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금융당국이 방송사 직원의 미공개정보 이용과 코스닥 상장사의 전 경영진 등의 부정거래 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7일 제1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E방송사 직원 F씨는 재무팀 공시담당자로 재직하면서 취득한 호재성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약 8억3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F씨는 D사와 E사의 콘텐츠 공급 관련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정보를 이용해 2024년 10월부터 12월까지 주식을 바다이야기 매수했다. 또 이 정보를 가족에게 전달해 매수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금융당국은 F씨 외에도 E사 일부 직원들의 연루 가능성이 있어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금융당국은 코스닥 상장법인 A사의 전 이사 B씨와 전 최대주주 겸 전 대표이사 C씨도 검찰에 바다이야기릴게임2 고발했다.

B씨는 A사 주식 및 경영권을 무자본으로 인수하고자 했다. 무자본 인수합병(M&A) 사실이 공개될 경우 발생할 주가 하락을 방지하고 인수자금 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해 취득자금 출처를 자기자금으로 허위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2021년 4월19일, 6월1일, 6월10일 주식 등의 대량 바다이야기합법 보유 상황보고 시 취득자금 출처를 자기자금으로 허위 기재했다. 또 같은 해 6월15일 인수 예정 주식을 담보로 제공했음에도 대량보유 상황보고를 지연했다.
C씨는 A사 주식 및 경영권 양도인으로, B씨의 인수자금 출처가 타인 자금임을 알면서도 본인 및 본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법인이 보유한 A사 주식 및 전환사채를 고가에 매도할 목적으로 알라딘릴게임 부정거래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2021년 6월15일 A사 최대주주 변경 공시에 인수인의 자금출처를 자기자금으로 허위 기재해 무자본 M&A 사실을 은폐했다.
또 B씨와 C씨는 A사 전환사채 발행 공시에서 납입의사 및 납입능력이 없는 법인을 대상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기재해 외부로부터 정상적으로 자금이 카카오야마토 들어오는 것과 같은 외관을 창출함으로써 위계를 사용해 일반투자자를 기망한 혐의도 받는다.
금융당국은 내부자가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공개되지 않은 중요정보를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경우, 무자본 M&A 등 중요사실을 은폐하거나 위계를 사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벌금(부당이득의 최대 6배)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기존에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만 가능했으나, 최근 신규 제재 도입으로 자본시장법 위반 시 형사처벌 외에도 과징금(부당이득의 최대 2배), 계좌 지급정지(최대 12개월),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 선임·재임 제한(최대 5년) 조치도 함께 이뤄질 수 있다.
과징금은 2024년 1월부터, 지급정지와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 선임·재임 제한은 2025년 4월부터 시행됐다.
금융당국은 “상장사는 내부 임직원의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기 위해 내부통제제도를 운영하는 등 관리·감독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며 “임직원에 대한 안내와 교육에 각별히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김경은 (ocami81@edaily.co.kr)