서울대 교수(행정대학원)는 “시범사업을 설계할 때 대상의 선정, 효과, 그 효과 측정의 방법이 면밀하게 설계해 시작해야 하는데, 한국은 일단 하고 보자는 식의 정치적인 어젠다로 밀어붙이고 보는 경향이 크다”면서 “인구 이동이 단순히 인접 지역 인구의 재배치인지, 실제로 정주 인구가 늘어난 것인지 어떤 연령대가 늘었는지 등 사후적으로 정책의 효과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본사업 진행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특히 “지역소멸은 지역 일자리 소멸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재정지원이 기대만큼 정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며 “결국 지역소멸 방지를 위해서는 RE100을 고리로 경기 용인 클러스터 2단계, 3단계를 호남, 영남권으로 이전하는 식으로 큰 공장들, 누구나 가고 싶은 공장들이 지방에 가도록 유도해 일자리를 지방으로 보내는 정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클래식 음악 팬들은 1년치 공연 관람 계획을 세우느라 연초부터 분주해진다. 올해 주목할 만한 공연들을 5가지 키워드로 정리했다.
■ 말러
2026년은 유독 말러 교항곡이 풍년이다. 서울시립교향악단은 야프 판즈베던 음악감독 지휘로 3월에 6번, 11월에 4번을 연주한다. KBS교향악단은 정명훈 음악감독 지휘로 3월에 5번, 10월에 4번을 연주하고, 5월에는 객원 지휘자 요엘 레비와 함께 6번을 연주한다. 흥미롭게도 서울시향과 KBS교향악단이 맞대결하는 구도가 됐다.
‘천인 교향곡’이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로 규모가 큰 탓에 실연으로 접하기 힘든 말러 교항곡 8번이 네 차례나 연주된다. 낙동아트센터 페스티벌 오케스트라(NAFO), 지휘자 진솔과 말러리안 오케스트라, 지휘자 홍석원과 부산시립교향악단, 지휘자 최수열과 인천시립교향악단이 각기 1월, 4월, 6월, 9월에 8번을 무대에 올린다.
이외에 교향곡 10번 중 ‘아다지오’(2월 부천 필하모닉), ‘대지의 노래’(4월 인천시향), 교향곡 7번(12월 인천시향)도 실연으로 만날 수 있다.
■ 첫 내한
테오도르 쿠렌치스가 온다. 그리스 출신 지휘자 쿠렌치스는 2011년 러시아 변방 공업 도시 페름의 오페라극장 감독이 된 후 전통을 뒤집는 파격적 해석과 모델 같은 패션으로 평단과 팬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애초 그는 2020년 한국에서 공연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무산됐다. 쿠렌치스는 11월17일과 18일 롯데콘서트홀에서 유토피아 오케스트라와 함께 스트라빈스키의 ‘봄의 제전’과 말러 교향곡 1번을 선보일 예정이다. 바이올리니스트 다니엘 로자코비치와 피아니스트 알렉산더 멜니코프가 각기 쇼스타코비치의 바이올린 협주곡 1번과 쇼스타코비치 피아노 협주곡 2번으로 쿠렌치스와 호흡을 맞춘다. 최근 몇 년 사이 국제 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스페인 출신 바이올리니스트 마리아 듀에나스는 9월11일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룩셈부르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협연자로 한국 무대에 데뷔한다.
■피아노 거장들
‘피아노 여제’ 마르타 아르헤리치가 11월21일과 22일 롯데콘서트홀에서 KBS교향악단과 라벨 피아노 협주곡을 연주한다. 부부 사이였던 지휘 거장 샤를 뒤트와가 지휘를 맡는다. ‘완벽주의자’ 크리스티안 짐머만은 1월 대전, 서울, 부산, 대구 등에서 모두 여섯 차례 리사이틀을 갖는다. 헝가리의 거장 언드라시 시프는 3월15일 예술의전당에서 관객들을 만난다. 2023년 바흐 ‘골드베르크 변주곡’ 음반으로 호평받은 비킹구르 올라프손(11월), 2019년 차이콥스키 콩쿠르 우승자 알렉상드르 캉토로프(12월) 등 젊은 거장들의 무대도 예정돼 있다.
■ 바흐
바흐의 성악곡과 기악곡 중 핵심 레퍼토리를 정상급 연주자들의 연주로 만날 수 있다. 고음악 연주 거장 존 엘리엇 가디너가 3월3일 예술의전당에서 컨스텔레이션 합창단&오케스트라와 ‘B단조 미사’를 연주한다. 10월4일에는 무반주첼로 모음곡을 두 차례 녹음한 프랑스 첼리스트 장 기엔 케라스가 아트센터인천에서 모음곡 전곡을 연주한다. 서울시향 악장을 지낸 바이올리니스트 스베틀린 루세브는 2월22일 예술의전당에서 무반주 바이올린 소나타와 파르티타 전곡을, 피아니스트 손민수는 10월27일 예술의전당에서 ‘평균율 클라비어 1권’을 연주한다.
■정상급 해외 오케스트라
독일 명문 슈타츠카펠레 드레스덴(SKD)이 롯데콘서트홀(1월28일)과 예술의전당(2월1일)을 찾아 정명훈의 지휘로 멘델스존과 드보르자크의 교향곡을 연주할 예정이다. 협연자는 임윤찬이다. 5월에는 피아니스트이자 지휘자인 라하브 샤니가 이끄는 뮌헨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예술의전당 무대에 오른다. 협연자는 조성진이다. 10월에는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지휘자 미정), 11월에는 사이먼 래틀이 이끄는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이 내한한다.
이외에 쾰른 서독일방송교향악단(3월),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3월), 빈 심포니(5월), 드레스덴 필하모닉(6월), 루체른 심포니(7월), 에스토니안 페스티벌 오케스트라(10월), 헬싱키 필하모닉(10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11월), BBC 필하모닉(12월) 등이 한국을 찾는다.
베네수엘라 정부가 3일 수도 카라카스에서 수차례 들린 폭발음이 미군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다. 베네수엘라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쯤 카라카스에서는 최소 7차례의 폭발음과 저공 비행하는 항공기 소리가 들렸다. 외신에 따르면 카라카스 외에도 베네수엘라 미란다, 이라과, 라과라주에서도 여러 차례 폭발음이 들렸다.
카라카스에 있는 한 군사 기지의 격납고에는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이 목격됐다. 도시 내 다른 군사 시설은 전력 공급이 끊겼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성명을 내고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민간·군사 시설을 공격했다며 미국의 군사 공격을 강력하게 강하게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며 미국의 공격에 모든 병력을 동원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마두로 대통령의 퇴진을 압박하기 위해 베네수엘라에 대한 지상 작전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가 미국에 마약과 이민자를 대량 유입시키고 있다며 비난해왔다. 마두로 대통령은 미국에서 마약 테러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미국 측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미국 언론 매체들은 미군이 베네수엘라를 공습한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CBS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공습을 지시했다고 당국자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로이터통신도 익명을 요청한 한 미국 정부 관리를 인용해 미국이 베네수엘라에서 공습 작전을 수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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