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김병기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강선우 무소속 의원,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최주연·정다빈 기자 뉴스1


"놀랍지 않다."
지난해 하반기 보좌직원에 대한 김병기·강선우 의원의 '갑질'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여론이 들끓었지만, 보좌직원들의 반응은 냉소적이었다. 300명의 국회의원을 모시고 있는 2,700명의 보좌직원(의원 1인당 9명)은 크고 작은 갑질을 수시로 경험하거나 목격했기 때문이다. 갑질엔 정파도 없다. 보수 정당 3선 의원 출신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 릴게임하는법 자도 보좌직원에 대한 폭언과 사적 업무 지시 논란에 휩싸였다.
다만 보좌직원들 사이에선 '의원들도 이제는 달라지지 않겠느냐'는 기대도 있다. 더 이상 기댈 데가 없는 전현직 보좌직원들이 스스로 갑질을 깨부수려고 폭로하는 게 여의도 문화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이들은 갑질을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지 말고 '구조적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고 카카오야마토 얘기한다. 그래야 제대로 된 해결책이 나온다는 게 '여의도 을'들의 외침이다.



그래픽=송정근 기자



의원 갑질 왜? ①목숨 줄을 쥐었다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보 바다이야기#릴게임 좌관 등 보좌직원을 둔다.'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국회의원은 9명까지 보좌직원을 둘 수 있다. 별정직 공무원(4~9급) 8명과 인턴 1명이다.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이라는 의원을 지원하는 중대 업무를 맡지만, 보좌직원은 사실 '파리 목숨'이다. 인사권을 오롯이 의원이 쥐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별정직 인사규정 등 릴게임손오공 에 따르면, 보좌직원 임명과 면직은 국회 사무처(국회의장 및 사무총장)가 하지만 이는 서류상 절차일 뿐이다. 별도로 채용 공고를 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둠으로써, 사실상 의원의 임면권을 보장하고 있다. "의원 마음에 안 든다고 지난해에만 보좌직원 3명을 별 이유 없이 내보냈어요." (재선의원의 현 보좌직원)
임면권은 갑질을 유발하는 가장 근 바다이야기고래 본적 이유라고 보좌직원들은 입을 모은다. "의원이 나가라고 하면 그만둬야 해요. '면직예고제(보좌직원 의사에 반해 의원이 면직을 요청하는 직권면직 시 30일 간의 예고 기간을 두는 제도)'가 있지만, 그사이 일할 곳을 구하는 게 쉽겠어요? 그러니 의원 눈 밖에 안 나야 하고, 늘 '복종 모드'로 일해야 해요. 갑질이 상시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죠." (재선의원의 전 보좌직원) 광주를 지역구로 뒀던 의원이 자신은 비행기로 서울을 오가면서 수행비서에게는 자신의 개를 보살피며 차로 이동하라고 해 뒷말이 나왔지만 해당 보좌직원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
'갑질을 왜 견디냐, 다른 곳으로 옮기면 되지 않냐'는 얘기는 국회에선 안 통한다. 보좌직원 자리는 2,700개뿐인데다, 급수까지 맞춰 이동하려면 일자리 구하기가 쉽지 않다. '평판 조회'도 보좌직원들에겐 부담이다. "옮기려는 의원실에서 '걔 어때?' 물었을 때 이전에 근무했던 의원이 '별로'라고 답하면 그게 평판이 돼버려요. 의원 갑질을 문제 삼으면 평판이 훼손되는 탓에 업계를 떠날 각오를 하지 않는 한 갑질에 대응하는 게 쉽지 않죠." (다수 의원실에서 근무한 보좌직원) 국회의원 갑질 폭로를 대부분 '업계를 떠난' 이들이 주도하는 건 우연이 아니다.



지난달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뉴시스



의원 갑질 왜? ②업무가 모호하다
'업무 영역'이 불분명한 것도 갑질을 부추긴다. 보좌직원 업무가 '입법 활동 지원'으로 광범위하다는 것을 내세워 '시킬 수 있는 모든 것'을 시키는 의원들이 많다. 보좌직원 관련 초기 연구인 '우리나라 국회의원비서관의 생태분석'(강준호, 1970)에서 보좌직원 역할을 의원의 관심 정책 및 법률안에 대한 자료 조사를 하는 '참모형', 의원과 한 몸처럼 움직이는 '분신형', 의원실 내 다양한 업무를 처리하는 '사무형', 의원 신변 보호를 주된 업무로 하는 '경호형', 수행비서 역할을 하는 '수원형' 등으로 다양하게 구분하는 것 역시 업무가 한없이 늘어날 수 있다는 방증이다. "자녀가 있는 의원들이 자신은 의정활동에 정신이 없다며 보좌직원에게 자녀 입시 관련 정보를 알아보라고 하는 일은 워낙 비일비재해요. 과외를 시키는 사람도 있었어요." (19대 의원 전 보좌직원)
의정 활동 특성상 '시켜도 되는 것과 시키면 안 되는 것'을 구분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가령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이유로 의원이 야근을 요구하는 것을 업무 범위를 넘어선 부당 지시로 볼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고건민 민주당 보좌진협의회 회장은 "갑질을 막기 위해 '무엇이 갑질인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면 좋겠지만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의원 갑질 왜? ③침묵이 강요된다
정당이 '권력 사수'를 목적으로 한 독특한 집단이라는 점도 갑질 문화를 더욱 곪게 한다. 특정 의원의 갑질 사실이 드러나면 해당 의원만이 아니라 소속 정당 전체가 도덕성을 의심받기 때문에, 갑질을 폭로한 보좌직원은 의원 및 보좌직원, 그리고 정당 지지자들로부터 '배신자'라는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피해를 당하고도 발설하지 않는 이들이 상당하다. "21대 국회에서 최강욱 의원의 성희롱성 발언을 외부에 제보한 보좌직원이 더불어민주당 강성 지지자로부터 '수박(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라고 욕하는 폭탄 문자를 받았잖아요. 이렇게 정파적으로 해석하면 누가 갑질을 제대로 알릴 수 있겠어요?" (21대 초선의원의 전 보좌직원)
'나의 폭로가 동료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도 피해자의 입을 닫게 만든다. "누군가 의원 갑질을 외부에 발설·폭로할 경우, 해당 의원에 대한 비판을 최소화하고 해명하는 건 주변 동료들의 몫으로 남게 되죠. 의원직이라도 상실하면 동료 보좌직원 밥줄을 끊는 셈이고요." (재선의원의 보좌직원)



그래픽=송정근 기자



의원 갑질 왜? ④벌 줄 방법이 없다
갑질 의원을 제재할 방법도, 피해자인 보좌직원을 구제할 방법도 마땅치 않다. 당 윤리기구가 존재하지만, 보좌직원보다 입지가 공고한 의원들 입장에서 움직일 공산이 크다. "윤리감찰단 및 윤리심판원에 속한 인사 상당수는 '배지'(의원)를 달겠다는 의지가 있어요. 보좌직원이 아니라 의원 편에 설 가능성이 크단 겁니다." (민주당을 떠난 전 보좌직원) 국회 내 인권 침해를 조사하는 국회인권센터가 있지만, 의원에 대한 조사 권한은 없다.
정당마다 설치된 보좌진협의회의 기능과 역할도 제한적이다. 피해를 접수한들 의원에 대해 별도 조치를 취할 권한이 없고, 조사 과정에서 추가 피해를 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보좌직원 권리 구제 등을 목적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하기도 어렵다. 의원이 마음만 먹으면 면직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노조 활동은 고용 안정성만 해칠 수 있다.
외부 기관도 힘을 못 쓴다. 국가공무원법이 정하는 고충 처리 절차에 따라 갑질에 대해 심사 청구 및 신고를 할 수 있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보좌직원은 이런 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법상 의원 갑질에 대한 징계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인권위가 징계를 권고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폭로가 유일한 선택지? "더 많아질 듯"
여의도의 전근대적 구조 속에서 '무수한 을'은 오랫동안 다양한 방식으로 고통받았다. 다행인 건 갑질이 더 이상 수면 아래에서만 머무르진 않는다는 것. 전현직 보좌직원의 폭로는 이제 여의도에서 '뉴 노멀'로 자리 잡았다.
보좌직원이 참지 않게 된 이유는 뭘까. 한 보좌직원은 이렇게 말했다. "2010년대 후반 '미투 운동(약자의 사회적 고발)' 이후 보좌직원들도 피해 사실을 폭로하는 데 익숙해졌어요. 불의를 참지 않는 분위기에 합류한 거죠." 여기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익명게시판이 활성화되며 입을 열기도 쉬워졌다. 국회의 익명 SNS인 페이스북 '여의도대나무숲'에는 의원들의 갑질 고발 글이 끊임없이 올라온다.
국회의원에 대한 보좌직원들의 인식과 태도가 변한 것도 폭로를 가능하게 했다. 다수 의원실에서 근무했던 보좌직원은 이렇게 말한다. "과거엔 '민주화 운동을 함께하던 사람들'끼리 의원을 하고 보좌직원을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의원도 보좌직원도 '직장 생활' 하듯 일해요. 상대를 직장 동료로 대하는 상황에서 굳이 갑질을 참아줄 이유는 없지 않겠어요?"
폭로는 앞으로 더 늘어날까. 보좌직원들은 이구동성으로 "그렇다"고 말했다. "강선우 의원 갑질 폭로가 나왔을 때 동료 의원들이 별로 비판을 안 했잖아요. 보좌직원들이 그걸 보면서 '의원 집단'에 대한 신뢰가 많이 깨졌어요. '무조건 녹음기 켜고 다니자'며 서로 쓴웃음을 지었죠." (재선의원 보좌직원)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가 지난해 7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시작 전 항의 시위를 하고 있다. 정다빈 기자


갑질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폭로가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얘기가 확산되면서 긍정적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의원들 사이에선 '조심하자'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한 보좌관은 이렇게 말했다. "폭언으로 악명 높은 한 의원은 이혜훈 후보자 갑질 의혹 제기 직후 보좌직원 전체 회의를 소집해 '불만은 밖에 말하지 말고 내게 알려 달라'며 함구령을 내렸어요."
다만 갑질은 '조심의 영역'이 아니라 '악습'이라는 점에서 갑질을 유발하고 묵인하는 구조를 뜯어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황규환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 회장은 "여전히 구시대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선의에만 기댈 게 아니라 갑질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제도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한소범 기자 beo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